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0년 7월 6일(화)/총 7매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 이승우 연구위원	☎ 3441-0637/mschoi@cerik.re.kr ☎ 3441-0727/swlee@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bhlee@cerik.re.kr ☎ 3441-0778/khk@cerik.re.kr
	보도일시	2010년 7월 8일(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 공사비용 상승 초래”

- 建産硏「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에서 분석

- 자재 분리 발주시 적격심사제 적용으로 예가의 85%선에서 낙찰돼 공사비 큰 폭 상승

-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하자보수 지연 및 분쟁 증대

- 시공자의 자재 구매 권한을 제약하여 공사관리의 효율성 저하

- 자재 손실 증가 및 적기 공급, 품질 확보 곤란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

- 직접구매제도의 예외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발주자에 재량권 부여가 바람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이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공사용 자재를 발주자가 직접 구매할 경우 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는 “최근 중소기업청이 공공공사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사용 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공급토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를 크게 강화함에 따라 △종합건설공사 20억원 이상(전체의 85%), △전문건설공사 3억원 이상(75%)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226개) 가운데 120개 품목은 직접 구매하여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공급하여야 하는데 제도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 실장은 “발주자 측면에서 보면 건설자재 구매 비용을 공사예산에 포함시켜 건설업체에게 일괄 발주할 경우와 비교하여 건설자재를 분리하여 발주자가 관급자재로 공급할 경우, 최저가낙찰제가 아니라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면서 자재 구매 비용이 20% 내외 증가되며, 총 사업 예산도 3%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또한 발주기관 내에 자재구매 관련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함에 따라 입찰 및 계약 관련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 최 실장은 “시공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하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하자보수 지연 및 분쟁 증대 △시공자의 자재구매 권한을 제약하여 공사관리의 효율성 저하 △자재의 손실 증가 △적기공급 및 품질확보 곤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최 실장은 “특히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공상의 경우 건설업체가 설계, 자재구매,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면서 계약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일원화하고 공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재직접구매를 적용할 경우 이러한 턴키제도의 장점이 상당 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현행 법령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에는 민간투자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으나 BTL, BTO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민자사업 본질적으로 민간에 의한 건설사업이며, 여기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주자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의 문제점>

	발주자 측면	시공자 측면
일반공사	․자재구매비용 상승 ․하자담보책임 등에 있어 발주자 리스크의 증가 ․행정 절차의 복잡성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관련 행정력 부담 가중	․시공사의 자재 구매권한의 배제로 공사관리의 효율성 저하 ․자재의 손실(loss) 증가 ․하자책임관계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 증대 ․적기 공급 곤란 ․원거리 납품 등 품질 확보 어려움
턴키공사	․공사이행이나 하자관련 발주자 리스크를 시공자 에게 부과하려는 턴키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하자담보책임 등에 있어 발주자 리스크의 증가 ․자재의 품질과 가격은 턴키경쟁의 주요요소이나, 이를 제한하게 됨.	․시공자의 자재 구매 노하우와 시공능력을 활용 하기 어려워, 공사비 증가와 공기 지연 우려 ․시공사의 종합적인 공사관리와 조달역량의 확충을 저해함.
민자사업	․공기지연이나 운영 중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남.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함.	․발주자의 자재 구매․공급은 민자사업의 본질을 훼손함. ․정부가 민간 사업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자재 구입을 대행해 주는 결과를 초래

□ 최 실장은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봐도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강제화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면서, “발주자직접구매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 즉,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책임 시공케 하여야 함에도 자재를 관급하여 비효율을 감수케 하는 것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에 역행될 뿐 아니라, 행정 규제를 강제화해 부당하다”는 것이다.

□ 최 실장은 “직접구매제도의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현행 직접구매제도 존치시에는 △의무화 품목 축소 △대상 범위 축소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로 한정하여 적용 △턴키공사, BTL 등 민자사업, 기술제안입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요약

- 최근 중소기업청은 공공 건설공사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한다는 목적하에 공사용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공급하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를 크게 강화하였음.

∙종합건설공사 20억원 이상(전체의 85%), 전문건설공사 3억원 이상(75%)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226개) 가운데 120개 품목은 직접 구매하여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공급하여야 함.

제도 운영상의 폐해 및 문제점 : 발주자 측면

□ 비용 상승

- 건설자재 예산을 공사 예산에 포함시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할 경우 예정가격의 75% 미만에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자재를 분리하여 입찰할 경우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어 예정가격의 85%선에서 낙찰되어 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됨.

□ 공공 발주자의 입찰 및 계약관련 행정 부담 가중

- 발주자가 구매하여 관급자재로서 공급받을 경우에는 수요 시점 이전에 조달 요청을 해야 하고, 일별 납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달청에 대금을 납부하는 등 복잡한 다단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함.

∙발주기관 내에 자재구매관련 전문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요구됨.

제도 운영상의 폐해 및 문제점 : 시공자 측면

□ 하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하자보수 지연 및 분쟁 증대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

에 의한 하자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고 있음.

ㆍ발주자가 공사용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공급할 경우, 하자 발생시 그 책임 소재를 구분하기 어려워 분쟁의 발생 소지가 커지고, 하자보수가 지연되거나 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주자나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될 우려가 높음.

□ 시공자의 자재 구매 권한을 제약하여 공사관리의 효율성 저하

- 공정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사 수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음.

ㆍ직접 자재를 생산하거나 혹은 계열사로서 자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정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야 함에 따라 원가 절감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ㆍ자재 구매 및 시공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지휘․통제 기능이 저하될 수 있음.

□ 자재의 손실 증가

- 조달청을 통하여 공급되는 주요 관급자재는 일반적으로 총 중량이나 용량으로 계약하고, 단가는 품목별로 대표 규격으로 한정하여 연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됨.

ㆍ공사 완료시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별 설계에 부합하는 규격의 자재가 납품되지 않아 이를 현장에서 절단․가공하면서 상당한 자재 손실이 발생하게 됨.

□ 적기공급 및 품질확보 곤란

- 발주자가 자재를 구매․공급할 경우, 건설현장 수요에 맞추어 적기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조달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음.

ㆍ자재의 공급이 지연되면, 기 투입된 인력ㆍ장비의 유휴화를 초래하고, 사전에 준비한 후속 공종의 차질을 유발하여 공사기간 지연 및 공사비용 증가로 연결되어, 공사품질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ㆍ해당 자재가 너무 일찍 반입되면, 현장에서 보관ㆍ유지 및 현장내 운반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보관 과정에서 파손이나 망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턴키공사 적용의 문제점

□ 턴키제도 특성에 부합하지 않음.

- 턴키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발주하는 제도로서 건설업체가 설계와 자재구매,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면서 계약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일원화하고 공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재 직접구매를 적용할 경우 이러한 턴키제도의 장점이 상당 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음.

□ 발주자 리스크의 증가

- 턴키방식은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리스크를 민간 부문에 이전함으로서 발주자의 리스크와 책임을 줄이는 데 큰 효용이 있음.

ㆍ하지만 자재 분리발주는 품질, 하자,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리스크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등 발주자 입장에서 턴키제도의 장점을 퇴색시킴.

□ 사업자 책임 하의 공사수행 효율성 저하

- 시공관리의 효율성 저하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공사비가 확정되어 있는 턴키방식에서는 건설업체의 수익성 저하로 직결되며, 부실공사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음.

□ 자재의 품질과 가격은 턴키 경쟁의 주요 요소

-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성능이나 규격을 갖춘 관급자재 품목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쟁하는 턴키제도의 특성을 무시한 제도임.

□ 건설업체의 역량 및 발주자의 융통성 제약

-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건설사가 조달 역량을 위시한 소프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이에 배치됨.

ㆍ발주자 입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하여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등 다양한 목적에 대응하는 낙찰자 결정 방식을 활용하기 어려움.

SOC 민간투자사업 적용의 문제점

□ 민자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민자사업의 본질을 훼손

- 현행 법령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에는 민간투자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BTL 및 BTO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ㆍ그러나 민자사업 본질적으로 민간에 의한 건설사업이며, 여기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훼손할 수 있음.

□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 훼손으로 효율성 저하

- 민자사업에서는 민간이 스스로 조달한 자본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며, 직접구매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민간의 자재 구입을 대행해 주는 것으로서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게 됨.

ㆍ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입할 때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자재를 대리 구매해 주는 효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킴.

□ 민자사업의 활성화 저해

- 공공기관에 자재를 직접 구매․공급토록 할 경우, 민자사업의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수익률은 더욱 낮아지게 되며, 결국 건설사의 유인을 줄여 민자사업 활성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발주자 직접구매제도의 개선 방안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대 흐름에 역행

- 일반적으로 공사관리의 용이성이나 하자에 대한 책임의 일원화 측면에서 볼 때, 건설공사용자재는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통상적임.

ㆍ외국의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공사용자재의 직접 구매를 강제화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책임시공케 하여야 함에도 자재를 관급하여 비효율을 감수케 하는 것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에 역행되며,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부당함.

□ 직접구매제도의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발주자에게 재량권 부여

- 직접 구매 여부를 발주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허용하고, 공사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ㆍ공사 현장에 따라 공사 핵심 부분, 난이도 등을 토대로 직접 구매가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하고, 발주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함.

ㆍ이를 위해서는 직접 구매의 예외 사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제도 존치시 개선 사항

- 의무화 품목을 하자 책임이나 적기 공급에 문제가 없는 자재로 국한하여 1개 공사에 20여개 품목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요구됨.

- 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로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ㆍ공사용자재의 저가 구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공공사로 국한하는 것이 요구됨.

- 턴키공사, 민자사업, 기술제안입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ㆍ입찰자가 설계와 자재 구매, 시공을 일괄로 수행하는 체계이며, 발주자의 귀책이 없는 한 설계변경이 어렵고 확정된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적절치 않음.

* 별첨 : 보고서「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