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09년 10월 20일(화)/총 4매 (별첨. 건설이슈포커스 1부)
	담 당 자	박용석 연구위원	☎ 3441-0823～4/yspark@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6/bhlee@cerik.re.kr ☎ 3441-0778～9/khk@cerik.re.kr
	보도일시	2009년 10월 2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 운영수익 보전으로 리스크부담 낮춰야”

- 건산연「2010년도 예산(안) 및 SOC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주장

-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SOC 예산의 안정적 확보 장치 및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운영수익 보전으로 민자사업의 리스크부담 낮춰야

- 민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의 활성화 및 부(負)의 재정지원제도 폐지추진도 효과적

- 교통시설특별회계, SOC 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2019년까지 존속 필요

- SOC 시설의 적기 확충을 위해선 민간선투자제도의 실효성 증대 대책도 절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표한「2010년도 예산(안) 및 SOC 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SOC 예산의 급격한 축소는 대형 국책사업과 이미 추진 중인 SOC 사업의 추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연구원은 “2010년 SOC 예산은 4대강 사업(3.5조원)을 포함하고서도 금년 대비 0.3%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SOC 예산의 급격한 축소는 대형 국책사업과 이미 추진 중인 SOC 사업의 추진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SOC 예산 중 교통시설 예산은 2009년 대비 -17.1% 감소, 부문별로 도로 -17.6%, 철도 -14.3%, 도시철도 -28.4%, 해운․항만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는 2009～13년간 총지출예산 중 SOC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9년 8.68%에서 2013년에는 7.96%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사업을 통해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여 SOC시설을 확충하려는 계획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민간투자사업들은 사업제안 당시와 비교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공사비 보전이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토부는 “2007년 8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등 3개 민자고속도로가 2007년 내 착공할 전망”이라고 발표했으나,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만이 2008년 3월 착공했을 뿐 나머지 사업은 착공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다.

◇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 : 2008년 3월에 착공하였으나 현재까지 자금차입계획이 체결되지 않아 브릿지론(bridge loan, 장기차관 도입시 필요한 시점과 자금유입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단기차입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자금)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대출약정서 제출기한을 2009년 12월 19일로 연장 신청한 상태임.

◇ 부산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사업 : 2009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가 포기한 이 사업은 부(負)의 재정지원(30년간 약 1,300억원을 정부에 납입)이 사업포기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박 연구위원은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2차에 걸친 대책을 발표(’09. 2.26, 8.12)했지만 시장의 반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으로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운영수익 보전, △부대․부속사업의 활성화, △부(負)의 재정지원제도 폐지 등이 있다”고 말했다.

□ 또한 “SOC 투자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에 긴요한 SOC 시설을 적기 확충하기 위해 금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민간선투자의 경우 정부는 매년 1～2조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약 2천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사업에 대해 건설사가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하여 선투자․시공하고 완공후 계속비 연부액 예산으로 대가지급을 받는 제도

<SOC 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구분		주 요 내 용
SOC 예산의 안정적 조달		․2009년말 폐지 예정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최소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완료되는 2019년까지 존속
민간자본 활용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운영수익 보전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무상사용기간 단축 ․부대․부속사업의 활성화 추진 ․부(負)의 재정지원제도 폐지 ․자금재조달시 이익 공유 배제 ․BTL 사업의 정부지급금 제도의 합리화 ․조기준공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상시화 ․민자사업의 평가체계 개선
	민간선투자 활성화	․민간선투자시시 인센티브 수준의 상향 조정 ․민간선투자 대상사업에 장기계속사업 포함

□ 박 연구위원은 “민간선투자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수준의 상향 조정과 함께 민간선투자 대상사업에 장기계속사업을 포함시키는 등의 대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교통SOC 투자에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소요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금년 말 폐지 예정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최소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완료되는 2019년까지는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별첨. <2010년도 예산(안) 및 SOC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