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09년 6월 22일(월)/총 2매(별첨. 건설이슈포커스 12호)
	담당부서 담 당 자	김현아 연구위원 허윤경 연구위원	☎ 3441-0737～8/hakim@cerik.re.kr ☎ 3441-0741～2/ykhur@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6/bhlee@cerik.re.kr ☎ 3441-0778～9/khk@cerik.re.kr
	보도일시	2009년 6월 2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 집계상의 문제 있다”

- 집계 방식 및 분류체계상의 문제 심각, ‘거래’의 정의와 범위부터 설정해야

- ‘토지기준’, ‘건축물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용 보도자료’ 등 3가지 형태의

중복 통계 생산에 따른 사용자 혼란 가중 및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 나타나

- 강남 3구 거래량 증가도 ‘재고대비 거래량 추정’시 거래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 현행 통계의 입체적 분석 및 재고주택수 대비 거래량 파악 필요

- 신규주택시장/기존주택시장 거래 구분 및 수요자 위주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 시장상황을 판단하는 데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주택거래량 통계’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6월 22일 발간한「현행 주택거래량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강남3구 거래량 해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는 그 해석과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며, 시장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거래량 통계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거래’의 정의와 범위를 시급히 설정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김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집계 방식 및 분류 체계상의 기준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신탁 등 특수 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시장 상황과의 괴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멸실이나 준공이 신탁(신탁해지) 형태를 거침에 따라 각각의 거래로 집계되는 문제’와 신규주택 구입을 입주일 기준으로 ‘매매’로 취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물량이 증가하거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많은 지역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 연구위원은 ‘토지기준, 건축물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용 보도자료의 3가지 형태로 거래량통계가 발표됨에 따라 중복통계 생산에 따른 사용자 혼란 가중 및 예산의 비효율성’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김 연구위원은 주택거래량 통계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통계의 입체적 분석 및 재고주택수 대비 거래량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대규모 단지의 입주와 멸실에 의하여 전체 주택재고수가 크게 변화하는 한국적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고대비 거래량 수준으로 시장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3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재해석했는데 “최근 3년간 강남3구의 아파트거래량은 거래량의 절대적인 수치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재고대비 거래량을 추정하면 연 3.9%에 불과(장기시계열상 평년정도 수준인 2006년 연 7.3%)”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2009년 들어 강남 3구의 가격상승 및 거래량 증가가 목격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거래량 수준은 총 주택재고 대비 연 4%대 수준이며 최근 2년간의 입주물량 증가 효과를 감안할 경우 아직 거래가 회복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다.

□ 김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 정확한 시장판단과 정책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통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 통계의 용도 및 활용목적과 연계하여 ‘거래’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적절한 거래 행위 설정 및 배제 여부 결정이 시급

- 향후 거래량 통계 개선 방향은 통합 및 재정비라는 큰 틀에서 신규주택시장/기존주택시장 거래 구분하고 수요자 위주의 시스템 전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