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세미나

1. 배경 및 목적

ㅇ 정부는 복지 확대와 같은 대선 공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SOC 예산을 2014년부터 4년간 11조 6천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

ㅇ 정부는 민자시장 위축과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사업의 이행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지난 7월에 발표한 바 있으나 신규 민자사업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음.

- 금번 대책에 BTL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신규 민자사업 추진시 공공과 민간간의 투자위험 공유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은 부족

ㅇ 이에 따라 본 세미나에서 신규 민자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정부와 민간간의 투자 위험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가 필요

- 현재 공동연구(박용석, 황우곤 흥국증권 부사장)로 추진중인 “민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모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ㅇ 또한 신규 민자사업의 새로운 모형 이외에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

- 사업시행자 자본금 규모 축소,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 부가세 면제 등

ㅇ 본 세미나는 민자사업의 현황과 시장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나라 시장여건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개최 개요

ㅇ 세미나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세미나

ㅇ 일    시 : 2013. 9월 26일(목) 14:00～17:00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주    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SOC 포럼

3.프로그램(안)

시간	내 용	비 고
13:30~14:00	접 수
14:00~14:10	- 개 회 사 -	김 흥 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14:10~14:20	- 환 영 사 -	차 승 룡 SOC 포럼 회장
주 제 발 표
14:20~14:50	[제1주제] 최근 민자사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박 용 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4:50~15:20	[제2주제] 민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방안 : 중위험․중수익 모형	황 우 곤 흥국증권 부사장
15:20~15:40	Coffee Break
종 합 토 론
15:40~17:00	- 사회자 : 이규방 코람코자산신탁 고문(전 국토연구원 원장) - 토론자(가나다순) ․ 고상진 공공건설산업연구소 소장 ․ 고 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손 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안상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 양동완 GS건설 부장(SOC포럼 기획위원장) ․ 홍성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제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