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최근 건설산업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 지속적인 건설시장의 침체와 인건비 및 원자재가의 상승에 따른 건설비용의 상승 그리고, ‘노동 안전 종합대책’,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잇단 건설안전 규제의 강화로 생산 및 경영 전반의 리스크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법’의 개정 등 건설현장의 노동 및 인권 관련 이슈들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탄소 중립, 인권, 공급망 등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이슈들이 또 다른 경영현안이 되었다. 기존 건설산업 생태계에서 강조되어 온 품질·안전 그리고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등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서 더 나아가 환경 보호와 사회와 산업, 기업 자체의 건전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의 기여 등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이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국가의 핵심산업으로서 재도약하기 위해선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품질, 안전 등 기본적인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확대되는 사회적 요구 즉, 건설산업의 도덕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등 ESG의 가치와 이슈들을 건설산업 내에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최근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감축 목표치를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48%에서 최대 65%까지로 설정하고, 11월 초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산업계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2026년까지 ESG 공시 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제가 포함되었고,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성평등가족부’ 가 신설되어 기후변화 대응과 인권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국회의 ESG 논의도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 6월, 소위 한국형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최근 ‘국회 ESG 포럼’에서는 ESG 공시의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ESG의 입법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최근 움직임은 ESG 관련 글로벌 규제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홍콩,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이 2025년 이후 ESG 공시 도입을 추진 중이고, 미국의 경우,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주 정부 차원에서 기후공시를 위한 법안들이 속속 채택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의 기준 정비 등 ESG 공시 의무화의 실질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국내외의 ESG 관련 정책변화는 건설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 에너지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확산 등 친환경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처벌을 중점을 둔 건설안전 규제의 증가 및 근로 환경 개선, 근로자 권익 보호 등과 관련된 노동 관련 규제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산업의 최근 위기는 일시적인 건설 경기 침체라기보단 건설산업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최근 어려운 건설산업의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해 산업 차원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 기업 및 산업계 등 건설산업 모든 주체가 당면한 건설시장 침체에 대응하여 생산과정 및 경영 활동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면서도 확대되는 ESG 이슈와 건설산업에 대한 수요 변화에 대응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먼저 수익구조 개선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전략의 재편과 경영프로세스 전반의 리스크 관리 및 기술·인력·시스템의 혁신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탄소 배출량 감축, 에너지 사용량 저감 그리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건설산업의 역할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권 중시 경향의 확산, 산업 안전 및 공정거래 정착 등 향후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는 사회 이슈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인적자원관리체제의 구축, 산업의 기술혁신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의 정비 등 적극적인 산업 혁신 활동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건설산업 생태계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사회·환경적 책임, 윤리성과 투명성, 상생과 협력 등 ESG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산업 내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맞는 ESG 경영의 내재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기술적 융합을 통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