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1년 4월 15일(금) / 총 6매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	☎ 02-3441-0637/mschoi@cerik.re.kr
	홍 보 팀	김희경 팀장	☎ 02-3441-0778/khk@cerik.re.kr
	보도일시	2011년 4월 18일(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가낙찰제 건설 현장, 산재사고 급증”

- 건산연,「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향후 운용방향」보고서에서 분석

- 산재사고 다발 건설현장의 90%가 최저가낙찰제 현장으로 판명

- 저임금의 미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70%가 최저가낙찰제 현장에 투입

- 미국.영국 : 최저가 폐지, 가격.기술력 동시 평가하는 최고가치(vest value)방식 낙찰제도 운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향후 운용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산재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저임금의 외국인근로자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산재사고 급증 관련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입찰자가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투찰가격을 낮출 수 밖에 없는데, 이때 노무비를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전제하고, 최근 최저가낙찰제가 널리 적용되면서 건설회사에서는 노무비를 삭감하여 저가 낙찰이 일반화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산업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노무비를 삭감할 경우 작업팀 축소, 무리한 공기단축, 불법 재하도급을 거쳐 노동강도 강화, 안전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이어져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삭감되어 산재예방 활동이 위축되면서 안전관리자 부족, 안전교육 미흡, 안전보호구 미흡 등으로 이어져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09년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분석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의 산재다발 사업장(재해율 상위 10%) 중 90% 이상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로 조사되었으며, 낙찰률과 재해율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 연구원에서는 2004～08년에 발주된 공공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1%에 불과하나, 재해율 상위 10%에 포함된 공사 중에는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최저가낙찰제 현장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또, 공사현장의 평균 재해율은 0.2%미만인데 비하여, 산재다발(재해율 상위 10%) 사업장 가운데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현장의 재해율은 평균 3.2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표2> 참조)

□ 최 실장은 2010년도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인데 비해, 건설업 재해자의 비중은 22.8%이고, 건설업사망자의 비중은 약 27.5%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건설현장의 산재 다발은 사회적 가치인 친서민․공정․상생 등에 위배됨은 물론, ‘산재 다발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켜 국격을 실추시킨다고 전제하고,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특히 산재사고가 빈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경쟁 위주의 국내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1> 2009년 공공건설공사 산재다발(재해율 상위 10%) 사업장 현황

(2010. 8. 3 노동부 발표)

순번	입 찰 구 분	업체명	발주기관	추 정 금 액 (억원)	현장명	근로 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1	최저가	○○건설㈜	○○공사	545	○○ 아파트 건설공사	164	10	6.1
2	최저가	○○건설㈜	○○공사	670	○○ 아파트 건설공사	123	7	5.69
3	최저가	○○건설㈜	○○광역시	335	○○천 도로 건설공사	121	5	4.13
4	최저가	○○건설㈜	○○공단	1,150	○○철도 노반신설공사	127	5	3.94
5	최저가	○○건설㈜	○○공사	1,037	○○ 아파트 건설공사	245	9	3.67
6	최저가	○○건설산업㈜	○○공사	579	○○ 아파트 건설공사	192	7	3.65
7	최저가	○○건설㈜	○○공사	324	○○ 아파트 건설공사	119	4	3.36
8	최저가	○○종합건설㈜	○○공사	426	○○ 아파트 건설공사	121	4	3.31
9	최저가	○○건설㈜	○○공사	519	○○ 아파트 건설공사	152	5	3.29
10	최저가	○○건설산업㈜	○○공사	532	○○ 아파트 건설공사	157	5	3.18
11	최저가	○○건설㈜	○○공사	415	○○ 아파트 건설공사	100	3	3
12	최저가	○○○○	○○공사	703	○○ 아파트 건설공사	233	6	2.58
13	최저가	○○○○	○○공사	399	○○ 아파트 건설공사	123	3	2.44
14	최저가	○○건설㈜	○○공사	389	○○ 아파트 건설공사	127	3	2.36
15	최저가	○○건설㈜	○○공사	552	○○ 아파트 건설공사	129	3	2.33
16	최저가	(주)○○건설	○○공사	485	○○ 아파트 건설공사	131	3	2.29
17	최저가	○○중공업㈜	○○공사	871	○○ 홍수조절지 건설공사	136	3	2.21
18	최저가	○○건설㈜	○○○○부	1,410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38	3	2.17
19	최저가	○○건설㈜	○○○○부	359	○○과학단지 지원도로 건설공사	338	7	2.07
소 계				11,700		2,976	95	3.25
20	적격	○○건설㈜	○○경찰청	25	○○경찰서 부설주차장 증축공사	107	3	2.8
21	적격	○○건설㈜	○○부대	152	○○○○ 시설공사	199	4	2.01
소 계				177		306	7	2.41
합계(평균)				11,877		3,282	102	3.15
주) 1. 재해자수는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말함. 2. 재해율은 재해자수를 근로자의 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정함.

<표 2> 산재 다발(재해율 상위 10%) 사업장의 입찰유형 및 재해율

(단위 : 건, %, %)

구분	2004～2008년 공공공사 계약건수			2009년 공표된 산재다발 공공공사 현장
	건수	비중	낙찰률	건수	비중	재해율
수의계약	32,585	33.4	89.6	0	0.0	-
적격심사	63,453	65.1	84.8	2	9.5	2.41
최저가	860	0.9	65.0	19	90.5	3.25
턴키․대안	551	0.6	90.7	0	0.0	-
총계	97,449	100.0	80.4	21	100.0	3.15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자료, 2010. 8. 3, 대한건설협회 내부 자료

최저가현장의 노무비 부족 -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 투입 급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가지고 있는 또다른 문제점으로서 노무비 부족에 의하여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저임금의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최 실장은 저가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우선 노무비 삭감이 고려되는데, 작업팀을 감축하거나 저임금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낙찰률이 낮아질수록 작업팀 감축과 외국인력으로의 대체가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표3> 참조)

<표 3> 노무비가 부족한 공사 현장의 대응 방식과 내국인 일자리 감소 양상

낙찰률	건설현장의 대응		투입 인원 변화 예시			내국인 일자리 감소 효과
	작업팀 감축	내국인 대신 외국인 고용	작업팀 인원	내국인	외국인	계	작업팀 감축	내국인 대신 외국인 고용
80% 이상	정상 투입	대체 없음	10명	10명	없음	없음	없음	없음
70%～79%	10% 감축	대체 없음	9명	9명	없음	10%	10%	없음
60%～69%	20% 감축	30% 대체	8명	5.5명	2.5명	45%	20%	25%
60% 미만	20% 감축	50% 대체	8명	4명	4명	60%	20%	40%

주 : 낙찰률 구간별 건설현장의 대응 및 투입 인원 변화는 현장 실무자와의 면담조사 결과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공사 수주액으로 보면,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전체 발주공사의 40% 수준이나, 2009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77.6%가 최저가낙찰제 현장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표 4> 입․낙찰방법별 외국인근로자 사용 실태

낙찰방법별	합 계		2009년		2010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최저가낙찰공사	1,087	68.5	429	77.6	658	63.6
턴키(대안)공사	434	27.3	116	21.0	318	30.8
적격심사공사	66	4.2	8	1.4	58	5.6
합 계	1,587	100	553	100	1,034	100

자료 : 대한건설협회,「외국인 근로자 건설현장 송출 현황」

□ 또, 연구원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현장을 중심으로 저임금의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널리 활용되면서 숙련된 국내 건설근로자가 역차별을 받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07～2009년 발주된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저가 낙찰에 의해 상실된 내국인 일자리규모는 2007년 95,040개, 2008년 35,451개, 2009년 36,302개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표5> 참조)

<표 5> 최저가낙찰제 발주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상실 규모의 추정 결과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낙찰률	금액 (조원)	계 (개)	작업팀 감축	외국인 고용	금액 (조원)	계 (개)	작업팀 감축	외국인 고용	금액 (조원)	계 (개)	작업팀 감축	외국인 고용
계	14.0	95,040	43,851	51,190	15.2	35,451	20,548	14,902	22.3	36,302	23,306	12,997
80% 이상	0.4	0	0	0	0.5	0	0	0	1.8	0	0	0
70%～79%	2.8	3,208	3,208	0	10.5	8,854	8,854	0	16.9	13,558	13,558	0
60%～69%	10.7	90,285	40,127	50,158	4.1	25,458	11,315	14,143	3.3	19,495	8,664	10,830
60% 미만	0.1	1,547	516	1,031	0.1	1,138	379	759	0.3	3,249	1,083	2,166

주 : 한국은행의 취업계수로 환산한 건설업취업자수와 통계청 조사의 건설업취업자수는 상이함. 예컨대, 2007년의 경우 한국은행의 건설업취업자수는 169만 명이나 통계청 조사의 건설업취업자수는 185만 명임.

자료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정보는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참조, 건설기능인력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

‘가격’만을 가지고 경쟁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적용을 보류해야

-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가격과 기술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종합평가방식 활용

□ 최 실장은 “최저가낙찰제로 시행된 대부분의 공사 입찰에서 원가를 밑도는 저가 수주가 이루어져, 적자 시공이 일반화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적자시공 상태에서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각종 편법ㆍ위법ㆍ탈법행위가 늘어나고, 저가 하도급이 증가하면서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시설물 안전에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또 저가 낙찰을 만회하기 위하여 무리한 공기 단축이 시도되거나, 불법체류자 투입이 확대되면서 공사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 또,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사고나 외국인근로자 투입 등의 현상을 고려할 때,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외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낙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종합평가낙찰제의 적용 비율이 9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 실장은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중시하고 있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내 업체의 해외경쟁력을 저하시켜 해외 시장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