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0년 3월 31일(수)/총 4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권오현 연구위원	☎3441-0735～6/ohkwon@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6/bhlee@cerik.re.kr ☎ 3441-0778～9/khk@cerik.re.kr
	보도일시	2010년 4월 2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 우리나라 國富 형성에 최대 기여”

- 建産硏「국부 형성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 및 지역별 인프라 스톡 추계」보고서에서 분석

- <통계청 국부통계> 금융자산 제외한 우리나라 총국부는 2008년말 6,940조원으로 GDP의 6.8배

건설시설물의 자산 가치는 2,438조원으로 전체 국부의 35.1%

- 산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총자산의 69.7%를 건설산업이 생산, 전산업 중에서 가장 큰 기여

- 지난 10년(1998～2007년) 간 건설투자의 22.6%를 인프라에 투자, 종전 스톡의 0.9배 증가

-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프라 투자 배분은 3 : 7의 비중 유지

- 선진 외국 : 전체 국부에서 차지하는 시설물의 자산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 투자 유지해야, 과도한 투자 규제 정비도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국부 형성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 및 지역별 인프라 스톡 추계」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부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통계청이 2009년 발표한 ‘국가자산통계’에 의하면 “금융자산을 제외한 우리나라 국부 규모는 2008년 말 기준 총 6,940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는 이 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건설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에는 유형고정자산 중에서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구축물 등 건설시설물이 있고, 토지자산 중에서는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의 조성활동을 통해 국부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건설 시설물의 국부 구성 비중(2008년 기준)>

(단위 : 조원, %)

자산 유형	자산 가치	국부 구성 비중
주거용 건물	779.4	11.2
비주거용 건물	841.3	12.1
구축물	817.2	11.8
합 계	2,437.9	35.1

□ 이 가운데 “건설생산활동이 우리나라 국부 형성에 기여한 규모는 건설시설물에 의한 부분(2,437.9조원)과 택지조성 등에 의한 부분(251.1조원)을 더한 총 2,6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총 국부 6,939.6조원 중에서 38.7%에 해당하는 2,690.0조원의 국부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산업의 국부형성 기여도 추계>

(단위 : 조원, %)

자산 유형	건설산업 기여분	국부 총액 대비 비중
건 축 물	1620.7	23.3
구 축 물	817.2	11.8
대지조성	252.1	3.6
합 계	2,690.0	38.7

□ 권오현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에 의한 국부 형성은 토지 등 비생산자산을 제외하고 산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자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설산업이 창출한 가치 2,690.0조원은 전체 산업활동에 의해 생산된 총자산 3,861.7조원의 6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돼 건설산업이 국부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부 대비 건설시설물 비중 비교>

- 일본 내각부의 자료에 의하면 비금융자산을 제외한 일본의 국부는 2,544조엔(약 3경 3,070조원)인데, 이 중 건설시설물의 자산가치는 1,013조엔으로 전체 국부의 39.8%를 차지함.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일본의 국부 총액은 10년 동안 11.5%나 감소

․건설 시설물에서 주택과 비주택건물이 각각 25%씩 차지하고, 구축물이 50% 차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국부 중에서 건설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35.1%임을 고려하면 일본의 건설 시설물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4.7%p 높은 것으로 조사됨.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비주택, 구축물의 구성비가 비슷한데 비해 일본은 구축물 비중이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2007년에는 전체의 약 50%를 차지

․생산자산에 대한 건설시설물의 비중은 78.6%로서 우리나라의 69.7%와 비교하면 약 10% 가량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짐.

<일본의 국부 대비 건설 시설물 비중 추이>

자료 : 일본 내각부홈페이지, 平成20年度国民経済計算

- 국가마다 국부통계 조사방법의 차이로 수평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건설산업 시설물의 자산가치가 전체 국부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또한, 자본축적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긴 선진 외국의 경우 전체 국부에서 차지하는 시설물의 자산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전체 건설투자의 22.6%가 인프라에 투입되었으나, 그 규모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실질가격 기준 1.5%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전체 인프라 투자의 53.9%가 도로 건설에 투입되고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12.4%가 투입됨으로써 도로․철도 부문에 전체 인프라 투자의 2/3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프라 투자 배분은 3 : 7의 비중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 권 연구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인프라 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향후 삶의 질 저하 및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미흡한 인프라 수준을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또한, “스톡 수준이 계속 누적되어 감에 따라 유지관리 투자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 안정적인 투자 수준의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끝으로 “전산업 국부 형성의 약 70%를 건설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건설투자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투자활동을 규율하는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고정자본형성을 활성화시키는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