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세미나 기획안

경제금융연구실

□ 배경

○ 과거 개발연대에 집중 건설된 인프라가 최근 급격히 노후화

○ 반면 국내 인프라 투자체계는 신규 인프라 건설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노후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투자체계 마련이 시급

- 노후인프라에 대한 체계화된 투자 시스템 부재는 재정 소요가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민간자본 또는 대안적 공공재원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시스템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세미나 발표 주제

○ 우리 경제금융연구실에서는 다음 두 가지 주제로 세미나 개최 추진

① [주제 1]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해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

② [주제 2] 민간투자사업 이외 새로운 공공재원 및 민간투자시스템 모색

- 수익성이 낮아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무수익 노후시설물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방안 및 새로운 공공재원 활용 방안 모색

□ 세미나 추진 세부 계획

○ 세미나 명 : “노후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 세미나”

○ 개최 일시 : 2021년 5월 13일(목) 오후 2시-5시

○ 진행 : 온라인 중계(유튜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검색)

○ 세미나 진행 세부 일정

시간	세부 일정
14:00-14:10	개회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14:20-15:00	발표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엄근용 부연구위원)
15:00-15:40		민간투자사업 이외 새로운 공공재원 및 민간투자시스템 모색(김정주 연구위원)
15:40-15:50	휴식
15:50-16:55	종합토론	좌장: 인하대학교 이영환 교수 토론: 국토교통부 문봉섭 팀장 기획재정부 안성희 사무관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수 박사 대한건설협회 안성현 부장 SOC 포럼 최승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