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1. 배경 및 목적

ㅇ 민간투자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SOC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부재정 만으로는 부족하여, 정부가 SOC 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입한 투자사업의 일환임.

ㅇ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는 긍정적인 면이 다수 존재하지만, 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주주 교체 과정에서 오히려 ‘관(官)’의 ‘민(民)’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지는 등 계약에 대한 폄훼와 정치리스크로 인한 정부신뢰도 하락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일부 부정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재산권센터과 함께 민간투자사업 정책토론회를 개최,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해법과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개최 개요

ㅇ 세미나명  : 민간투자사업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ㅇ 일    시 : 2014. 7. 18(금) 14:00 –16:00

ㅇ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420호

ㅇ 주    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

3.프로그램(안)

시간	내 용	비고
13:50~14:00	등 록
14:00~14:05	개회사 -	이 의 춘 재산권센터장
주 제 발 표
14:05~14:20	[ 제1주제 ] 민간투자사업 기존현황과 재구조화	김 규 태 프리덤팩토리 재산권센터 간사
14:20~14:40	[ 제2주제 ] 정부의 재구조화 방침 및 필요성에 대하여	김 연 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40~15:00	[제3주제 ] 민간투자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와 쟁점	고 훈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종 합 토 론
15:00~16:00	-사회자 : 신성환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토론1 :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앞으로 누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까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토론2 :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의 경제적 효과와 도시정책 의의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토론3 :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관련 SOC산업의 사례 (양동완 SOC포럼 회장) -토론4 : 기존 민간투자사업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 향후 방향에 대한 제언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질의응답 : 참석자 자유질의, 토론자 자유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