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産業 構造變化 展望과 業體間 協力方案

國土開發硏究院  金宰永

1. 建設市場 環境變化 展望	1

□ 建設市場 成長勢 鈍化	1

□ 首都圈 主導에서 地域均占으로	2

□ 建設需要의 尖端化·高品質化	3

□ 建設業體의 急增	4

□ 建設産業內의 構造的 不況의 到來	6

□ 建設生産與件 惡化	7

□ 民間部門의 役割 增大	7

□ 建設産業 情報化 急進展	9

2. 建設産業構造變化와 分化展望	10

□  多角化, 綜合化	11

□ 産業設備部門의 急伸張	13

□ 建設生産體系의 變貌	13

□ 多國籍(Multinational) 建設方式 出現	15

3. 建設業體間 役割分擔 및 協力方案	16

□ 役割分擔	16

□ 業體間 協力	20

□ 協力支援을 위한 制度改善 方向	23

1. 建設市場 環境變化 展望

건설산업 구조변화전망과 업체간 협력방안

□□□□□□□□□□□□□□□□□□□□□□□□□□□□□□□□□□□□□□□□□□□□□□□□□□□□□□□□□□□□□□□□□□□□□□

□ 建設市場 成長勢 鈍化

ㅇ 1990년대초에는 주택건설투자와 토목건설투자의 급증으로 10%이상 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주택건설투자의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하였음

ㅇ 2000년초에 들어서는 건설재고의 확충에 따른 신규투자의 성장세 둔화로  건설투자의 성장세는 더욱더 둔화되어 5%안팍의 성장에 그치고 2005년이후에 연 4%이하의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것임

- 건설투자규모는 1997년 60조원(90년 불변가격기준)에서 2005년에는 100조원 수준에 달할 것임

- 국민경제에서의 건설투자의 비중도 2005년에는 16∼17%수준으로 낮아질 것임

- 경제발전속도에 비할 때 낮은 수준은 아니나 건설업체의 증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은 아님

◑ 우리나라의 건설투자변동추이  ◑

김재우

□□□□□□□□□□□□□□□□□□□□□□□□□□□□□□□□□□□□□□□□□□□□□□□□□□□□□□□□□□□□□□□□□□□□□□

□ 首都圈 主導에서 地域均占으로

ㅇ 아산만 개발사업 및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 가덕도 신항만개발사업등으로 서해안권(충청권)과 동남권(부산·경남권) 등 지역건설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임

ㅇ 이에 따라서 건설시장에서의 수도권 비중은 감소하고 경남·부산권, 충청권, 호남권 등의 지역건설시장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 : 2000년 31.8%, 2005년 31.0%를 점할 것임

- 부산·경남권 : 2000년 20.4%, 2005년 19.4%를 점할 것임

- 충청권 : 2000년 17.2%, 2005년 17.7%를 점할 것임

- 호남권 : 2000년 12.2%, 2005년 14.7%를 점할 것임

◑ 지역별 건설시장 비중변화 추이  ◑

□ 建設需要의 尖端化·高品質化

ㅇ 문화욕구의 증대, 정보화기술의 발전, 산업구조의 고도화, 환경보호의식확대 등으로 건설수요는 질적·양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음

ㅇ 건설수요는 다양화, 복합화, 첨단화하고, 환경친화적으로 변화할 것하고 고급화하여 새로운 건설시장을 창출할 것이며 건설산업 구조변화와 분화를 촉발시키는 큰 요인이 될 것임

◑ 건설수요 변화추이 ◑

□ 建設業體의 急增

ㅇ 1989년 건설업 면허개방으로 건설업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6년 현재 3,548개로 1990년보다 2,630개가 증가하였으며 부도업체수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ㅇ 전문건설업체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6년 현재 21,843개업체로 1990년에 비해 16,001개업체가 증가하였으며 부도업체수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건설업체 증가추이 ◑

(단위 : 개업체)

		'80	'90	'94	'96
업체수	일반	517	918	2,949	3,548
	전문	687	5,842	17,763	21,843
부도 업체 수	일반	-	3	50	196
	전뭉	-	33	440	595

ㅇ 1997년부터 건설업 면허가 사실상 무제한 발급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더욱더 증가할 것임

- 2000년까지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내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까지 일반건설업체는 연평균 18%씩 증가하여 7,5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전문건설업체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15%씩 증가하여 2000년의 전문건설업체수는 약 41,900개에 달할 것으전망됨

ㅇ 이와 함께 특히 지방도시의 소규모 업체수가 크게 증가하여 기업 규모의 분포가 초대형 업체들을 정점으로 하고 중하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으로 변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 2000년에는 대형건설업체는 전체건설업체의 10%미만에 불과하게 될 것임

- 중견일반 건설업체도 전체건설업체의 20%미만일 것이며 상대적으로 중소건설업체는 전체건설업체의 70%를 점하여 7,000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전문건설업체는 숫적으로 급신장할뿐만아니라 일부업체는 중견건설업체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ㅇ 중·소건설업체가 증가는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의 저변이 확대된다는 긍적적인 측면이 있으나 중·소일반건설업체의 급증은 건설공급구조를 영세화하고 외곡시킬 뿐만아니라 중·소건설업체와 중견전문건설업체간의 건설공사수주와 관련하여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음

ㅇ 최근에도 우리나라의 건설업체수는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나 2000년경에는 포화상태가 더욱더 심화되어 건설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설업체의 수주 어려움은 더욱더 심화될 것임

□ 建設産業內의 構造的 不況의 到來

ㅇ 건설투자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건설업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건설시장개방에 따라서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이 가속화할 것임

ㅇ 따라서 건설수요와 공급과의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건설산업내의 구조적 불황이 도래되고 2000년초에는 더욱더 심화되고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

ㅇ 우리건설시장여건은 신규건설업체의 진입가능성이 큰 시장이지만 입찰·계약제도등 건설관행이 건설시장진출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회복되어도 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은 악화될 것이며 많은 건설업체는 불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임

- 규모별로 경기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며 지역별로도 경기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임

- 대형건설업체보다는 중소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보다는 중소건설업체의 경기가 더 나쁠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의 건설시장여건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불황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건설산업은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일 것이며 건설업체간의 수주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며 이는 업역·업체간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建設生産與件 惡化

ㅇ 최근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확충과 대형국책사업의 추진으로 건설자재 및 기능인력 양적수요가 증가하고 있을뿐만아니라 건설수요의 고급화와 첨단화에 따라서 고품질 건설자재와 숙련공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ㅇ 그러나 건설산업은 3D산업으로 기능인력의 신규진입이 감소하고 있어 특히 숙련공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시멘트와 골재등 기초자재의 수급은 불안정해지고 있음

- 시멘트의 경우 국내생산여력부족으로 연간 300만톤 ∼ 400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건설용 골재도 고갈될 우려가 큼

- 건설인력 □97년이후 2000년까지 연평균 71,000명∼78,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건설협회 자료)

ㅇ 건설감리제도의 강화등으로 건설기술자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인력의 배출이 원할하지 않아서 수급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음

□ 民間部門의 役割 增大

ㅇ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의 활성화, 민간부문의 건설관리능력의 향상등으로 민간의 건설사업에의 역할이 크게 확장될 것임

- 정부의 역할에서 건설공사 감독 등 직접 관리기능은 점차 축소되고 사업기획, 공공사업 사전·사후평가, 예산확보 및 배분 역할로 변화할 것임

- 민간의 역할은 크게 확장되어 기획 및 토지매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정을 담당하게 될 것임

◑ 민간과 공공의 역할 변화방향 ◑

ㅇ 민간부문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설사업관리분야나 건설감리분야 그리고 건설□컨설팅□분야가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됨

□ 建設産業 情報化 急進展

ㅇ 건설CALS를 토대로한 건설공사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등 정보화가 급진전하고 건설생산양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가상 건설시장의 형성이 가능해지고 건설공사 발주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임

- 건설공사과정이 투명해지고 원가관리가 정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건설비용절감은 물론 부조리 감소에도 기여할 것임

- 전자 상거래에 의하여 유통 및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건설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 건설산업 정보화 기본개념 ◑

ㅇ 건설산업 정보화의 급진전은 건설생산체계의 변화와 함께 건설정보분야라는 새로운 건설산업분야가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건설산업에서 건설정보화 기술의 이용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건설산업에서의 비중은 크게 신장할 것으로 예상됨

2. 建設産業構造變化와 分化展望

ㅇ 최근 건설시장이 개방에 따른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서 건설업체 일각에서도 산업구조개편 요구가 있어  으며 건설시장 환경변화도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구조의 변화와 분화는 불가피해 질 것임

ㅇ 2000년대초에는 건설공사에서의 민간역할의 증대, 건설산업 정보화의 급진전 등으로 건설사업 관리분야가 공식화될 것이며 건설산업의 소프트화 및 다각화가 진전되며 산업설비분야가 급신장하는 등 건설산업구조변화와 분화가 가시화할 것임

ㅇ 분야별/공종별/공정별로 비중이 크게 바뀌어 건설산업구조변화가 가속화할 것임

- 분야별로 건설시공분야의 비중이 축소될 것이며 건설품질향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서 건설설계·용역분야, 건설감리분야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며 새로운 분야가 분화·정착되는 2000년대초에는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금융분야, 건설자재생산분야, 건설정보분야 비중도 커지는 등 건설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할 것임

- 공종별로는 경제여건 및 건설수요의 변화로 건축공사의 비중은 축소될 것이며 산업설비공사와 조경공사의 비중이 커질 것이며 토목공사의 비중은 현상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공정의 복합화로 인한 건설부재화 및 부품화와 건설인력절감을 위한 자동화·기계화가 본격화할 2000년대초에는 건설공정 중 조적, 미장공사 등 인력중심의 공정의 비중은 크게 감소할 것이며 건설부재의 운반·조립, 설치공사 등의 비중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전문건설분야의 구조도 변화할 것임

◑  건설산업구조의 변화 및 분화 추이 ◑

□  多角化, 綜合化

※ 다각화 : 건설사업관리, 건설□컨설팅□, 건설감리, 건설금융, 건설정보분야로의 확산

※ 종합화 :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유관분야 예컨테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경우 건축,설비,전기분야의 연계화 또는 통합화

ㅇ 건설시공위주의 단순산업구조에서 서비스 및 제조위주의 복합산업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OECD가입 및 건설시장개방, 공공부문의 건설발주 제도의 개편등으로 건설사업관리분야와 건설재고의 노후화에 따라서 건설유지관리분야가 급성장하여 건설산업에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며 건설업체중 일부는 이 분야로 특화되어 갈것으로 예상됨

- 공공공사에서의 민자활용의 증가, OECD가입등에 따른 금융자율화의 확대 등으로 건설금융분야가 건설산업분야에 편입될 것임

- 건설산업정보수요의 증가, 건설산업 CALS등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건설산업정보분야가 급신장하여 건설산업분야의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며 건설산업에서의 비중도 점차 증가할 것임

- 건설수요의 고급화에 따른 건설자재의 고급화 및 건설인력부족의 심화에 대처하여 부품화 등이 급진전하여 새로운 형태의 건설자재산업이 출현할 것이며 건설산업분야에서 건설자재생산분야의 중요성이 커질 것임

ㅇ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건설시공, 건설설계·용역, 건설감리 등이 중심이 되었던 건설산업구조가 건설사업관리, 건설금융, 건설정보, 건설자재생산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와 함께 종래의 건설, 토목, 산업설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으로 구분되었던 건설분야가 연계 또는 종합하여 즉 토목+조경분야, 건축+전기+설비분야 또는 설계+시공, 사업관리+시공분야 등으로의 종합화도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임

□ 産業設備部門의 急伸張

ㅇ 산업설비분야은 □96년 건설산업기본법제정에 따라서 분화된 산업으로 근래에 들어서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성숙되면서 실제로 환경관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ㅇ 산업설비수요가 연평균 21%를 넘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천년경에는 환경분야의 시장규모가 약 5조원에 이를 것임

- 분야별로 쓰레기소각설비의 대폭적인 확충이 예상되어 폐기물처리분야의 성장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국내수요의 규모는 약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그밖에 수질, 대기분야의 순으로 성장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질분야는 약 16조원, 대기오염분야는 약 12조원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이에 따라서 공종별로 건축, 토목분야보다 산업설비분야의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공중심의 건설산업구조를 복합형 산업구조로 변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建設生産體系의 變貌

ㅇ 건설산업구조의 변화와 분화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분야가 발달함에 따라서 건설생산체계도 크게 변모할 것임

- 건설분야의 기술 및 기능인력에 대한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  라 기업들이 외주에 의한 시공방식을 더욱 선호하게 되며 건설기술의 전문화와 복잡성도 더욱 증대되어 건설업체들은 새로운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임

- 공사규모의 대형화 추세, 건설공사추진과정에서의 정부역   할의 변화 그리고 건설업체의 급증 등으로 건설사업관리(CM)제도의 도입이 활발해 질 것이며 이는 2000년대의 건설생산체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이 강화되는   형태로 건설생산체계가 구성되어 건설공사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임

◑ 건설생산체계의 변화전망 ◑

□ 多國籍(Multinational) 建設方式 出現

ㅇ 외국인의 투자 및 시장접근이 완전히 자유화되면서 기획□설계(엔지니어링)□시공□감리□유지관리의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외국업체가 참여하게 될 것임

ㅇ 외국기업의 다양한 참여로 원도급은 외국업체가 맡고 국내전문업체가 하도급을 받거나 국내업체가 원도급을 맡아서 외국계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 다양한 생산방식이 등장할 것임

ㅇ 따라서 건설생산방식이 국내외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국적 생산방식으로 변모해갈 것이며 이러한 다국적 생산방식의 확대와 맞물려 국내 중·소건설업체와 건설공사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의 건설회사와 제휴, 통합될 경우 우리나라 건설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임

3. 建設業體間 役割分擔 및 協力方案

□ 役割分擔

ㅇ 2000년대초에 들어서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산업분야와 건설산업활동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ㅇ 따라서 건설관련업체 들은 현재의 업역과 무관하게 자금력, 기술력등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현재 건설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일반건설업체는 자금력이나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건설산업구조의 변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설시공분야 뿐만아니라 건설사업관리, 건설금융분야 등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역할, 건설자재 및 부재생산업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설시공자로서의 역할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EC화와 관련된 소프트 기술 즉 건설수요의 창출을 위한 조사□분석, 시스템상품의 개발, 판촉 등 건설공사□컨설팅□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형 일반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금융분야, 건설정보분야, 건설자재생산분야, 건설설계 및 엔지리어링분야 등으로 그의 역할도 매우 다양할 것임

ㅇ 중견일반건설업체는 대형일반건설업체보다는 자금력은 뒤떨어지나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시공분야 뿐만아니라 건설사업관리분야의 진출도 가능하나 특화된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건설공사의 사업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독자적인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하고 있으며 중·소건설업체와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대형건설공사의 시공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임

- 중견일반건설업체는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시공분야, 건설설계 및 엔지리어링분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ㅇ 중·소일반건설업체는 대형일반건설업체나 중견일반건설업체와는 달리 자금력이나 기술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시공자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형건설공사의 시공업체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지방도시에서 추진되는 소규모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공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중·소일반건설업체는 건설시공분야와 건설자재생산분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ㅇ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면허를 5개까지 중복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는 건축, 토목, 설비,전기 분야등으로 특화될 수 있으며 건설산업에서의 역할도 크게 증진될 것임

-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건설사업관리분야가 정착됨에 따라서 건설시공분야와 건설자재생산분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ㅇ 설계 및 용역업체 그리고 감리업체는 건설설계 및 엔지리어링 분야는 물론 건설사업관리분야와 건설정보분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ㅇ 가장 바람직한 역할분담방안은 대형 및 중견일반건설업체와 대형 설계 및 엔지리어링업체와 건설감리업체는 건설사업관리자로의 역할과 건설자재생산자로의 역할 그리고 건설정보화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우리건설산업의 경쟁력제도외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고 중·소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방안임

ㅇ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면허제도를 중심으로 건설산업내에서 업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간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업체간의 이해관계와 역할분담을 건설업체간에 조율하고 건설정책당국이 조정할 수 있는 묘책이 도출되어야만 가능할 것임

ㅇ 따라서 건설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건설산업이 견실하게 발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들이 □대승적□으로 건설업체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일반건설업체와 설계·용역업체와 감리업체 , 설계·용역업체와 감리업체, 건설업체와 전기공사업체, 소방공사업체들간에 타협과 협조가 필수적임

◑ 건설업체간의 역할 분담방안 ◑

ㅇ 만약 건설관련업체간의 협조와 타협의 가닥이 잡힌다면  건설산업구조변화와 분화를 추이를 감안할때 전기공사업체와 소방설비업체 그리고 통신공사업체들도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자로서

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건설정보분야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건설관련업체간의 역할 분담방안 ◑

□ 業體間 協力

ㅇ 건설시장여건변화에 따른 건설산업구조변화 및 분화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역할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설계·용역업체 그리고 감리업체간의 협력은 물론 전기공사업체, 소방설비업체, 통신공사업체 등 모든 건설관련업체들간의 협력이 필수적임

ㅇ 건설관련업체간의 협력은 ① 건설관련업체간의 전략적제휴 및 협력관계의 정착, ②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및 공유, ③ 건설업체간의 이해 조정통로의 유지 등의 방안이  있을 것임

ㅇ 건설업체간의 전략적 체휴또는 협력관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업체간의 상호신뢰 형성이 필수적인바 이를 위하여 건설업계가 상호협력하여 원만한 제휴와 협력관계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여야 함

- 협력업체 또는 제휴업체의 선정과정을 투명화하고 협력업체와 제휴업체와의 관계가 대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관행을 정착시켜야 함

- 건설업체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여 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공사계약제도도 함께 개선되어야 함

- 전략적 제휴업체와 협력업체와 건설관련정보를 공유하여 건설공사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편 투명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여 함

-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정보화□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산업정보유통기구를 설립하여 중·소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산업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ㅇ 건설기술개발은 건설연구소등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건설업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되 건설공정별로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된 기술은 상호공유할 수 있도록 함

- 대형건설업체는 건설현장관리 관련 □소프트□ 기술과 건설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

-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가 합심하여 현장적용기술인 건설공정복합화 기술 및 자동화·기계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유하도록 함

◑ 건설기술개발의 기본틀(건축기술을 중심으로) ◑

ㅇ 범 건설업계가 중심이 되어 건설관련업체간 협력과 관련하여 한편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업역이 참여하는 □건설산업발전촉진기구□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범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현안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현안문제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

- 예컨데 건설산업구조변화와 분화추이를 감안할 때 ① 건설산업구조조정 및 건설관련면허개편 방안 ② 건설계약제도의 선진화 방안 ③ 건설산업인력확보방안 ④ 건설산업의 이미지제고 방안등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일 것임

□ 協力支援을 위한 制度改善 方向

ㅇ 건설산업구조변화와 분화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건설업체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업체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건설정책의 과제임

ㅇ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시장개방과 우리건설시장의 WTO체계로의 편입에 따라서 건설제도의 국제화 및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우려 왔으나 아직도 건설업체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개별 건설업체의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건설산업 구조변화와 분화에 따른 새로운 업역의 발생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함

ㅇ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제도는 건설업체의 자율성과 역할을 강화하면서 건설산업환경 및 여건변화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건설산업의 구조변화와 분화가 건설산업의 선진화는 물론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① 건설관련 입찰·계약제도를 건설업체간의 제휴와 공동도급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② 건설업체간에 건설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물론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을 우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③ 현재 경직되게 운용되고 있는 건설관련면허제도를 건설사업분야의 발전과 분화에 대응하여 대폭 개편하여야 하고

④ 건설산업의 현안의 문제를 범건설업체가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건설산업발전기구□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주어야 함

ㅇ 이를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통산산업부, 내무부 등 관련부처의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하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시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등 건설관련법률의 개정 내지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