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1년 3월 24일(목) / 총3매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실장	☎ 02-3441-0723/skdoo@cerik.re.kr
	홍 보 팀	김희경 팀장	☎ 02-3441-0778/khk@cerik.re.kr
	보도일시	2011년 3월 25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22대책, 주택거래 둔화․수도권 미분양 증가 등 일부 부작용 우려”

- 기존 주택시장, 금융규제 강화로 주택가격 및 주택거래량 둔화 등 냉각 가능성 커

- 신규 주택시장, 기존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수도권 미분양 증가 등 부작용 우려

- 전.월세시장, 수요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매매 감소로 전월세 상승 지속 가능성 커

- 주택시장의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책.제도적으로 보완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3월 22일 발표된「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수요심리의 위축에 따른 주택 매매의 감소로 쏠림현상이 나타나 전.월세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2011년 입주물량이 예년 대비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3.22대책에 따른 매매시장의 침체가 예상되며, 24개월 연속 13.8%에 이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 가격도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기존 주택시장의 경우 금융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주택가격 및 주택거래량이 둔화되는 등 냉각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의 주택가격은 1차 LTV 규제(2009. 7. 7), 2차 DTI 규제(2009. 9. 7)로 인하여 2009년 8월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신규주택시장(분양시장)은 DTI 규제 환원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수요층의 관망세 전환 등 기존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영향을 받아 일부 광역시 분양시장의 호조와 달리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 2009년 9월 7일에 DTI규제를 도입할 때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이하 대출, 분양주택의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2011년 2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은 5,262호로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에서는 5,909호(85㎡ 초과의 경우는 4,397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두 실장은 “이번 3.22대책의 발표로 실수요자는 이전보다 대출금액 상향에 따른 주택구입의 기회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주택시장의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몇 가지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첫째, “주택수요 진작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의 경우 주택구매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취득당시 3억원 이하 주택의 15년 이상 장기대출에서 취득당시 5억원이하 주택(비수도권은 3억원이하 유지)의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둘째,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중심을 지방 위주에서 미분양 증가가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미분양 리츠와 펀드의 세제 해택요건 가운데 지방 미분양 50% 편입 요건을 삭제”하여야 함.

□ 셋째,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입법천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택법 개정이 뒤따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함.

□ 두 실장은 끝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변화나 가구분화의 가속화 등 주택시장 환경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개선 등 세제 및 주택공급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