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09년 7월 10일(금)/총 3매(별첨. 건설이슈포커스 14호)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 3441-0637～8/mschoi@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6/bhlee@cerik.re.kr ☎ 3441-0778～9/khk@cerik.re.kr
	보도일시	2009년 7월 11일(토)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덤핑입찰 방지 위해선 저가심의부터 강화해야”

- 덤핑 낙찰로 인한 실행예산 부족 최저가 공사 현장 많아

- 실행예산 부족은 결국 ‘부실 시공’ 가능성 키워

- ‘최저가=최상의 기술＋가격경쟁력’이라는 인식 전환부터 선행되어야

- 순원가공사 이하 덤핑 낙찰 방지 위해서는 저가심의제도 강화 필요

□ 최저가낙찰제도는 가격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도입 초기부터 덤핑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이 강구되었으나 낙찰률이 저하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7월 10일 발간한「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심의기능 강화방안」보고서에서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덤핑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에 있어 ‘부적정 공종’* 판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최 연구위원은 “현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22조원 규모로서 전체 공공공사의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저가 낙찰률은 2008년 72% 수준으로 직접공사비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저가 낙찰현장의 실행예산은 낙찰가격 대비 최소 105%, 최고 120%로서 실행예산을 세울 때부터 적자 현장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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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정 공종 : 해당 공종의 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아 적정 공사비에 미달하는 공종

□ 최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에 있어 덤핑 입낙찰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부실공사의 유발”이라고 지적하고, “부실공사 유발로 인해 사후관리비용이나 총생애주기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진정한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최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상의 기술력과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순공사원가 이하로 투찰률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덤핑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장치로서 저가심의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 연구위원은 “앞서 밝힌 저가심사에 있어 ‘부적정 공종’ 판정기준 강화와 함께 최저가낙찰제 도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술경쟁이 확대되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 연구위원이 밝힌 최저가낙찰제도하에서 덤핑 낙찰을 방지하고 기술력 우위의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안은 아래와 같다.

1) 덤핑 입찰 방지 및 최소한의 직접 공사비 확보

- 덤핑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사에 있어 ‘부적정 공종’ 판정 기준을 강화해야 함.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방식이 혼용된 공종의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가 50% 이상이면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으로 평가 필요

․노무비 저가 심의를 강화하여 기계화나 공장생산, 로봇 도입에 의한 인력 절감이 아닌 이상 투입 인원이나 질적 측면에서 통상의 인력 투입을 전제로 노무량의 적정성 평가 필요

․부적정 공종의 판정기준을 현행 ‘공종기준금액 대비 80% 이하’에서 85%로 상향 조정 필요

․공종별로 발주자 작성금액의 50% 미만 공종이 있을 경우 낙찰에서 무조건 배제하고 있는데, 실적공사비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저가하한선을 60% 미만으로 상향 조정 필요

2) 기술 경쟁의 확대 (진정한 최저가 투찰자의 선별)

- 입찰자의 원가 절감 능력을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저가 투찰 사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저가 사유로서 폭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공사기계, 장비의 직접 보유에 의한 임대료 절감

․공사현장 인근에 소재한 계열사로부터 자재의 저가 구매

․입찰 참가자가 해당 현장 인근에 또 다른 공사현장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사토장이나 토취장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원가 절감이 가능한 경우

․인근 현장의 부산물을 활용하여 당해 현장에서 원가 절감이 가능한 경우 등

- 저가 심의시 공법 대안 제시를 폭넓게 허용하고, 특수한 저가 사유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해야 함.

․진정한 저가 투찰자를 찾아내고, 보다 완성도 높은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선 변경이나 평면 계획과 같은 설계의 기본 틀은 변경하지 않도록 하되,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공법 변경과 관련하여 폭넓은 대안 제시를 허용해야 함.

․해당 공사와 관련된 신기술이나 신공법 등 최초로 제안된 원가절감 사유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해당 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해야 함.

3) 공정한 경쟁의 유도

- 저가심의 탈락자 요청시 저가심사 내용을 공개하고, 저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및 건설업체 퇴직 엔지니어를 심의위원으로 활용해야 함.

- 저가심의 행정 업무가 과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1차 객관적 심사를 폐지하는 것은 곤란함.

- 일부 입찰자들의 담합에 의하여 부적정 공종이 증가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적정 공종을 판정하는데 활용되는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공종별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의 반영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