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입찰제도 개선방향 중심으로>

1. 개최 목적

ㅇ 최근 지역 중견건설업체들의 잇단 법정관리 신청으로 건설업계는 부도 공포에 휩싸여 있으며, 단기적으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ㅇ 특히,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건설공사의 수익성 저하는 건설업체의 경영상태 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속 제기되어 왔음.

ㅇ 또한 저가낙찰에 따른 재해율 증가와 고용감소, 원하도급간 상생협력 저해, 시공품질 저하 등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고 하겠음.

ㅇ 이러한 가운데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에 있어 지역 건설경기 위축이 더욱 심각함. 이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2. 개최 개요

ㅇ 토론회명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토론회(입찰제도 개선방향 중심으로)

ㅇ 일    시 : 2011. 9. 8(목) 10:00

ㅇ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ㅇ 주    최 : 국회의원 강길부 · 현기환

ㅇ 주    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ㅇ 후    원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3. 프로그램(안)

시간	내 용	비고
09:30~10:00	접수
10:00~10:05	- 개회사 -	국회의원 강길부 국회의원 현기환
10:05~10:10	- 축 사 -	최 삼 규 대한건설협회장
주제발표
10:10~10:30	[ 제1주제 ]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 민 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0:30~10:50	[ 제2주제 ]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방향과 최고가치낙찰제 도입방향	이 상 호 GS 건설경제연구소장
종합토론
10:50~12:00	ㅇ 사회 : 김재영 센터장(건설산업정보센터) ㅇ 지명토론자(가나다순) -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전략센터장 - 박민우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 박재식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 윤경호 매일경제 부동산부장 - 유 현 남양건설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