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0년 4월 7일(수)/총 5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3441-0823～4/yspark@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6/bhlee@cerik.re.kr ☎ 3441-0778～9/khk@cerik.re.kr
	보도일시	2010년 4월 9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위해 민간건설투자 확대 유도해야”

- 建産硏「건설투자 활성화 및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보고서에서 분석

- 건설업취업자수, 2007년 8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지속 감소

- 저가낙찰로 인해 2007년 9만5천명에서 2009년 3만6천명의 일자리 상실

- 민간건축, 공모형 PF, 민간투자사업, 민간선투자, 기업도시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위축

-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확대 유도 통한 내국인의 건설일자리 창출 가능성 제고 필요

- 한중해저터널, 호남～제주해저고속철도 등 메가 프로젝트 추진도 효용성 높을 것

- 공사비 절감에 의한 신규투자보다 적정공사비를 확보한 기존공사의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건설투자 활성화 및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보고서를 통해 “민간 부문의 건설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고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과 2009년에 SOC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공공토목 사업이 활성화되어  2009년 이후 전체 국내 건설투자는 회복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그러나 “민간부문의 주택 및 비주거 건축시장은 모두 침체 상황으로, 공모형 PF 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민간선투자, 기업도시 등 대부분의 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에 따르면 “2000～09년 간 건설투자는 27.3%가 증가했지만, 건설기능인력은 오히려 3.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과열경쟁으로 저가 낙찰을 받을 경우 노무비 삭감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2007년에 9만 5천명, 2009년에 3만 6천명의 내국인 일자리가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 또한, “이와 함께 건설인력의 고령화 및 젊은층의 유입 감소,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의 내국인 고용대체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건설투자와 건설기능인력의 추이>

□ 보고서는 “2010년 현재,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는 침체되어 있는 민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의 파이(pie)를 키우고, 건설투자 확대에 비례하여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용 민간건축 투자는 최악의 침체 상황이고, 공모형 PF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은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보류되고 있으며, 공공공사에 대한 민간선투자제도는 유명무실하며 기업도시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태로서 민간 부문의 건설투자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

- 민간주택 : 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조치의 연장과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금융규제 완화 필요

- 공모형 PF 사업 :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에 대한 구분 없이 공모형 PF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배제 필요. 중장기적으로 ‘공모형 PF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의 검토 필요

- 민간투자사업 :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의 금융약정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안 강구 필요

- 민간선투자 : 민간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에 장기계속사업을 포함하며, 기업도시로의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박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한 메가(Mega)프로젝트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형 사업들>

- 한중 해저터널,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서울～원주～평창～강릉을 연결하는 동서철도, 서울 도심과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대심도 지하고속철도, 서울시 전역을 30분내로 연결하는 대심도 도로, 기존 경인 및 경부고속도로의 왕복 지하차로 도로 등

□ 한편, 보고서에는 “건설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정 노무비의 확보와 합법적 외국인 인력의 고용상한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포함되어 있다.

□ 즉, “과도한 공사비 절감을 확보된 투자재원으로 신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 적정 공사비 확보에 의한 기존 공사의 일자리 창출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조원당 건설 일자리는 약 1만개(2009년 기준) 수준인데, 낙찰률 80% 유지시 약 2만5천개(1만 5천개 추가)의 건설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종합>

구 분		주요 정책 과제
건설투자 활성화	민간건축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 추가 연장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금융규제 완화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단계적 폐지
	공모형 PF사업	․공모형 PF 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모형 PF 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정 및 관리 필요 - 가칭 공모형 PF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
	민간투자사업	․정액법에 의한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 지속 사용 ․투자위험 분담범위 및 적용대상 확대 ․부대․부속사업의 제안을 협상기간 및 운영기간중에도 제안하고 현행 사전이익확정방식을 사후이익정산방식으로 개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민자사업 평가시 건설보조금 요구액 만점기준 상향(현행 0% 만점) ․자금재조달시 MRG 없는 사업에 대한 이익공유 배제 ․중장기적으로 무료도로(Shadow Toll) 제도 도입 검토
	민간선투자	․장기계속사업중 총사업비, 공정률, 공기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민간선투자 허용
	기업도시	․기업도시 이전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유지
메가프로젝트 발굴	대륙간 인프라	․한중 해저터널
	연륙 인프라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광역 인프라	․동서 순환 철도
	도시 인프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서울시내 대심도 도로 ․경인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의 왕복 지하차로
건설 고용 여건 개선	적정 노무비 확보 및 전달	․미국의 prevailing wage 및 호주의 award system의 사례를 참조하여 사업주가 적정 노무비를 확보해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적정공사비 확보(낙찰률 상향)
	외국인 근로자의 보완적 활용	․불법체류자의 건설고용시장 진입 억제를 위해 건설업종 차원의 적정 도입 규모 산정 및 현장별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상한제 운영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