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09년 3월 2일(월)/총 3매(별첨. 연구보고서 요약 )
	담당부서담 당 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실장	☎ 3441-0763/eslee@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6/bhlee@cerik.re.kr ☎ 3441-0778～9/khk@cerik.re.kr
	보도일시	2009년 3월 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 위해 수출입은행이 적극 나서야”

“건설공제조합에 외국환업무 취급 자격 부여도 바람직”

□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이의섭 건설산업연구실 실장은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에게 외국환업무 취급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실적은 2006년 7,001억원, 2007년 1조 70억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6년 12억원(전체 보증의 0.2%), 2007년 476억원(전체 보증의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융자 실적은 2006년 8,537억원, 2007년 2007년 1조 97억원이지만, 모두 대기업에 대한 실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 실적이 미미한 것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낮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융자를 확대하기 더욱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상공사의 타당성조사가 더욱 세밀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인력과 비용이 더 많이 투입돼야 하는데 수출입은행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유인이 없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및 융자 자금을 특별 자금을 제공하거나 수출입은행의 전체 보증 및 융자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비율을 할당(quota)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에 대한 보증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1항 제2호),「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취급 업무가 허용돼 있지 않아 직접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할 수 없다.

-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을 직접 취급하기 위해선 건설공제조합이「외국환거래법」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해야 한다.

-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선「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건설공제조합이 포함돼야 한다(「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6조).

□ 또한,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선 2003년부터 국토해양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장개척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의 인수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수출보험공사가 해외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도 ‘해외사업금융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부동산개발 사업은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해외사업금융보험’ 대상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

* 첨부 :  연구보고서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요약 1부.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 세계 건설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WTO 및 정부조달협정의 가입국가가 늘어나면서 공공공사의 국제 입찰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건설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Global Insight의 「World Construction Outlook」조사에 따르면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2008년에 5조 234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고, 이 중 국제 입찰로 진행되어 외국 기업에 의하여 계약되는 해외 건설시장 규모는 전체의 약 10%인 5,000억 달러로 추정됨.

- 한편, 해외 건설시장은 도급형 공사의 비중은 감소하고, 부동산 개발사업과 BTO 등 민간 자본을 이용한 인프라 공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국가의 투자개발형 인프라 시장은 1990년 117억 달러 규모에서 2000년 890억 달러, 2007년 1,579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음.

- 도급형 공사의 경우도 일부 발주처는 시공자에게 금융 주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공사 수주에 있어 금융 주선 능력이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해외 건설시장에서 금융이 수주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 동원 능력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건설 보증을 포함한 금융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제2장 중소 해외건설업 현황

1. 중소 해외건설업체 현황

-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으로 신고한 중소기업 수는 2009년 1월 현재 2,842개사이며, 이 중 현재 해외에 진출한 업체 수는 541개사임.

-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을 포함한 일반건설업체가 145개사, 전기업체가 120개사, 정보통신업체가 12개사,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102개사, 수주개발업체가 14개사, 전문건설업체가 148개사임.

2. 중소 해외건설업체 수주 현황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5년 109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06년 165억 달러, 2007년 398억 달러, 2008년 47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이 중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은 2005년에 전체 수주액의 8.4%인 9억 달러, 2006년 전체 수주액의 8.1%인 13억 달러, 2007년에 전체 수주액의 16.8%인 67억 달러, 그리고 2008년에는 14.9%인 7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제3장 해외건설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1. 해외건설 금융의 종류

(1) 도급공사 관련 금융

- 첫째,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도급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 수행 단계별로 여러 가지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둘째,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발주자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자는 운영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융자할 필요성이 있음.

- 셋째, 해외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해외 발주자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risk)을 회피(hedge)할 수 있는 각종 보험제도가 필요함.

(2) 투자 개발사업 관련 금융

-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BTO 등 투자 개발형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이 필요함.

- 첫째, 현지 조사 비용,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 비용 및 본타당성 조사 비용  등 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시장개척 자금이 필요함.

- 둘째, 해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BTO 등 투자 개발형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해외에서 투자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투자 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본래의 사업 위험 이외에도 투자 개발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계약 상대방의 신용 위험 또는 발주국의 비상 위험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는 보험 등이 필요함.

(3) 해외건설 관련 정책 금융

- 앞에서 설명한 해외 건설사업 관련 금융은 기본적으로 은행 등 사적인 민간 금융기관에서 수행함.

-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 수행하기 어려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첫째,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조사를 하고,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시장개척 비용이 많이 소요됨.

․시장개척 비용은 초기에 투입해야 하고, 사업화에 실패할 경우 매몰 비용이 되므로 상업적인 민간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국토해양부는 2003년부터 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운용하고 있음.

- 둘째, 대부분의 국가는 해외건설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진흥과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수출 금융과 해외투자 금융을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수출 금융과 해외투자 금융 업무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담당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진흥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에 수반되는 보험 업무를 수행함.

- 셋째, 원래 제도의 취지가 해외건설 사업과 관련한 금융제도는 아니지만 해외건설 사업의 자금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공적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임.

․공적개발 원조는 우리나라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 개발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도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지만 해외건설 사업의 자금원으로 이용할 수 있음.

2. 해외건설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1) 해외건설 보증

- 해외의 발주자는 대부분 건설 보증으로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지급 보증서를 요구하는데, 일부 발주자는 국내 은행의 보증서를 받기도 하지만, 일부 발주자는 현지 은행으로 보증서 발급 기관을 제한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이 현지 은행에서 자체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국내 은행이 복보증서를 발행하여 백업(back-up)하는 경우도 많음.

- 복보증서를 발급하는 국내 은행은 리스크를 배분하기 위하여 건설공제조합,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지급 보증서를 요구하여 보증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경우가 많음.

- 해외건설 보증의 문제점은 첫째, 국내 건설보증에서 중소기업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을 직접 취급할 수 없는 것과

-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보증 취급이 대기업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2) 시장 개척 지원 사업

- 해외건설 시장개척 자금은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고, 수주에 실패할 경우 매몰 비용이 되므로 상업적인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2003년부터 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개척 자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의 대상은 첫째, 해외건설 사업 수주 관련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사업, 둘째, 발주처 인사 및 엔지니어의 방한 시찰 또는 방한 연수 지원, 셋째, 현지 수주 교섭 및 조사 활동 지원, 넷째, 기타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장 개척 차원의 지원 사업임.

- 2003년부터 시행된 시장 개척 지원 사업 실적은 2003년 25건 3억 9,000만원에서 2007년 60건 21억 5,000만원을 기록하였음. 이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03년 중소기업이 전체 지원 금액의 30.6%인 1억 2,000만원이고, 2007년에는 중소기업이 전체 지원 금액의 67.1%인 14억 4,000만원을 지원받았음.

(3) 수출 금융 등 정책 금융

1)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 금융과 해외투자 금융 상품 중 해외건설과 관련이 있는 상품은 직접 대출, 전대자금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해외 투자자금 대출 등이 있음.

- 이와 같은 해외건설 관련 금융 제도를 통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행한 융자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04년 4,817억원, 2005년 7,730억원, 2006년 8,537억원,  2007년 1조 97억원임.

- 기업 규모별로는 모두 대기업에 대한 융자 실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은 전무함.

2) 한국수출보험공사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건설 사업과 관련한 보험 상품으로는 중장기수출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등이 있음.

- 첫째,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자가 계약 상대방의 신용 위험 또는 발주국의 비상 위험 발생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하는 해외공사보험 실적은 2004년 3,150억원, 2005년 4,408억원, 2006년 2,373억원, 2007년 8,730억원 규모임.

- 둘째, 해외 공사와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보증서 발급 후 발주자로부터 보증 채무의 이행 청구를 받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증보험 취급 실적은 2004년 1조 4,919억원, 2005년 9,998억원, 2006년 1조 3,247억원 및 2007년 1조 7,344억원임(선박 등에 대한 보험 포함).

-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취급 실적은 2004년 15.6%인 2,326억원, 2005년 36.8%인 3,682억원, 2006년 27.4%인 3,627억원, 2007년 35.5%인 6,153억원임.

- 셋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인수 실적은 2004년 6조 9,773억원, 2005년 12조 3,606억원, 2006년 16조 2,709억원, 2007년 16조 9,793억원으로 2007년 인수 실적은 2004년 인수 실적에 비하여 2.4배 증가하는 데 그쳤음.

- 이 시기에 해외건설 수주는 2004년 75억 달러에서 2007년 389억 달러로 5.3배 증가하였음.

- 넷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의 실적은 2004년 2건 805억원, 2005년 5건 646억원, 2006년 2건 1,317억원, 2007년 9건 4,817억원이고, 2008년 11월까지는 27건 9,887억원 규모임.

- 한편, 한국수출보험공사가 2007년 도입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2007년 인수 실적은 2,190억원임.

(4) 공적개발 원조 자금

-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의 자금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원으로서 공적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자금이 있음.

- 이 자금은 공여국의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 개발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도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원조 자금임.

- 우리나라 ODA 체계는 양자간 협력 중 원조 수혜국에 변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무상 원조인 무상 자금 협력과 기술 협력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전담 실시하고 있으며, 원조 수혜국의 상환 의무가 있는 유상 자금 협력 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

ment Cooperation Fund : 이하 EDCF)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 다자간 협력에 대해서는 국제개발 금융기관 등에 출자는 기획재정부가, UN 등 국제기구에의 분담금 출연은 외교통상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기타 공적자금 지원(other official flow : OOF)에 해당하는 공적 수출 신용 등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음.

1) KOICA 자금

-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 협력 전담 실시 기관으로 1991년 4월에 설립되었고, 개발 조사 사업, 프로젝트 사업, 연수생 초청, 봉사단원 파견, 물자 공여 등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중 해외 건설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은 개발 조사 사업임.

- 개발 조사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기초 인프라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의 제공은 물론 수원국 정부의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각종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임.

- 도로·철도·공항·항만, 도시 개발, 자원·에너지 개발, 정보통신, 농림·수산, 자원·에너지,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됨.

- KOICA 지원 실적은 2006년 기준 총 1,848억원(미화로 1억 9,349만 달러) 규모인데, 이 중 양자간 증여가 1,837억원이고, 다자간 증여가 11억원 규모임. 해외건설과 관련이 깊은 개발 조사 사업비는 68억원(미화로 713만 달러) 규모임.

2) EDCF 자금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에 설치된 정책 기금임.

- EDCF가 제공하는 자금의 종류는 차주(borrower)에 따라 크게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출로 구분됨.

-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차관의 종류는 개발사업 차관, 기자재 차관, 기금전대 차관, 물자 차관, 사업준비 차관이 있음.

- EDCF 차관의 표준 지원 조건은 지원 대상 국가를 소득 수준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별로 금리 및 상환 조건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기간도 장기임.

- EDCF 자금의 승인은 2003년 개발사업 차관 4건 1,002억원, 기자재 차관 4건 636억원 등 합계 8건 1,639억원에서 2007년에는 개발사업 차관 18건 4, 850억원, 기자재 차관 3건 693억원 등 합계 21건 5,542억으로 3.4배 증가하였음.

- 그러나 집행 실적은 2003년 개발사업 차관 1,009억원, 기자재 차관 361억원 등 합계 1,370억원에서 2007년 개발사업 차관 1,363억원, 기자재 차관 190억원 등 합계 1,553억원으로 13% 증가하는 데 그쳤음.

- 지난 2003년부터 EDCF 승인 실적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데 비하여 집행 실적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EDCF 승인 실적이 증가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계획, 설계 등의 기간 2～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임.

제4장 해외건설 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

1. 중소기업 해외건설 보증 확대 방안

-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확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국내 건설 보증에서 중소기업 보증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이 직접 보증 또는 현지 은행의 복보증 형태로 해외건설 보증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공적인 수출 보증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건설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건설공제조합에게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자격를 부여하는 것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보증 비중을 할당하는 것임.

2. 시장개척지원제도 개선 방안

- 첫째, 우리나라 건설시장이 미국 건설시장의 7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 50억원 정도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함.

․시장개척 자금은 건당 지원 한도액이 2억원이고, 연간 20억원인데, 미국 UDTDA는 연간 약 5,000만 달러(환율□1달러=1,000원□을 적용할 경우 500억원) 이고,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분야만도 약 3,000만 달러(환율□1달러=1,000원□을 적용할 경우 300억원)임.

- 둘째, 우리나라 시장개척 자금도 지원금을 받은 업체와 관련이 있는 업체가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미국의 USTDA는 타당성 조사 사업에 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는 지원 자금을 환급받고 있음.

- 셋째, 우리나라도 미국의 USTDA와 같이 지원 제도를 매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효과를 검토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함.

3. 수출 금융 등 정책 금융 개선 방안

(1)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지원 확대 방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사업 관련 융자 실적은 2004년 4,817억원, 2005년 7, 730억원, 2006년 8,537억원, 2007년 1조 97억원 수준이나 이는 모두 대기업에 대한 융자 실적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실적은 전무함.

- 따라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여야 하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융자를 위한 자금을 특별히 제공하는 방안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전체 건설기업 융자 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융자 금액의 비율을 할당(quota)하는 방안이 있음.

(2) 수출보험 확대 방안

1) 해외투자보험 및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 확대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 인수 실적은 2007년 4,817억원, 2008년 9,887억원이고, 2007년에 도입한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 실적은 2007년 2,190억원에 불과함.

-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투자 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이들 보험의 인수를 확대하여야 함.

- 특히,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으로 해외사업금융보험 대상을 확대하여야 함.

․중소 건설업체가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은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해외사업금융보험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음.

2) 환변동보험의 한도 확대 및 구조 변경

- 중소 건설업체 수주 증가에 따른 환변동보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한도를 크게 확대하여야 함(2008년 환변동보험 인수 목표는 18조원).

- 또한, 현재의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의 구조를 개선하여야 하는데, 현재 환변동보험의 구조는 환율 하락시에는 보상 금액이 계약 금액의 25%로 정해져 있지만 환율 상승시에는 무제한 환차손을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환변동보험 구조를 환율 상승시에도 회수 금액을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구조로 개선하여야 함.

4.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

(1) KOICA 개발 조사 사업 및 EDCF 재원 확충

- ODA 자금 중 해외건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KOICA의 개발 조사 사업과 EDCF 자금임.

- 개발 조사 사업이란 개도국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거나 프로젝트의 실시 여부  결정시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6년 현재 KOICA 개발 조사 사업의 규모는 68억원임(총 사업 지원액의 3.7%임).

-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이하 JICA)의 2006년도 개발 조사 사업은 총 사업 지원액 1,512억 엔 중 약 140억 엔(약 9.3%)으로 KOICA의 개발 조사 사업에 비하여 그 비중이 높음.

- 우리나라 EDCF 자금은 전체 지원 규모나 프로젝트별 지원 규모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2007년 승인 실적 기준으로 5,500억원 수준임.

- 따라서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KOICA 개발 조사 사업과 EDCF 기금 재원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함.

- UN에서도 각국 정부에 대하여 GNI 대비 0.7% 이상을 원조에 충당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OECD/DAC 회원 국가의 평균 비율도 2006년 기준 0.31%이고, 2006년 우리나라 GNI 대비 ODA 비율은 0.05%임.

(2) 공적 자금 지원 절차 단순화

- EDCF의 경우 수원국의 차관 지원 요청, 승인 및 정부간 협정 체결까지 평균 22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1987년 이후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관 신청에서 구매 계약(공사 계약) 체결까지 46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 KOICA 개발 조사 사업의 경우 재외공관 또는 국내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통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된 우량 사업을 토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외교통상부를 통해 승인을 받아 이를 다시 재외공관으로 통보하며 조사단을 파견하여 수원국과 사업 시행 조건에 협의한 후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따라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 부족시 추가 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절차를 단순하게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3) KOICA의 개발 조사 사업과 EDCF의 연계 강화

- KOICA의 개발 조사 사업과 EDCF 자금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함.

․2003년도 기준 EDCF가 지원한 116개 사업 중 KOICA가 실시한 개발 조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한 사업은 5건, 958억원에 불과하여 매우 부진한 실정임.

(4) EDCF 자금과 민간 금융 등과의 연계 필요

- 일본의 경우 엔차관으로 인프라 건설 자금을 원조하고 이와 연계하여 민간 금융기관과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의 해외투자 금융이 협조 융자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가 많이 있음.

- 우리나라도 EDCF 자금으로 인프라 건설 자금을 원조하고, 이와 연계하여 민간 금융과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금융이 협조하여 수익성이 있는 인프라 개발사업에 융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5) EDCF 자금의 구속성 조건 유지 또는 점진적 비구속성화

- EDCF 자금이 비구속성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나라 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비구속성(untied) 조건으로 전환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예를 들어 IT 등)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는 전략이 필요함.

- 또한, 시공업체 선정 조건에 단순 가격이 아닌 기술력 등 제반 평가 요소를 고려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최종 평가 및 승인 권한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행사하여야 함.

-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JBIC)의 엔차관의 경우도 외형상으로는 비구속성(untied) 원조이지만 실제로 자국 업체들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만들어 발주하고 있음.

․차관 공여국인 일본의 컨설턴트가 입찰 절차 및 업체 선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거나, 자국 업체만이 PQ에 통과될 수 있도록 특수 공정에 대한 실적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