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0년 3월 3일(수)/총 4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3441-0656～7/gbshim@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6/bhlee@cerik.re.kr ☎ 3441-0778～9/khk@cerik.re.kr
	보도일시	2010년 3월 4일(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노무제공자’-불법 하도급 폐해 재발 우려

- 建産硏「건설노무제공자 도입요구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모색」보고서에서 분석

- 입법 예고된「건산법」‘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와 유사

- 시공참여자제도는 다단계 하도급 폐해의 주된 요인으로서 2008년에 폐지

- 시공참여자 폐지, 긍정적 성과 시현…그러나 여전히 직접시공 여건은 미흡한 상태

- 공멸로 이끄는 건설노무제공자 도입 대신, 상생을 위한 직접시공 여건 조성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3월 2일「건설노무제공자 도입 요구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모색」보고서를 통해 “건설노무제공자제도가 도입될 경우 건설 현장에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건설노무제공자란 2008년에 폐지된 시공참여자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도입에 앞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심 연구위원은 “시공참여자제도는 부실시공을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에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다단계 도급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면서,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03년 시공참여자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선 폐지 후 보완’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된 제도”라고 밝혔다.

□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참여자제도는 부실시공을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에 도입됐으나 실제로는 다단계 도급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03년 시공참여자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선 폐지 후 보완’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2008년 폐지한 제도”이다.

<시공참여자제도의 도입 취지와 운영 실태의 문제점>

- 시공참여자제도는 과거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 붕괴 등을 계기로 부실시공을 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됨.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다단계 하도급을 만연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됨.

․당시 2단계(일반-전문-시참)까지의 하도급이 허용됐으나 팀․반장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3단계 이상을 넘어가는 불법하도급의 비율이 약 70%를 차지

- 시공참여자에 해당하는 팀․반장에 대한 설문조사(2006) 결과 시공참여자제도 도입 이후 ‘부실시공이 더 증가했다’거나 ‘다단계 하도급이 더 증가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개 숙련근로자인 시공참여자에게 사업주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 계약이나 사회보험 등의 책임까지 맡겼으나, 이들은 행정능력이 없어 근로자들은 고용관계가 모호해지고 결국 사각지대에 방치됨.

- 또한, 다단계 하도급 부실업체의 과당경쟁에 의한 ‘제 살 깎기’ 경쟁을 부추겼고, 실공사비 누수에 따른 생산물 부실화와 노무비 부족에 의한 임금 체불 등을 만연시킴.

□ 심 연구위원은 “2008년 시공참여자제가 폐지된 이후 현장의 고용계약 관행이 늘고 사회보험 관리가 강화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심 연구위원은 “시공참여자의 폐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는 별개로 직접시공의 여건(인센티브 부여․적정공사비의 확보․고용 비용 경감․ 행정 부담 경감 등)은 여전히 미흡함에 따라 건설노무제공자제도의 도입이 요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건설노무제공자 도입 경위>

- 건설노무제공자 도입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  국회 제출(2009.12.18)

- ‘건설노무제공자’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건설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종사자를 뜻함(건산법 제2조 제14호).

- 2008년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와 유사한 내용의 건설노무제공자제도의 핵심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팀을 이끄는 팀장(통상 숙련근로자)에게 합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 설문조사(2006)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는 직접시공으로 ‘품질 제고’의 효과가 있음을 인식하나,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 때문에 직접시공이 어렵다고 응답함.

□ 심 연구위원은 “이처럼 다단계 하도급 폐해의 재발이 우려되는 건설노무제공자제도의 도입보다는, 모든 구성원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직접시공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심 연구위원은 “즉, 건설산업 본연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구성원 모두의 상생을 위해서는 모두가 공멸하는 시공참여자의 재도입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직접 시공 여건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심 연구위원이 제시하는 ‘해법의 핵심은 적정 공사비의 확보’. 심 연구위원은 “공공공사의 적정 노무비 확보 사례로서 미국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에서는 정부가 노무비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공공발주자가 이를 계상하면 건설업자가 이를 삭감하지 못하는 prevailing wage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것이 건설업계 전체의 파이를 키워 구성원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 심 연구위원은 “그 외에도 직접 시공 요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고용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원 강화, 건설고용보험카드의 확대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 : 관련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