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1년 5월 27일(금) / 총 4매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산업연구실 권오현 연구위원 빈재익 연구위원	☎ 02-3441-0735/ohkwon@cerik.re.kr ☎ 02-3441-0725/jipin@cerik.re.kr
	홍 보 팀	김희경 팀장	☎ 02-3441-0778/khk@cerik.re.kr
	보도일시	2011년 5월 30일(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GDP 대비 건설산업 비중, 세계 4번째로 하락폭 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주요국의 건설경기 침체 대응전략 연구」에서 조사

- 과거 20년 간(1990∼2007년) 한국은 건설투자 위축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불안정

- GDP 대비 건설생산액 비중 ’90년 이후 3.0%p 하락, 세계 41개국 중 4번째로 하락폭 커

- 건설시장 불안정성 세계 41개국 중 13위, 잦은 파동과 직접규제에 기인

-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

- 녹색건설 투자 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표한「주요국의 건설경기 침체 대응전략 연구」에 따르면 “GDP 대비 우리나라의 건설생산액 비중이 1990년 이후 3.0%p나 하락하여 세계 41개국 중에서 4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등 잦은 파동과 직접규제로 건설시장의 불안정성 또한 전체 41개국 가운데 13위로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연평균 0.3% 성장에 그친 반면, 업체 수는 3.3배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해 1억원 이상의 공사를 1건도 수주하지 못한 건설업체의 비중이 무려 29%에 달하고 상위 100대 업체 중에서도 적자 업체가 25%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외국의 경우 장기적인 건설투자 감소는 고용 및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활성화 대책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시설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는 여러 나라가 녹색건설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전체 재정지출의 14.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인프라 건설이 단기적인 시각에서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면 경제적 효과 또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사 발주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택 경기가 침체된 경우 공공주택 건설을 연기하고, 택지공급 일정을 조정하는 한편, 침체기일수록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과도한 저가낙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침체기의 과잉공급 능력을 해소하기 위해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기업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영전략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주요국 건설업체들은 침체기일수록 수주확대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 개발사업이나 사세확장 등을 위해 시도했던 신규 사업은 축소 조정하는 대신, 리스크가 적은 도급사업에 집중하는 등 사업구조를 정비하는 것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침체기일수록 본업에 회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M&A가 활발한데, 불량채권 처리 또는 수주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도 하며, 대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비중을 확대하는 사례가 많은데 건축사업보다는 인프라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내용>

1. 정부의 정책적 대응

1) 녹색 인프라투자 등을 통한 공공 건설투자 확대

2) 공공 발주량 조절을 통한 시장안정화 도모

3) R&D 활성화 및 R&D 비용 등의 조세감면

4)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우대금융 제공

5) 경쟁입찰 확대 등 공공발주의 투명성 제고

6)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강화

7) 덤핑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발주방식의 다양화

8) 시장동향 및 수주정보 등의 제공

9) 건설산업의 과잉공급 능력 해소를 위해 이업종 전환 유도

10) 재정부담이 적은 민자유치 관련 PF, PPP 프로젝트 등의 활성화

11) 중소 건설업체간 기업연합, 경영통합 등을 지원

12)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한 소규모 공사 입찰제한

13) 공사비 절감액 환급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 유도

14) 개도국 개발원조시 자국 업체 참여기회 확대 노력

15) 유효 주택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공공주택 건설

2. 기업의 전략적 대응

1) 입찰가격 인하 및 입찰참가 확대 등 적극적 수주활동 전개

2) 도급사업 비중 확대 및 개발사업 축소

3) 사업다각화 전략의 수정

4) 판매・관리비 등의 절감

5) 외주생산 확대

6) 공사DB 구축 등에 의한 견적시스템 개선

7) 조직 구조조정 실시

8) M&A 및 JV 등 전략적 제휴 추진

9) 건설품질 향상 프로그램 추진

10) 전자조달 및 해외조달 시스템 구축

11) 환경, 유지관리 등 관련 틈새시장 개척

12) 사업관리, 세무, 적산, 법률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가 지원서비스 제공

13) 해외 현지 업체와의 제휴 및 원조사업 관련 해외사업 비중 확대

15) 이업종으로 전환

□ 보고서는 외국의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들을 강조하였다. 즉 “미분양주택의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연간 15만호에 이르는 공공주택 건설을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녹색관련 건설투자는 환경과 에너지라는 광의의 시각에서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침체기에서는 덤핑입찰 등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최저가낙찰제도의 보완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끝으로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공공발주 확대에만 의존하는 자세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되며, 특히 제로섬 방식의 보호정책으로 모든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여건이 어려울수록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고비용 생산방식에서 탈피해야 하며, 특단의 대책보다는 기본과 상식에 기초하여 정부와 시장의 고유한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끝 -

# 별첨 : 관련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