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0년 11월 11일(목)/총 5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관리연구실 김원태 연구원	☎3441-0716/wontkim@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bhlee@cerik.re.kr ☎ 3441-0778/khk@cerik.re.kr
	보도일시	2010년 11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공사비제도, 적정공사비 확보 위해 재정비 필요”

- 建産硏「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 방안」보고서에서 주장

- 현 실적공사비제도 시설물 특성 및 작업 환경 등 배제한 획일적 운용, 공사 집행상 총체적 효율성 부족

- 실적공사비 단가와 실제 투입되는 공사원가와의 괴리 야기 가능성 있어

- 사업 제 단계에서 총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사비 산정 절차 및 기준 등 부족

- 공공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구조를 글로벌 기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개선원칙은 △공사비 산정체계의 간소화 △발주자의 최고가치 확보 △산업주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건설공사 공사비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 방안」보고서를 통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실적공사비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시설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해당 발주기관이 고유의 공사비 산정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고서는 “최근 공공건설 부문의 예정가격 산정체계는 2004년 실적공사비제도가 도입된 뒤 기본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다가 △ 표준품셈 현실화를 위한 정비 작업 △ 순수내역입찰제 시행 예정 등 변동 사항이 많아 종합적인 실태진단과 발전방향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 또, 지난 7년간 시행된 실적공사비제도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는 공사 예산 절감과 예정가격 산정 업무의 간소화 등에 일부 기여한 측면을 인정되나,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 김원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실적공사비 단가 변동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0년 실적 공사비 단가는 2004년과 비교하여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일부 하락한 품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아울러 “비교 가능한 209개 품목 기준으로 2010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평균단가는 2004년 상반기에 대비하여 0.76% 상승한 것에 그쳐 물가상승분을 고려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실적공사비 단가가 하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원태 연구원은 “실적공사비제도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선 제도의 재정비 및 확대 속도 조절을 포함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공사 원가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은 이유로는 △ 실적공사비 단가의 근본적인 하락 방지책 부재 △ 실적공사비 단가의 수집 대상 공사와 적용 대상 공사가 불일치 △ 실효성 있는 보정 체계가 미흡” 등을 꼽았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낙찰제도와 결부되어 하락하는 실적공사비 단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하락 방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구체적인 보정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대형 공사 위주로 추출된 실적공사비 단가가 소형 공사에 현실적인 보정 없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실정은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에 대한 차등화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적인 공공 부문의 공사비 산정 체계는 “△ 공사비 산정 체계의 간소화 △ 발주자의 최고 가치 확보 △ 산업 주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 체제로의 진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김원태 연구원은 “건설 선진국 영국 및 미국은 시설물의 최종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은 사업 초기 단계에 의사결정을 지원할 다양한 수준의 견적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 공사비산정 방식의 발전 방향 및 개선 방안>

구분		내용
발전 방향		․선진화된 글로벌 기준으로의 전환
발전 목표		․공사비 산정체계의 간소화 ․발주자의 최고 가치 확보 ․산업주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발전과제	단기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 공사 범위의 재검토 ․실적공사비 단가 하락 방지책 마련 ․실적공사비 단가의 실효성 있는 보정 체계 개발
	중기	․실적공사비 단가의 세분화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개발 및 관리 체제 전환 ․표준품셈의 실사 체계의 개선
	장기	․건설 상품별 및 대표 품목별 공사비 산정 체계 도입 ․완성형 공사비 자료 개발

□ “영국 및 미국의 발주기관들이 수행하는 공사비 산정의 주 목적은 총사업비 관리를 위한 것이며, 사업 각 단계별로 예산 준수 설계(Design to Cost) 개념에 초점이 맞춰 있다”고 말했다.

□ 김원태 연구원은 “기존의 세부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뿐만 아니라, 총사업비 관리를 지원할 개산견적 용도의 완성 상품별 또는 대표 품목별 실적공사비 D/B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를 위해서 “현재의 중앙집중식 실적공사비관리 체제의 획일성을 탈피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축적 및 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비 산정 체계의 현재와 향후 발전 방향>

□ 김원태 연구원은 향후 과제 수행 주체에 대해서 “해당 시설물 건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사비 산정체계의 개발과 활용의 주인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원태 연구원은 “모든 공공 발주기관이 모든 공사에서 범용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만능적인 공사비 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실적공사비제도 또한 공사 규모나 시설물 특성 등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이 선별적이고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