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09년 5월 11일(월)/총 3매(별첨. 건설이슈포커스 10호)
	담당부서담 당 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실장	☎ 3441-0763/eslee@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6/bhlee@cerik.re.kr ☎ 3441-0778～9/khk@cerik.re.kr
	보도일시	2009년 5월 1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자가 하도업체에 대금 직접 지급후 하도업체 부도시,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는 오히려 대금 못받는 피해”

- 건산연,「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전면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보고서에서 지적 -

□ 지난 3월5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및 어음 지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공사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 그러나, 이에 대해 ‘모든 공공공사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는 오히려 현장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현재 하도급자가 부도 등의 징후가 보일 경우 원도급자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공급자 등 3자가 모인 자리에서 원도급자가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어 하도급자가 부도나더라도 임금․자재비용․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 그러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될 경우 발주자는 원도급자보다 하도급자의 부실징후를 예측하기 어려워져 대응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만약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이후 하도급자가 부도가 나면 현장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는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이러한 개정안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전면도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보고서를 통해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은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의 전면 도입은 현장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고, 또한 계약자유의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 이 연구위원은 “또한,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아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일과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 독일은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원도급자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조건 이외에 원도급자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함으로써 공사 속행을 보장할 수 있고,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요구한) 공사비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원도급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의 조건이 있고

□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도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예정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국한하고 있으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청구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모두 공증된 문서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 따라서,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현행 원도급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 발주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어 있는 조건을 ‘원도급자가 1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로 완화’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이 연구위원은 또한 “현행 규정에는 발주담당 공무원의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확인 및 미이행시 제재수단이 충분하여 발주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하면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예를 들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는 원도급자가 기성대가를 청구할 경우 하도급자의 기성대가 지급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 담당자가 대금 청구를 받는 경우 하도급자 및 현장 근로자의 대금 수령여부를 확인토록 되어 있다(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고 밝혔다.

* 첨부 : 건설이슈포커스「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전면도입 문제점과 정책 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