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09년 3월 12일(목) / 총 5매
	담당부서담 당 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 3441-0823～4/yspark@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6/bhlee@cerik.re.kr ☎ 3441-0778～9/khk@cerik.re.kr
	보도일시	2009년 3월 1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 -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가 성공포인트”

- 건설산업연구원「공공건설사업의 민간자본유치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보고서에서 분석 -

□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기존의 민간투자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은 민간자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공공건설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보고서에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징수의 한계 및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모든 공공건설사업을 재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정부의 당초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키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40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박용석 연구위원은 “현재 많은 민간투자사업 및 PF(Project Financing)사업들은 금융경색 및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물경기의 침체, 금융경색 등으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사업’ 투자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자본의 효과적인 조달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건설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목표액

사업명	민간자본 유치목표액	비고
① 광역권 선도 프로젝트	25.0조원
② 녹색뉴딜사업	7.2조원
③ 신성장동력	90.5조원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녹색뉴딜사업과 일부 중복 ․대부분 제조업, 과학기술 중심의 투자
④ 민간투자사업	7.5조원	․’09년 SOC 민간투자 목표 집행액
⑤ 총계 (①+②+③+④)	130.2조원
순계 (⑤ - ③)	39.7조원	․신성장동력 사업 제외

□ 박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민간투자 활성화는 현재의 상황에서 매우 절실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 건설이슈포커스「공공건설사업의 민간자본 유치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요약

‘민간선투자’의 실효성 제고 필요

ㅇ SOC 투자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고 국가경제에 긴요한 SOC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선투자’ 제도의 추진방안을 발표(’09.2.27)

ㅇ  정부는 인센티브 수준을 ‘선투자 기성검사 시점부터 대가지급 청구일까지의 3년물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 평균값과 4% 중 큰 값’ 수준을 제시, 이 수준으로는 ‘민간선투자’를 활성화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민간선투자 투자설명회(’09.2.27) 자료에 따르면 인센티브를 4%, 건설사 부담 금융비용의 이자율을 6%로 가정하여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건설사 부담 순금융비용이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수준을 초과

ㅇ ‘민간선투자’시 건설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이자율 수준은 정부가 시뮬레이션에서 제시한 6%보다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음.

- 신용평가 등급별 건설업체 현황(’07년 8월 기준)을 보면, 신용등급이 A- 이상인 회사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BBB+ 이하

- 현재 신용등급별 예상금리는 AA 6.0%, A 6.2%, BBB 6.8%, BB 8.0% 내외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민간선투자 투자설명회 자료』, p.16

ㅇ ‘민간선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선투자’ 시행시 건설사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 공공공사를 저가로 수주한 경우 건설현장에서의 공사 실행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현장 일수록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민간선투자를 활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ㅇ ‘민간선투자’ 인센티브는 회사채 수준 또는 매년초 경제 및 금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인센티브를 확정하는 방식 필요

- '09.1.1～3.2간 평균 수익률을 보면, 국고채(3년물)는 3.61%인데 비해 회사채(무보증 3년, AA-) 7.2%, 회사채(무보증3년 BBB-) 12.18%로 회사채와 국고채간의 격차가 큼.

ㅇ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공공건설사업은 장기계속사업에 발생하고 있는바, 장기계속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선투자’가 가능토록 관련 근거 마련 필요

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 필요

ㅇ 시중의 유동자금을 SOC 건설과 같은 생산적 용도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인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야 함.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관건은 금융권으로부터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에 있고,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

ㅇ 국내 인프라펀드는 ’99년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KIF)를 시작으로 ’02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06년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등이 설립

- 주요 인프라펀드는 ’06년도에 대부분 설립, 당시 BTL 민자사업의 수익모델에 대한 시장의 호응이 좋았고 정부도 인프라펀드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여 BTL을 대상으로 한 인프라펀드가 다수 설립됨.

- ’06년 이후 현재까지 인프라펀드의 설립이 부진한 상태, 그동안 인프라펀드는 많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국내 주요 인프라펀드 상품별 현황

(단위 : 십억원)

펀드명	모집형태	펀드규모	설정일	주요투자사업
맥쿼리한국인프라투 융자회사(MKIF)	공모	1,740	’02.12.12 (상장: ’06. 3.15)	광주제2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우면산터널, 백양터널, 천안-논산고속도로, 수정터널, 대구제4차순환도로, 마창대교,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대교,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사모	1,190	’06. 1.24	부산-김해경전철, 대구-부산고속도로, 의정부 경전철
한반도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사모	755	’06. 5.30	전주시․논산시․마산시 하수관거정비BTL사업, 군 관사 BTL사업
국토사랑BTL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제1호	사모	400	’06. 9.20	천안백석고 외 9개교 신․개축 BTL사업
경기사랑 BTL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사모	45	’06. 5.15	대덕고 외 4개교 BTL사업
한국인프라일호투 융자회사 (KIF 1호)	사모	141	’99.12.15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부산-거제간연결도로, 인천공항철도 등
한국인프라이호투 융자회사 (KIF 2호)	사모	1,500	’06. 6.22	서울-용인고속도로,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사업 등
KBTL 1호	사모	720	’06. 9.19	학교BTL, 하수관거BTL 등
KRF 1호	사모	500	’06.12. 8	전라선BTL 등

자료 : 한국인프라자산운용(www.kinfra.co.kr),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www.macquarie.com), KB자산운용(www.kbam.co.kr) 참조

ㅇ 인프라펀드 설립․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민자사업에 대한 수익모델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있어야 하며, 정부의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부의 유인책이 필요

- 정부는 인프라펀드 설립․운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 ’09년부터는 펀드간의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인프라펀드에 대한 과세 특례를 1/3 축소

ㅇ 정부는 인프라펀드 설립․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펀드에 대한 과세특례를 다시 환원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인프라펀드의 공모 상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인프라펀드는 대부분 사모형태, 공모 상장은 1개에 불과

- 인프라펀드의 주식시장 상장 확대는 기관 및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SOC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이 가능

금융 공기업의 민자사업 참여 확대

ㅇ SOC 건설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과 장기 투자회수 기간을 감안할 때 연기금 등 장기 만기구조를 지닌 재무적 투자자들의 SOC 투자 확대 필요

-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입장에서 SOC에 대한 투자는 투자다변화를 통한 위험 분산과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투자대안이 될 수 있음.

- 증권연구원에 따르면 ’07년말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대체투자 규모는 5.4조원으로 전체 금융자산 219조원의 2.5%를 차지, 그중 SOC에 대한 투자는 1.7조원으로 0.8%에 불과

※ 해외의 주요 연기금은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 SOC 포함한 대체투자 비중 5.7%(’06년)

․캐나다 공적연금 : 인프라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2.2%(’07년)

ㅇ SOC 투자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상당수 금융 공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를 이유를 민간투자사업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정부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금융 공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