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09년 11월 4일(수) / 총11매(별첨 주제발표 요약자료 있음)
	담 당 자	이홍일 연구위원 김현아 연구위원	☎ 3441-0611～2/hilee@cerik.re.kr ☎ 3441-0737～8/hakim@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6/bhlee@cerik.re.kr ☎ 3441-0778～9/khk@cerik.re.kr
	보도일시	2009년 11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건설수주 3.6% 증가․주택가격 4% 상승 전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0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발표 자료

- 2010년 건설수주, 2009년 대비 3.6% 증가한 115.8조원 전망

- 2010년 건설투자, 2.0% 증가한 163조원 전망

- 2010년 주택가격 4%, 토지가격 3%, 전세가격 5～6%상승 전망

I. 2010년 건설 경기 전망

□ 2010년 건설수주 2009년 대비 3.6% 증가 전망

- 2009년 국내 건설수주는 국내 경기의 회복 및 주택경기의 소폭 회복에 따라 주택수주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가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올해 대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국내 건설수주를 지탱했던 공공 건설수주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올해 대비 소폭(3.6%) 증가한 115.8조원(경상금액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 건설수주가 올해 조기발주로 인해 2010년에는 올해 대비 24.7% 감소하나 수주 금액 자체로는 ‘08년 수준을 넘어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공 토목수주의 감소 전환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택수주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민간 건설수주는 주택수주가 재개발/재건축, 공공 주도 주택사업, 공급 연기물량 위주로 회복세를 보이고, 비주거용 건축수주와 민자사업도 차츰 회복세를 보여 올해 대비 39.2% 증가한 68.9조원을 기록할 전망. 그러나, 수주액 자체로는 ‘08년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부진할 전망

< 2010년 국내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 변동 요인과 영향 >

구분	주요 변동요인	2010년 파급효과
		수주	투자
공공 건설투자 호조세 지속, 공공 건설수주 감소	2010년 정부 SOC 예산(안) 올해 대비 0.3% 증가 녹색뉴딜사업(4대강 사업 포함), 30대 선도 프로젝트 2010년부터 투자 본격화 2010년 공기업 투자 ‘08년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양호 2010년 이후 민간자본 투자 올해 대비 다소 증가 2010년 세종시 건설투자 올해 대비 더욱 증가. 단, 혁신도시는 2011년 이후나 되어야 투자 증가 예상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기조 유지. 단, 올해에 비해서는 상반기 집행율 축소 2010년 공공 건설공사 발주물량 약 15조원(수주액 기준) 내외가 ‘09년에 조기발주 → 2010년 공공 건설투자는 ‘09년 수준을 유지하면 양호하되, 공공 건설수주는 올해 조기발주로 인해 올해 대비 상당 폭 축소. 단, 수주액 자체는 ‘08년 이전에 비해 양호	↘↘	올해 수준 유지
주택 건설수주 및 투자 점진적 회복세 시현	건설업체의 택지확보 기피 현상 ‘09년 상반기까지 지속 → 국내 경기회복과 신규 주택공급 시차로 인해 주택수주/투자의 본격 회복은 빨라야 2011년 이후 가능 작년 이후 건설업체의 주택 공급 및 분양연기 물량, 올 4/4분기 이후 공급 → 2010년 주택수주/투자의 일부 증가요인으로 작용 2010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다소 회복세 시현 2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 주택공급은 2010년에 더욱 증가해 호조 기존 적체된 미분양 감소로 주택투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재고에서 건설투자로 전환) → 2010년 주택수주는 재개발/재건축, 공공주도 주택사업, 공급 연기 물량 위주로 소폭 회복세 시현, ‘07년 이전 수준 회복은 빨라야 2011년에나 가능 → 주택투자는 ‘08년 이후 2년 연속 수주 감소세 불구, 그동안 연기된 물량의 착공, 기존 미분양 물량의 감소 등으로 소폭 회복	↗↗	↗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비주거용 건축수주 및 투자 회복세 시작	2010년 국내 경제가 4% 내외 성장 예상, 내년 상반기부터 팽창국면 진입 → 비주거용 건축수주 상반기부터 점진적 회복세 시작(외환위기 직후에도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주택수주와 달리 경기 회복과 함께 바로 회복세 시작)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세 시작 신규 공모형 PF사업 공모도 차츰 회복 전망 비주거용 건축수주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08년 이전 수준 회복은 불가능	↗	매우 소폭 회복

- 공종별로 살펴보면 토목은 민자사업(민간 토목수주)이 다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조기발주로 인해 공공 토목수주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 대비 18.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공공 수주와 마찬가지로 수주액 자체로는 ‘08년 수준을 넘어서며 여전히 양호할 전망

- 주거용 건축은 건설업체들의 택지확보가 여전히 부족하여 재개발/재건축, 공공택지내 사업 및 공공 도급사업, 공급 연기물량 위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인데, 기저효과에 의해 증가율은 3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주액 자체로는 ‘08년 수준에 그쳐 여전히 부진할 전망

- 비주거용 건축은 2010년 국내 경제가 4% 내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츰 회복세를 보여 1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주액 자체로는 ‘08년 수준에 못 미쳐 여전히 부진할 전망

< 2010년 건설수주 전망 >

구 분		2006	2007			2008					2009(e)			2010(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수주액 (조원, 당해년 가격)
공공		29.5	14.3	22.8	37.1	17.4		24.4		41.8	31.8	30.5	62.3	46.9
민간		77.8	41.6	49.2	90.8	37.7		40.6		78.2	19.0	30.5	49.5	68.9
토목		28.4	16.2	20.0	36.2	14.9		26.3		41.3	27.8	25.5	53.3	43.6
건축		78.9	39.7	52.0	91.7	40.2		38.6		78.8	23.0	35.5	58.5	72.2
	주거	53.3	25.6	32.5	58.1	23.6		21.0		44.7	12.0	21.8	33.8	44.5
	비주거	25.7	14.1	19.4	33.6	16.6		17.6		34.2	11.0	13.7	24.7	27.7
계		107.3	55.9	72.0	127.9	55.1		65.0		120.1	50.8	61.0	111.8	115.8
증감률 (%, 전년동기비)
공공		-7.2	20.5	29.1	25.6	22.1		7.0		12.8	82.2	25.1	48.9	-24.7
민간		15.2	25.2	10.4	16.7	-9.4		-17.6		-13.9	-49.6	-24.8	-36.7	39.2
토목		-6.6	43.6	16.9	27.5	-7.6		31.4		14.0	85.9	-3.1	29.1	-18.1
건축		14.4	17.4	15.3	16.2	1.1		-25.7		-14.1	-42.7	-8.0	-25.7	23.3
	주거	23.9	18.9	2.5	9.1	-7.8		-35.3		-23.2	-49.1	3.6	-24.2	31.4
	비주거	-1.2	14.9	45.5	30.8	17.3		-9.5		1.8	-33.7	-22.0	-27.7	12.1
계		8.0	24.0	15.7	19.2	-1.4		-9.8		-6.1	-7.9	-6.0	-6.9	3.6

주 : 2009년 하반기, 2010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10년 건설투자 2.0% 증가 전망

- 2010년 건설투자는 국내 경기 및 주택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투자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09년 급증한 공공 건설수주가 기성으로 진척되어 올해 대비 2.0% 증가할 전망

- 공종별로는 토목투자가 정부의 2010년 SOC 예산(안)이 올해 대비 0.3% 증가했고, ‘09년 공공 토목수주 급증에 따른 기성진척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토목투자가 매우 양호했음을 감안할 때 올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주거용 건축투자는 ‘08년 이후 2년 연속 주택수주가 감소하여 기본적으로 큰 폭의 회복은 어려우나, 기존에 적체된 미분양의 감소가 완만히 진행되고(재고에서 주택투자로 전환), 올 4/4분기 이후 그동안 연기된 분양/착공 물량이 진척되고 있으며, 2010년 주택수주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4.5% 회복세를 보일 전망

- 비주거용 건축투자 역시 국내 경기가 올 상반기에 저점을 형성하고 내년에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연간으로도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올해보다는 소폭(1.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건설투자 전망 >

구 분		2006	2007			2008			2009(e)			2010(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건설투자 (조원, '05년 불변가격)
토목		59.7	27.4	34.5	61.9	27.0	35.7	62.7	32.0	38.9	70.8	71.5
건축		96.5	45.2	51.2	96.5	45.0	47.3	92.3	41.9	47.1	88.9	91.6
	주거	45.0	21.1	22.5	43.7	20.2	20.4	40.5	17.7	20.4	38.1	39.8
	비주거	51.5	24.1	28.7	52.8	24.8	27.0	51.8	24.2	26.7	50.9	51.8
계		156.2	72.7	85.7	158.4	72.0	83.1	155.0	74.0	86.0	159.8	163.0
증감률 (%, 전년동기비)
토목		0.1	8.9	0.0	3.8	-1.7	3.6	1.3	18.4	8.8	13.0	0.9
건축		0.8	-0.3	0.2	0.0	-0.6	-7.6	-4.3	-6.9	-0.6	-3.7	3.0
	주거	-2.4	-1.6	-4.3	-3.0	-4.6	-9.6	-7.2	-12.3	0.1	-6.1	4.5
	비주거	3.7	0.9	4.0	2.6	3.0	-6.1	-1.9	-2.5	-1.1	-1.8	1.8
합계		0.5	3.0	0.1	1.4	-1.0	-3.0	-2.1	2.8	3.3	3.1	2.0

주 : 2009년 하반기, 2010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호

II. 2010년 주택․부동산시장 전망

1. 2009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시장 동향과 특징

□ 2009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시장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격 변동의 차별화”, “개발금융의 리스크 회피 심화”, “공공역할 확대와 공급시장의 기형화” 등 4가지 특징으로 요약

- 상반기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금리 인하 등 정부의 즉각적인 위기대응의 효과였다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거시 경제지표의 회복 등에 힘입어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상승함.

․토지, 주택 모두 전반적인 가격 지수는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소형 아파트,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준공 후 2년 미만의 신규 아파트 등은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반면,

․재건축 기대감이 없는 일반 아파트와 대형 아파트 등은 변동이 거의 없거나 여전히 지난해 수준을 회복 못하는 등 회복정도가 차별적임.

- 한편,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리스크 회피현상 심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연, 미분양 적체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신규 주택건설실적은 외환위기 이래 최저수준

․2009년 8월말 주택 공급실적은 각각 장기평균(2000년대 평균)을 하회

※ 신규 주택 인허가는 67.4%, 아파트 분양물량 88.9%, 아파트 입주물량은 88.8% 수준

․인허가 물량은 공공부문 확대(전년동기대비 16.6%)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전년동기대비 -24.4%) 침체로 부진, 특히 지역적으로는 서울 침체 극심(전년 대비 68.0% 감소)

- 그러나 신규 주택인허가수는 급감하는 가운데 4/4분기 분양예정물량은 사상 최대의 물량(14만호)이 예정되어 있음.

․금융규제 적용 배제에 따른 반사이익,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의 소멸 시기 임박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미루어져 있던 물량들을 일시에 소진하기 위해 분양 증가

․감소세를 보이던 미분양 주택수는 연말부터 다시 증가가 예상됨.

2. 2010년 주택․부동산 전망의 주요 변수

□ 2010년 부동산시장은 “실물경기 회복 여부”, “정부의 정책기조”, “지방선거의 파급효과”, “정비사업의 활성화 정도”, “학습효과와 시장의 심리”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듯

-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실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적인 상황 재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세계경제와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가격 조절 정책은 민감하게 경기 과열이나 위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져 급격한 정책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큰 폭으로 인하된 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의 신용스프레드 조절로 부동산 수요 감소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올해 들어 중앙에 집중된 계획 권한이 대규모로 지방에 이양되었고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와 겹치면서 공약성 개발계획이 양산되면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자지체 선거와 맞물려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상 주택가격의 상승이 우려됨.

- 외환위기 당시의 공급부족이 시차(2～3년)를 두고 주택가격을 급등시킨 경험은 시장에 학습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공급부족기간이 외환위기보다 앞당겨져 향후 수급불균형에 의한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팽배해져 있음.

< 2010년 부동산 가격 주요 변동 요인>

3. 2010년 주택․부동산 전망

□ 아파트 입주물량 올해보다 2만호 증가한 30만호 예상되나 지역별 불균형

- 2010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2009년보다 6.5% 증가한 30만호 공급

․ 2000～2008년 평균 입주물량이 32만호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예년에 미치지 못함.

․ 2009년보다 늘어나는 수도권 입주물량이 전체적인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지역별, 규모별 불균형이 있어 국지적으로는 수급 불안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서울에서는 강북지역의 입주물량이 다수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 지역에서는 서북권 배후지역인 경의축 물량도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은평 뉴타운, 길음 뉴타운 등 강북지역 뉴타운 물량과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남양주시의 입주물량이 다수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

․ 경부축에서는 2010년 입주예정물량은 용인시, 수원시, 오산시의 외곽 지역으로 물량은 많으나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010년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실적 2008년 수준에 그칠 전망

― 경기회복 및 제도적 변화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회복 과정의 경험, 공공부문의 주택공급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0년은 약 35～38만호(분양가상한제 폐지시 2～3만호 증가 예상)로 전망됨.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상관없이 금융시장의 자금조달이 원활해 지지 않는 이상 2010～2011년까지 인허가 및 분양물량은 장기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 2010년부터 공공택지 내 주택 인․허가 물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미 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 공급되는 택지만큼 주택건설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같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민간부분이 회복세는 더딜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토지가격 3%, 전세가격 5～6% 상승 전망

- 토지시장은 3% 수준의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공공택지의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전세가격은 지역별 규모별 수급불균형, 소득 및 고용여건,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대기 수요, 재정비 사업에 의한 멸실 등의 효과에 따라 매매가격보다는 변동성이 높은 약 5～6%의 상승이 예상됨.

․ 소형주택 전세가격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유형에서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큼.

□ 주택시장, 수급불균형, 지자체 선거 등 상승요인 많아 4% 상승 예상

- 민간부분의 더딘 회복세와 금리상승, 가계부실의 위험, 미분양 적체 등 하방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국내외 경제여건은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학습효과, 지자체 선거, 수도권 수급불균형 등 기대감이 가격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고용 및 소득증가 등 가계 건전성에 기반한 수요보다는 전세가격 상승세 및 외환위기 이후 학습효과, 단기적․공간적 수급불균형에 의한 불안 심리에 의한 수요증가가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가격은 올해보다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4% 내외의 상승이 기대되며 국지적․세부상품별 변동성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표 > 2010년 전국 토지 및 주택가격 전망

(단위 : 전기말 대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e)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e)	연간(e)	연간
토 지		3.9	-0.3	-1.2	0.3	0.9	1.0	1～2	3.0
주택	매매	3.1	3.1	-1.0	0.4	1.3	0.8	1～2	4.0
	전세	2.6	1.7	-1.1	0.6	2.3	1.5	3～4	5.0～6.0

주 : 토지가격은 온나라포털 지가동향,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의 주택종합가격지수를 활용하였음.

<2010년 수요․공급․가격 전망>

수요 전망	- 실업률의 증가, 가계소득의 감소, 높은 가계 부채 등을 고려할 때 수요 회복에는 한계 - 그러나, 전세가격 상승세, 공급부족 우려, 학습 효과 등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선매수에 대한 수요 압력 커질 듯 ․금리 상승으로 단기적으로는 수요 위축 있을 수 있으나 신용스프레드 축소로 충격은 둔화될 듯
공급 전망	- 아파트 입주물량은 2009년보다 6.5% 증가한 30만호 공급 예상 ․2000～2008년 평균 입주물량이 32만호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예년에 미치지 못함. ․서울에서는 강북지역의 입주물량이 다수, 경기도 지역에서는 서북권 배후지역인 경의축 물량도 다수 - 주택건설실적(주택건설사업승인)은 35～38만호(분양가상한제 폐지시 38～40만호 수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같은 정책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민간부분 회복세는 더딜 듯 - 주택 분양실적은 약 26만호 수준이 예상되며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인․허가-분양까지의 시기가 단축되면서 약 30만호 수준까지도 증가가 예상됨.
가격 전망	- 국내외 경제여건은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분의 더딘 회복세와 가계부실의 위험, 미분양 적체 등 하방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외환위기 이후 학습효과, 지자체 선거, 수도권 수급불균형 등 기대감이 커 가격 상승세 나타낼 전망임. ․거시 경제여건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금리상승 등의 유동성 흡수라는 불안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의 공급부족, 재건축 시장의 기대감, 지자체 선거 등의 영향에 따라 주택가격은 4% 수준의 상승이 전망됨. ․2010년 주택가격은 올해보다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되 국지적․세부상품별 변동성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토지시장 :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공공택지의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듯 - 주택시장 :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에서도 도심과 외곽,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 등 세부상품별 시장 분화가 심화 - 전세시장 : 지역별․규모별 수급불균형이 커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전망의 시사점과 과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별․상품별 차별화는 더욱 심화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심화, 비수도권내 지역 간에서도 가격 변동 격차가 심화

․ 상품별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아파트, 신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가격 변동이 다르게 나타나 상품별 세분화․차별화 심화

○ 주택가격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주택공급위축은 지속

- 가격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적․경기적 요인이 겹쳐 주택공급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건설용 공공택지가 꾸준히 공급되고 있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어려움, 미분양 적체에 따른 부담 등으로 택지판매실적이 매우 부진함.

․ 지난 2월부터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폐지여부가 계속 불확실해지면서 사업을 미루거나 연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회복 위해, 경쟁력 확보, 부실해소 및 수주 확대에 주력하되 선별적 대응이 요구

- 현재의 미분양 적체 등의 부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가격과 실물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회복 달성이 어려움.

․ 지방도시 및 일부 비 인기지역의 경우 준공된 아파트의 입주율이 낮아 잔금회수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바, 준공사업장에 대한 자금회수 강구 노력이 요구됨.

- 건설업체는 선별적 대응과 경쟁요소를 가격과 품질 모두를 만족시키는 전략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며 차별화된 상품구성과 판매 전략이 요구됨.

․ 공공택지의 경우도 광역 교통망, 교육여건 등 수요자 유치가 뒷받침 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건설업체간 경쟁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외형중심의 수주 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선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정부는 주택금융 다양화와 다양한 품질의 주택공급 유도

- 향후 주택공급은 총량적 수준이 아닌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공급 확대정책이 요구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변화는 국지성․차별성이 심화되고 있고 도심주택공급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형 생활주택공급의 부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연으로 도심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

․ 도심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부진은 높은 택지비 부담에 기인하는바, 도심지 내 저렴한 택지 확보를 위한 조치가 요구됨

- 일률적인 분양가상한제하의 민간 분양주택공급정책과 공공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계층별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측면이 많음.

․ 분양가 상한제는 하향 평준화된 일률적인 주택상품의 생산을 유발, 중산층 및 고소득 계층이 원하는 도심의 다양한 고급주택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오히려 기존재고주택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급물량이 풍부하므로 다양한 품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요구됨. 다만, 서울 일부 지역 등 재정비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또한,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용 저렴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나 토지가격부담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서민들의 구매 부담 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