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0년 11월 16일(화)/총 4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강운산 연구위원	☎ 02-3441-0819/wskang@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02-3441-0835/bhlee@cerik.re.kr ☎ 02-3441-0778/khk@cerik.re.kr
	보도일시	2010년 11월 17일(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당업자제재제도 개선해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부정당업자제재제도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며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한정된 제재로 인한 과잉처벌 및 중복처벌의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처벌이 명백하게 요구되는 행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공공계약법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행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보다 낮은 처벌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과잉·중복 처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는 공공계약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시효 기간을 5∼7년으로 하고 부도 등 애로 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면제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

□ 현행 부정당업자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한정된 재재로 인한 과잉처벌 및 중복처벌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임.

- 즉,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징벌적(懲罰的) 행정처분만 가능하여 입찰 참가가 차단되는 기업에게는 공공시장의 수주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가장 가혹한 처벌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해당 기업의 반발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임.

○ 이는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는 공공 계약 질서 유지 외에 다른 정책적 목적 달성 또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 추가된 사유들도 있어 제재사유가 과다한 데서 기인함.

○ 또 다양한 제재 사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만 한정된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해 일부 공공 계약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잉 처벌의 소지가 있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이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뇌물 공여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근거로 한 영업정지 처분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중복적으로 부과됨.

○ 한편 겉으로는 강력한 처벌위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해당 법규가 적용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다른 법률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통보․게재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미흡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

□ 또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 ‘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행정제재 처분의 대상자인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불안감이 증대

○ 또 경영상의 이유로 부도가 발생한 건설기업이 회생하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사의 수주가 필수적이나 조달청 지정정보 처리장치(G2B)에 게재된 부정당업자 제재 6,279건 중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건수가 3,449건으로 55%를 차지(’09. 12월 현재)하여 부도업체의 회생을 차단하는 결과로 작용.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개선방안>

□ 먼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실효성 제고가 절실히 요구됨. 즉, 처벌이 명백하게 요구되는 행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공공계약법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행위는 입찰참가젹제한보다 낮은 처벌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

○ 구체적으로 우선 부정당업자제재제도 운영 원칙을 ‘징벌적 운영’에서 공공 계약 질서에 대한 순응을 유도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도적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또 공공 계약 질서 유지와 신뢰성의 제고를 부정당업자 제재의 주목적으로 삼고 뇌물 수수, 입찰 담합, 안전사고 등 공공 계약 체결 및 이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유들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해야 할 것임.

○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공공 계약 질서 위반 정도에 따라 ‘필수적 제한 사유’와 ‘임의적 제한 사유’로 구분·적용하여, ‘필수적 제한 사유’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실을 공유하여 해당 업체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임의적 제한 사유’는 자체 기관(해당 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서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의 부과로 전환을 검토

- ‘임의적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전체 제재의 85.7%를 차지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효과가 매우 클것으로 판단됨.(다음의 표의 선택적 제재 사유를 임의적 제한 사유로 구분하는 경우임)

<제재사유별 처분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의무적제재	선택적 제재
		(1～5,7,8호)	6호	10호	기타
계	4,924	702	2,497	78	1,647
국가기관	2,173	417	1,572	23	161
지자체	1,450	159	305	26	960
교육기관	498	67	314	7	110
공기업·준정부기관	724	54	281	22	367
기타공공기관	9	0	1	0	8
지방공기업	12	3	2	0	7
기타기관	58	2	22	0	34

자료 : 조달청(2007～2010. 7월 현재).

○ 여기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의 공유를 강화하여 실제적인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 다음으로 과잉․중복 처벌 논란의 해소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는 공공 계약 질서 위반 정도가 낮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의 도입이 필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계약법」개정안이 지난 8월 11일 입법 예고되어 내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예정임.

- 과징금 부과 대상은 제1안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필수적 제한 사유’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를 선택적으로 처분하고, ‘임의적 제한 사유’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내리지 말고 과징금 부과 처분만 가능하도록 함.

․제2안으로는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전체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임.

- 장기적으로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타 법률에서 처벌한 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리는 사유들은 해당 법에 근거한 처벌로 단일화하고 이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처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 이와 함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조정과 처분의 다양화가 필요

- 현형「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는 법률의 제정 목적에 부합한 사유 즉, 계약 질서의 파괴, 계약 불이행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폭 조정할 필요가 있음.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 등은「공정거래법」으로, 뇌물 공여는「건산법」으로 처벌을 일원화하고,「국가계약법」등의 법령에 근거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면제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함.

․안전사고 및 하도급 규정 위반 등 계약 질서, 계약 이행과 관련성이 미흡한 사유는 제재 사유에서 삭제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함.

․유일하게 제재 내용을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으로만 운영하지 않고 과중한 계약 조건의 부과, 입찰 서류 등의 추가 요구 등으로 제재를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함.

○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제재처분시효제도를 기간은 5～7년으로 하고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야 도입하고 부도 등 애로 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면제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캐나다는 부정당업자 제도의 최대 목적을 ‘공공계약의 효율적 수행’에 두고 있어 기업의 공공계약의 성실이행 및 효율적 이행을 유도하고 있는 점은 사시하는 바가 매우 큼.

- 특히, 담합, 뇌물 등의 범죄는 해당 법률에서 처벌하고 부정당업자 재제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성실이행 여부에 달려 있음. 또 제재의 내용이 다양하여 공공계약 질서 위반 정도에 합당한 제재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음.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