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09년 9월 11일(금)/총 6매 (첨부. 관련 연구자료 요약 1부)
	담당부서 담 당 자	이승우 연구위원 김현아 연구위원	☎ 3441-0727～8/swlee@cerik.re.kr ☎ 3441-0737～8/hakim@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6/bhlee@cerik.re.kr ☎ 3441-0778～9/khk@cerik.re.kr
	보도일시	2009년 9월 14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稅감면 혜택 폐지로 PF사업 중단위기, 금융산업 동반부실화 우려

<프로젝트파이낸싱>

- 건산연「금융위기 이후 공모형PF사업의 실태와 정책방향」연구에서 분석

- 2008년 이후 신규 PF 사업 8건 유찰, 예정 사업의 무기한 지연 사태 발생

- 稅감면 혜택 폐지시 PF사업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동반부실화 초래 우려

- PF사업의 원활한 추진시 2010년 이후 4.4조원 규모의 세수 발생 가능

- 중장기적으로는 공모형 PF 사업에 대한 법 제정 및 조직 체계 검토 필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재추진도 바람직

□ “지난해 금융위기로 심각한 정체에 빠진 상황에서 공모형 PF 사업의 취․등록세 감면규정을 폐지할 경우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 최근 들어 경제상황이 조금씩 호전되면서 하반기 이후 공모형 PF 사업의 공모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으나, 분양가상한제, 비합리적 리스크 분담구조 등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세금혜택 폐지 문제까지 발생함에 따라 사업 전망은 다시 어두워지고 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금융 위기 이후 공모형 PF 사업의 실태와 정책 방향」연구 과제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건설산업의 주된 분야로 자리매김한 공모형 PF사업이 지난해의 금융위기로 심각한 정체에 빠진 상황에서 최근「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움직임으로 인하여 더욱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사업의 경우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의 금융협상에서 CI(건설시공참여자, construction investors)와 FI(재무적투자자, financial investors)의 이견으로 PF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사업의 경우 2008년 이후 8건의 PF 사업이 유찰되었으며, 예정 사업의 무기한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 신규사업 유찰 사례 : 2008년 일산 브로멕스킨텍스 랜드마크빌딩, 충북 차이나월드,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연천 고대산 관광개발 등 5건 / 2009년 천안 복합테마파크 상가, 부산 태종대권 개발사업, 천안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등 3건

□ 예정 사업의 무기한 지연 사례 : 토지공사의 김포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 프로젝트, 주택공사의 오산세교 중심상업지, 인천도개공의 인천구월동 농수산물센터 이전사업, 안산시의 복합돔구장, SH공사의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 등

□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가뜩이나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취․등록세 감면 혜택까지 폐지된다면 진행 중인 PF사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동반부실화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령 개정을 통해 세수 확대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볼 때 기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승우 연구위원은 “PF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10년 이후 납부할 지방세 및 개발 후 부동산 매매 거래로 인한 취․등록세 등 최소한 4조 4천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이번 취․등록세 감면혜택 폐지로 인해 오히려 세수 감소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전제로 추진된 사업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부작용이 클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세금 감면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에도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인책으로서 존속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 연구위원은 “시장 규모가 매우 커진데다 본질적으로 공공 사업이므로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공모형 PF 사업에 대한 법 제정 및 조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 연구위원은 “PFV(프로젝트파이낸싱투자회사, project financing vehicle) 사업구조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2006년 추진되었다가 보류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재추진을 고려해보는 것도 위기에 처한 PF 사업의 회생을 위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유사하게 공모형 PF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사업형태의 결정, 개발의 효용성 분석 및 사업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조직 체계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금융위기 이후 공모형 PF 사업의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자료 요약 1부.   <끝>

첨부. <금융위기 이후 공모형 PF사업의 실태와 정책 방향> 요약

- 2006년 이후 건설산업의 주된 분야로 자리매김한 공모형 PF사업이 지난해 금융위기로 심각한 정체에 빠진 상황에서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움직임으로 인하여 더욱 큰 위기를 맞고 있음.

∙법 개정으로 인하여 PFV의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 폐지되는 것의 문제점과 이를 계기로 향후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공모형 PF사업의 동향

- 2008년 중반 이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건설업계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PF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으며, 발주처들도 대부분 사업을 유예함.

∙기존 사업의 경우,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의 금융협상에서 CI와 FI의 이견으로 PF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속출

∙신규 사업의 경우, 2008년 이후 8건의 유찰과 예정 사업의 무기한 지연 사태가 발생

-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침체,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PF가 중단되어 공모형 PF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짐.

∙공모형 PF사업 위기는 일차적으로 미국발 경제위기와 금융권의 신용 경색에 의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사업 자체의 내적 요인도 크게 작용함.

∙토지가격에 대한 발주처의 경쟁유도 및 과도한 예정가격 제시로 인하여 사업성 확보 곤란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복합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적자구조 불가피

∙금융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로 PF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발주처는 급변한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협약의 이행을 요구

- 경제상황이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부동산 경기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이후 공모형 PF사업의 공모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

∙수도권에서도 과천 복합쇼핑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 안산 복합돔구장, 인천 구월동 농수산물 이전 등에 시장이 주목

-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비합리적인 리스크 분담 구조 등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세금 혜택 폐지 문제까지 발생하여 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세수확보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보장하던 취․등록세 감면규정 폐지를 검토 중

∙2004년 법인세 개정으로 PFV 구조가 가능해지면서 현재 대부분의 공모형 PF사업은 PFV 구조로 추진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폐지의 문제점

- 현재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등록세 감면규정을 폐지할 경우 대부분의 공모형 PF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짐.

∙세제 혜택을 조건으로 추진된 모든 공모형 PF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자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공모형 PF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3%～2.38% 정도 수익률이 감소(용산역세권 -2.10%, 상암DMC -1.74%, 천안국제비즈니스 -1.80% 등)

- 취등록세 감면규정 폐지시 현재 진행중인 주요 19개 PFV사업의 제세금 부담이 1.9조원 이상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 현행 1조1,433억원 → 폐지시 3조912억원

-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세제감면을 사업 추진단계에서 박탈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경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법률적 안정성을 저해시킴.

∙법률적 안정성 침해로 피해를 입은 PFV들의 각종 소송 제기 및 부동산 개발시장의 혼란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초래

∙진행중인 PF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건설사는 PF보증채무 상환 부담으로 경영난이 초래될 수 있으며 금융 부문도 동반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 단기적인 사업 추진상 장애 외에, 장기적으로도 공모형 PF사업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저해함으로써 공익에 손실로 귀결됨.

∙정부재정의 한계를 감안,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부의 기본적 정책방향과 배치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외국인관광객, 국내외 자본유치 등 기회상실

- 더욱이 법령 개정의 취지가 세수확보에 있다고 볼 때, 법령 개정으로 공모형 PF사업이 좌초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정부 기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10년 이후 납부할 지방세 및 개발 후 부동산 매매거래로 인한 취․등록세 등 최소 4조4천억원 이상 발생(주요 23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대한건설협회 내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정책 방향

- 단기적으로 세금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세금감면 혜택을 전제로 추진한 사업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부작용이 큼.

∙향후에도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인책으로서 존속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법 제정 및 조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한 기준 및 근거가 미비함.

∙지금의 취등록세 감면 폐지 및 작년의 법인세 감면 폐지 논란에서와 같이 현재 사업구조의 법적 안정성이 취약

∙시장 규모가 매우 커지고, 이해관계자가 복잡해졌으며, 본질적으로 공공사업인 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 법령 제정은 두가지 방향으로 고려할 수 있음.

∙PFV 사업구조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2006년 추진되었다가 보류된 가칭｢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재추진

∙SOC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하게 공모형 PF사업의 제반 사항을 규율하는 가칭｢공모형 PF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법령, 기본계획, 표준협약(안) 등으로 구성)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유사하게 공모형 PF사업의 타당성 검증, 사업형태의 결정, 개발의 효용성 분석 및 사업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조직 체계를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