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0년 9월 16일(목)/총 5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강운산 연구위원	☎ 02-3441-0819 /wskang@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02-3441-0835/bhlee@cerik.re.kr ☎ 02-3441-0778/khk@cerik.re.kr
	보도일시	2010년 9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효율적 시공 저해…축소․폐지가 바람직”

- 건산연,「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주장

-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제도, 필요성과 효율성, 합리성 등이 매우 취약

- 1회성 협력관계 구축은 하도급계열화 등 장기적 협력관계 붕괴 초래

- 발주자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필요

- 아웃소싱․자회사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발주 대상을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로 한정, △ 하자책임의 합리적 조정, △ △ 공동수급체 구성의 자율화 등도 효율적 방안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간 분쟁 가능성이 높고 효율적인 시공이 저해됨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계약이행과정에서 종합건설업체의 현장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공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건설공사에서 저가 하도급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공사를 시공하는 제도로서 1999년 도입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200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전면 시행하고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제도로 필요성, 효율성, 합리성 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 연구위원은 “외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공사발주시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원화된 주체를 대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강 연구위원은 “당초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상생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경쟁’ 관계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1회성에 지나지 않는 협력관계의 구축은 하도급계열화 등 장기적 협력관계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우월적 현장시공권은 하도급자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공사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간과하여 종합건설업체의 효율적 시공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 강 연구위원은 “아울러 공종별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는 건설공사의 수행에 있어 공사의 수행 영역이 다른 주체(주계약자와 부계약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실제로 모든 하자 분쟁은 하자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발생하고, 법원 판결도 구성원 간 하자 책임의 분담을 구분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부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문제점

(1) 제도 도입 목적 달성 곤란

-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하도급 제도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주장은 하도급 제도의 문제점과 하도급 운용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

․하도급 제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체계이나, 그 운용 과정 또는 실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단계 및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가 하도급제도의 장점을 퇴색시키고 있음

-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상생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해 도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생협력’ 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같은 수평적 생산체계에서의 ‘상생협력 체계의 구축’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불가능하여 협력관계가 아닌 경쟁관계로 변질

․나아가 1회성 협력관계 구축으로 하도급계열화 등 장기적 협력관계의 붕괴 초래

(2) 계약법적 문제점

- 공종별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설공사의 수행에 있어 공사의 수행 영역이 다른 주체(주계약자와 부계약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실제로 모든 하자 분쟁은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발생하고, 법원 판결도 구성원 간 명확한 하자 책임의 분담을 구분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부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함. 또한, 지자체 시범사업의 결과, 건축공사와 기초공사는 하자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3)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우월적 현장시공권은 하도급자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공사의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간과하여 종합건설업체의 효율적 시공 저해

- 특히, 공동수급체 구성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부족하여 부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한 종합건설업체는 사실상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쟁제한적 요소로 작용하는 치명적 오류를 발생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구체적 개선 방안

- 발주 대상을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로 한정

- 30억원 미만 공사는 ‘주계약자 방식’ 등 공동도급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제외

․소규모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공사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사업의 효율화 대책’에 역행하며, 발주기관의 행정력 낭비, 발주자의 재량권 축소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

- 하자책임의 합리적 조정

․주계약자의 시공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법원의 판결에 기초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전환

․하자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공사, 방파제공사, 조경공사, 복합공사 등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적으로 규정 필요

-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기능의 원활화를 위해 최소참여비율을 명시

․부계약자의 참여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주계약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주계약자의 시공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제도화

- 공동수급체 구성시 부계약자의 시공경험 기준의 완화를 통해 부족한 부계약자의 문제를 해결하여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경쟁 활성화 유도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에 대해서만 시공경험을 평가하거나, 전문업자가 부계약자인 경우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제한(예 :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 확인)

- 공동수급체 구성의 자율화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업종을 2～3개 공종으로 선정하는 경우, 구성방식은 공동수급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함. 이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서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단독입찰을 제한하므로 만점획득이 가능한 중소종합건설업체가 입찰참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부계약자 선정에 대한 선택권 확대 필요

- 특정 전문건설업종으로 참여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종합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도 허용해야 함.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취지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와 중소 종합건설업체 모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요구됨.

□ 강 연구위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비춰볼 때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현대적인 공사계약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강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체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여 원․하도급 관계는 장기적으로 아웃소싱회사나 자회사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강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발주 대상을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로 한정, △하자책임의 합리적 조정,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기능의 원활화를 위하여 최소참여비율을 명시, △공동수급체 구성의 자율화 등”을 꼽았다.

첨부 : 관련 연구보고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개선 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