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0년 11월 17일(수)/총 4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빈재익 연구위원	☎ 02-3441-0725/jipins@cerik.re.kr
	홍 보 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02-3441-0835/bhlee@cerik.re.kr ☎ 02-3441-0778/khk@cerik.re.kr
	보도일시	2010년 11월 19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경제에 적합한 SOC 공급 가능한 건설투자로 진화해야”

- 건산연,「시계열 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건설산업의 특징과 시사점」보고서 발간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시계열 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건설산업의 특징과 시사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외환 위기와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건설산업이 경험한 변화를 1995-2000-2005-2008년의 산업연관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추론하기 위해” 발간하였다.

□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의 변화 추이 등 시계열 산업연관표를 통해 살펴본 건설산업의 특징을 감안할 때,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투자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향후 SOC 투자계획이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빈 연구위원은 “먼저, 녹색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국면을 맞아 이에 적합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부 건설투자가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러한 정부의 녹색 사회간접자본 공급은 민간에 의한 녹색 건축물과 녹색경제에 부합하는 산업시설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에 녹색경제 패러다임의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인력 및 엔지니어 등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계열 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건설산업의 특징과 시사점」보고서 요약

□ 산업연관표(한국은행 발표) : 1년 동안 국민경제에서 발생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다.

○ 산업연관표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는 ① 산업상호간의 중간재 거래 ② 각 산업부문별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 구입 ③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등으로 구분되어 기록된다. 세로 방향은 각 산업부문의 지출구조 즉 산업부문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을 나타내는데, 투입구조는 중간투입부문과 임금․이윤․간접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비용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부문으로 구분되며 두 부문의 합계가 총투입액이 된다. 가로방향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와 최종수요 형태로 판매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배분구조인데, 중간수요부문과 최종수요부문의 합계가 총수요액이 된다.

□ 우리 경제가 국내총생산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통해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산업연관분석은 건설산업의 현황과 그에 맞는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관표를 분석함에 있어 전체산업을 168부문으로 나눈 통합소분류를 기본 분류로 채택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건설산업은 주택건축, 비주택건축, 건축보수, 교통시설건설(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일반토목(하천사방, 농림수산토목, 상하수도시설, 도시토목), 기타특수건설(전력시설, 통신시설, 기계조립설치, 기타건설) 등으로 구분된다.

□ 이 보고서는 건설산업의 산출액과 부가가치 측면을 먼저 분석하고, 중간재 상호의존관계인 전․후방 연쇄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분석한 뒤, 취업 및 고용의 유발계수와 최종수요항목별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분석하였다(산업연관표와 건설산업의 특징을 감안하여 건설산업의 수입유발계수, 최종수요에 의한 수입유발효과 등은 제외하였음).

<건설산업 산출액 및 부가가치율의 추이>

□ 경기와 역관계를 갖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산출액은 주택, 비주택건설, 기타특수건설 등 민간부문 영역의 산출액 변화와 같은 추이를 보였다. 즉,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05년이 되어서야 1995년의 수준을 회복한 건설산업의 실질산출액(2005년 기준)은 금융위기로 2008년에 다시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 건설산업의 부가가치율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하락하였고 위기극복 이후에도 부가가치율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건설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도 1995/2000/2005/2008년 기간 동안 계속 하락하였다. 1995년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세 부문은 일반토목, 비주택건축, 교통시설 부문이었으나, 2005년에는 일반토목, 건축보수, 주택건축 부문이었고 2008년에는 비주택건축, 건축보수, 교통시설 부문이었다.

□ 1995년에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을수록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았으나, 2008년에는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 간의 관계가 약해져서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부문인 주택건축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가장 낮고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낮은 일반토목부문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건축보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 간의 관계가 약해진 것은 세부 부문별로 부가가치 구성항목 중 피용자보수 외에도 고정자본소모와 영업잉여의 중요성이 강화된 사실을 반영한다.

<전·후방효과 추이>

□ 후방연쇄효과는 어떤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가 해당 산업 및 타산업의 산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개념이고 전방연쇄효과는 모든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 한 단위 증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 생산유발계수나 영향력계수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건설산업의 후방연쇄효과는 1995/2000/2005년 기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05/2008년 기간에서는 상승하였다. 건설산업의 후방연쇄효과 변화추이에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광산품, 원유,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에 대한 지출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계수는 항상 전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별로 고유한 중간재가 투입되기 때문에 중간재 투입비율이 높은, 종합가공산업으로서 건설산업의 특징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 감응도 계수가 나타내는 전방연쇄효과는 1995/2000/2005/2008년 기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건설산업의 생산물인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축물, 산업시설 등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중간재로서가 아니라 고정자본 소모액의 형태로 산업연관표에 계상되는 사실과 수주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낮은 건설산업의 전방연쇄효과가 하락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가 수요변화에 점점 더 비탄력적이 되어가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의 변화 추이 등 시계열 산업연관표를 통해 살펴본 건설산업의 특징을 감안할 때,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투자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향후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추론할 수 있다.

□ 먼저, 녹색경제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국면을 맞아, 이에 적합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건설투자가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녹색 사회간접자본 공급은 민간에 의한 녹색 건축물과 녹색경제에 부합하는 산업시설 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에 녹색경제 패러다임의 정착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인력 및 엔지니어 등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