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09년 3월 4일(수) / 총 3매(별첨. 건설이슈포커스 1부)
	담당부서담 당 자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실장	☎ 3441-0770～1/bnlee@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6/bhlee@cerik.re.kr ☎ 3441-0778～9/khk@cerik.re.kr
	보도일시	2008년 3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해외건설 전문인력 3,600명 부족”

- 실제 부족 인원은 5,4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정책적인 글로벌 전문가 양성 필요 -

□ 해외건설 수주 실적을 통해 살펴본 해외건설 전문인력 수요 전망에서 2009년도에 부족한 해외건설 전문인력이 약 3,6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 「해외건설 전문인력 공급부족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보고서에서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은 “2006년도에 이미 2009년 부족 인원이 1,84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실제 부족인원은 5,409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 이복남 실장은 “3년 전부터 급증한 해외건설공사가 2009년부터 준공이 다가오고 있으며, 공기준수 및 성능보장 등 적기에 달성하기 위해선 몇 가지 선제 대응 조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건설 현장의 상당수 전문인력의 파견만료 기일이 다가오고 있다. 파견된 인력들은 준공 및 성능보장에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손실을 이유로 파견 연장을 원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이복남 실장은 “해외파견 수당이 급여로 인정되어 누진세가 부과되는 반면 해외체류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및 의료보험료 등은 국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근무시보다 오히려 가계소득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이복남 실장에 따르면 “2009년에 소화해야 할 금액은 약 400억 달러에 달하며, 준공예정 건수도 약 190건으로 추정되는데, 계약일정 준수 및 성능보장은 기술․관리전문인력들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이 좌우한다”고 강조한 뒤, “문제는 이들 전문인력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 해외건설 전문인력 부족문제는 이미 2006년도부터 제기되었으나, 전문인력 양성보다는 일선에서 은퇴한 고령자와 선진국의 고급인력 투입 등 응급 대응으로만 일관해 그 심각성이 더 심화되었다.

□ 이복남 실장은 “기술․관리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사전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계약가의 최대 25%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거나, △성능보장을 적기에 못할 경우 계약가의 10% 이상인 유보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계약금액 자체가 삭감되는 등 국내 업체들이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1건당 금액이 1억달러를 넘기고 있어 지체상금 및 유보금을 동시에 추징당할 경우 기업경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복남 실장은 끝으로 해외건설공사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선제 대응책으로 △해외 파견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줌으로써 국내 복귀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소득세제도를 긴급 개선하고, △고령자들을 대체하고 또 국내업체들의 해외건설시장의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해 연간 1천명씩 대졸 미취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외건설현장파견연수제 도입을 통한 글로벌 전문가 양성 등을 꼽았다.

<첨부>

건설이슈포커스「해외건설 전문인력 공급부족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