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0년 11월 9일(화)/총 4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관리연구실 최석인 연구위원	☎ 3441-0731/sichoi@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bhlee@cerik.re.kr ☎ 3441-0778/khk@cerik.re.kr
	보도일시	2010년 11월 10일(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사업 활성화의 첫걸음은 예산 확보와 기술 개발”

- 建産硏「녹색 성장정책/제도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보고서에서 분석

-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효 이후 본격적인 녹색성장기반 구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건설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발할 만큼의 영향력 없어

-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관련 건설 정책과 제도의 단순 도입은 실효성 매우 낮아

- 녹색건설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1) 녹색성장 목표에 기여, 2) 시장 활성화, 3) 기술개발, 4) 해외수출 기반 등을 원칙으로 한 관련 정책과 제도 도입해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녹색 성장정책/제도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제도가 녹색건설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녹색 건설사업 발주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녹색건설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에서는 “녹색성장목표는 장기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투자를 유발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정책/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건설산업 성장 추진 메커니즘>

□ 3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1) 정부의 확고한 의지, 2) 필요 예산의 확보, 3) 발주 물량의 확대가 우선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 녹색건설정책과 제도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녹색성장목표에 기여, 시장 활성화,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이지만, 해외진출 기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는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주자 측에서는 △녹색건설사업의 규명, △녹색건설사업의 계획, △예산확보, △사업발주, △성과평가 등을 주도해야 하며, 공급자측에서는 △녹색기술개발 및 통합, △기업경영, △인력 양성, △국내 경험 축적을 통한 해외수출 등을 주도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도입된 지식경제부의 녹색인증제도는 공공 발주자의 건설사업을 인증하는 점에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국가계약법 역시 공공녹색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녹색건설시장 확대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인증제도의 인증대상을 민간기업 중심에서 발주자의 해당 사업 인증으로 확대하는 개선이 필요하며, 이것은 국가계약법의 녹색건설시장 확대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보고서는 국가계약법의 녹색건설시장 확대를 위해서 “녹색건설사업과 비녹색건설사업의 구분이 필요하며, 녹색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 발주자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가계약법 녹색건설 관련 인센티브 부여의 기본틀>

구분	대상	기준	방법
녹색 건설 사업	녹색건설사업 발주	- 녹색인증제도에서 녹색사업으로 인증받은 건설사업	- 발주방식 결정의 융통성 부여 - 기술력 중심의 낙찰자 결정
	녹색건설 실적	- 녹색인증제도에서 녹색사업으로 인증받은 건설사업 실적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실적 - 친환경건축물 인증 실적 - 해외 녹색건설 인증 실적	- 동일공사 실적평가시 우대
	녹색건설기업	- 녹색인증제도에서 녹색전문기업 으로 인증받은 건설기업 - 녹색인증제도에서 녹색기술로 인 증받은 건설 기술을 보유한 건설 기업 - 녹색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건설기업	- 신인도 가점 - 정부계약에 관한 각종 보증금 납부 감면 - 의무선금지급률 상향

□ 최석인 연구위원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규 및 성능개선으로 녹색건설의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녹색 인프라 인증제도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개별 상품군별 기술 정립 및 통합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하며, 도입 가능한 기술부터 적용하여 예산 등 리스크 요인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녹색건설의 통합 상품의 성격을 지닌 녹색도시 상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내의 경험 확보와 기업의 진출 프로그램의 구칙이 필요하며, 선진국 및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부문 유망 기업의 M&A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