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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분야 남북협력사업과 향후 과제
연구원 박용석 출판일 2018-11-29 조회수 265
남북 간 사회문화 및 인도적 협력, 경제협력사업이 활성화되면 이에 상응하여 건설 수요가 파생적으로 발생하기에 활성화 정도가 클수록 건설 수요도 증가했음.
- 체육(평양류경정주영체육관 건설), 종교(교회 및 사찰 건설), 보건(병원 건설)과 같은 사회문화 및 인도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 수요가 파생적으로 발생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은 경제협력사업 추진시 대규모 건설 수요(단지 조성, 전력, 진입로 등 기반시설, 공장, 호텔, 지원시설 등 건설) 발생

●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하면 국제사회의 정상 국가로서 고도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경협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남북경협은 과거 배타적 양자 거래에서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다자간 거래로 확대되고, 북한의 교역 상대국은 현재 중국 중심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될 것임.
- 북한의 도로, 철도, 항만, 산업, 전력, 도시 등 인프라 건설에 있어 한국 건설산업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며,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비핵화의 진전으로 대북 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경우, 건설 분야의 남북경협사업은 중․소 규모에서 대규모, 양자에서 다자 간, 저강도에서 고강도 사업으로 점차 확대될 것임.
- 단기적으로 우선 추진해야 될 사업은 명분 있는 사업으로서,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 대안 발굴 필요
- 지원사업(연구 조사) : 북한 국토/도로/철도/항만/전력/수자원 등 주요 인프라 타당성 분석
- 건설사업(실제 사업) : 남북 공유하천 정비, 북한산 골재 수급, 북한 농촌의 현대화 등 

● 대북 제재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실제적인 건설 분야 협력사업 추진은 제한적임. 따라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북한 인프라 타당성 조사”의 사전적 추진이 필요함.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수자원 등 인프라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핵심 프로젝트에 대해서 북한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실제적인 타당성 조사 추진
- 인프라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외 자본 유치, 국제 금융기관의 융자 등을 위해서는 타당성 분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함.

● 남북경협 활성화는 남북한 모두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제시키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음.
- 북한의 비핵화가 일정 부분 진전되면 국제사회의 양해로 일정 수준의 남북경협을 추진하여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북한을 설득해서 또 다시 비핵화가 진전되면 이를 배경으로 다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해야 함.
첨부파일 건설 분야 남북협력사업과 향후 과제.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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