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09년 5월 27일(수) / 총 2매
	담당부서담 당 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최석인 연구위원	☎ 3441-0616～7/yhlee@cerik.re.kr ☎ 3441-0731～2/sichoi@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6/bhlee@cerik.re.kr ☎ 3441-0778～9/khk@cerik.re.kr
	보도일시	2009년 5월 2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산정 및 지급 체계 간소화 필요”

- 선진국과 같이 공사 진도율에 따른 기성 지급 체계로 전환해야 -

□ 정부는 공공건설사업의 기성대금 조기 지급정책과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 「공공건설현장 기성 처리방법 및 절차의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국내의 기성산정과 지급 과정은 투입물량 정산방식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과 같이 공사 진도율에 따른 기성지급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영환 연구위원은 “국내 공공공사 기성제도는 크게 정식과 약식기성제도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약식기성제도 활용이 미미하여 여타 중앙발주기관에 비해 기성 처리기간이 3배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사례조사 결과 나타났다”면서 “약식기성에 있어서도 감리 및 감독관의 불필요한 기성산출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공 계약자의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한 주요원인으로 “중소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발주기관에 비해 관련 부문의 미흡한 전산화와 인식 부족”을 꼽았다.

□ 이번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 사업과 국내 발전소 사업은 공정 진도율에 의한 기성 산정 및 지급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환 연구위원은 “특히 한전의 발전소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은 국내 공공건축 및 토목분야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 나타났다”고 말했다.

□ 이영환 연구위원은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시공계약자의 관리비용을 낮추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약식기성제도의 실제적인 시행을 위한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하도급직불제는 오히려 발주자와 현장의 업무량이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도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중장기적으로 “기성산정 및 지급방안을 대표물량 중심의 공정진도율에 따라 지급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이를 위한 세부근거와 기술적인 방안이 준비돼야 한다”면서, “공공발주기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준비된 개선방안을 적용 및 검증한 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