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09년 4월 21일(화)/총 3매(별첨. 건설이슈포커스 8호)
	담당부서담 당 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실장	☎ 3441-0763/eslee@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6/bhlee@cerik.re.kr ☎ 3441-0778～9/khk@cerik.re.kr
	보도일시	2009년 4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포괄보증, 보증기관․원도급자에 통제불능의 위험 가중시켜 혼란 초래”

- 자재비용 및 장비임대료를 개별적으로 보증하는 것이 바람직, 이 경우 반드시 하도급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개별보증을 의무화해야

- 장기적으로는 신용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선진화 방안

□ 국토해양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자재 공급자의 자재 대금,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료의 지급을 하나의 보증서로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보증 도입은 보증기관과 원도급자에게 통제할 수 없는 부담을 증가시켜 혼란을 초래하므로 재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포괄보증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보고서를 통해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은 “포괄보증제도의 도입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다른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자재대금과 건설기계 임대료를 개별적으로 보증하는 개별 보증을 도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자재공급업체와 장비업체는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도급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개별 보증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괄보증 도입의 문제점은 첫째, 주채무자인 원도급자가 원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재공급자나 2차 하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도급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데 있다.

□ 둘째, 미국에서 원도급자가 2차 하도급자 또는 자재공급자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지는 지급보증의 주채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도급자가 공사를 마치고 정산할 경우 원도급자에게 부채와 클레임을 완불했다는 선서 각서인「애퍼데이빗(affidavit)」를 제출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상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 미국의 애퍼데이빗(affidavit)」(Contractor's Affidavit of Payment of Debts and Claims)은 하도급자가 공사를 마치고 정산할 경우 원도급자에게 부채와 클레임을 완불했다는 선서 각서임.

-「애퍼데이빗(affidavit)은 모든 임금, 자재비용, 외주 비용 등을 건설업자가 완전히 완불했다는 요지를 공증인(Notary Public) 앞에서 선서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각서로서 도급 단계마다 제출하는 것이 관행인데, 만약 하도급자가 이 각서를 제출하고 모든 임금, 자재비용, 외주 비용 등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은 거짓이 나타나면 엄격한 형법상의 위증죄(perjury)가 성립됨.

- 미국에서 위증죄는 어떤 변명 사유가 있어도 파렴치 범죄가 되어 두 번 다시 업계에 복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

□ 셋째, 포괄보증은 원도급자가 도산하면 자재공급자 또는 하도급자는 도산한 원도급자와 공모하거나, 2차 하도급자 또는 자재공급업자는 하도급자와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증기관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 넷째 포괄보증을 의무화하여 대금지급을 보증하면 거래당사자는 거래 상대방의 거래상대방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가장 효율적인 정책 대안은 하도급자․자재공급자․건설기계 임대업자 등(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포함)을 개별적으로 대금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인데, 하도급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이의섭 실장은 끝으로 “장기적으로 선진화된 정책 대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도 해결하는 정부가 신용보험시장을 조성하여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신용에 대한 위험은 자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 :  건설이슈포커스 「포괄보증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