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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공사 공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요인
연구원 손태홍, 박희대 출판일 2018-11-29 조회수 202
공공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공사 완료에 적정한 공기를 산정하고 이를 건설기업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건설사업의 기본적인 원칙과도 같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전사고 증가 및 건설 품질 하락 등의 원인 중의 하나로 공사 기간의 부족이 지목되고 있음. 
● 공공사업의 공사 기간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려는 최근 정부의 노력은 적정공사비 지급과 더불어 산업의 원칙을 지킨다는 시각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음. 공기 산정 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방식에 대한 올바른 문제 인식과 건설사업에서 공사 기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됨. 
● 다수의 선행 연구가 공사 기간을 공사비, 품질 등과 함께 건설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으나, 건설기업은 공사 기간의 중요도를 공사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 이런 인식은 공사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발주자나 계약자 모두 등한시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설기업은 공사 기간의 적정성이 사업 수행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기 부족을 경험한 기업은 발주기관의 체계적이지 못한 공기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음. 
● 공공공사의 공기 산정시에는 규모, 형태, 구조, 기능과 같은 사업 본래의 특성과 조달 과정의 난이도 및 기상 조건(미세먼지, 폭염) 등의 내부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공약으로 인식되는 준공 시점, 외부 민원, 건설 관련 정책(근로시간 단축 등)의 변화 등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계약 단계 전까지, 산정된 공사 기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설기업에게 공사 기간의 적절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 같이 공기 산정 계량 모델을 구축하기보다는 미국처럼 다양한 사업의 내ㆍ외부적 영향 요인을 공사 기간 산정시 포함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발주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절차적 보완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부족한 공기는 건설 품질 하락, 안전사고 증가, 기업의 이익 하락 등과 같은 산업 차원의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됨. ‘제값과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 참여자들의 노력이 필요함.
첨부파일 공공공사 공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요인.pdf      ( *다운이 안받아질경우,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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