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1년 6월 1일(수)/총 3매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 02-3441-0763/eslee@cerik.re.kr
	보도일시	2011년 6월 2(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사이행보증 사고 처리 미흡, 개선방안 마련 시급”

-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공제조합 공동 ‘공사이행보증 개선 워크숍’ 개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과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6월 1일(수) 오후2시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 3층 회의실에서 ‘공사이행보증 개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사이행보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다. 김선완 건설공제조합 영업기획팀장은 ‘공사이행보증 사고발생사례’를 발표하였다.

□ 주제 발표에 이어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현행 공사이행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심도 깊은 토의가 이루어졌다.

현행 공사이행보증 관련 문제점

□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한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및 시공연대보증인 폐지로 공사이행보증이 공사계약을 보증하는 이행보증의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아울러 “공사이행보증의 보증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증 사고시 사고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에 따라 공사 준공이 지체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공사이행보증 사고처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이 있어 사고처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관련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

□ 이 연구위원은 “첫째, 현행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에 시공을 위탁하여 역무 이행 방식과 보증금 지급으로 한정한 보증이행방식을 다양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사고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새로운 건설업체를 보증기관이 선정하여 발주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방안 등 보증채무 이행 방식을 다양화하여야 함.

□ “둘째, 역무이행시 공정을 지연을 제어하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행 규정은 발주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보증이행 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 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발주자는 지체상금을 보증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증 이행 청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보증이행 청구사유를 구체화하고, 강제 공사타절 절차 등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가 보증이행청구를 지연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셋째, 공동수급공사에 주간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잔존구성원이 전체공사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공사가 아닌 잔여공사를 기준으로 계약이행능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잔존구성원과 보증기관의 효율적인 시공체계 구축이 곤란한 경우 발주자가 판단하여 전체공사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해산하고 보증기관이 전체공사를 보증이행 할 수 있게 함.  이 경우 잔존구성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면제하여야 함.

□ 끝으로 이 연구위원은 “보증공사는 보증이행 개시기한을 보증이행청구서 접수일이 아닌 타절기성검사일로 변경하여 적정 공기를 보장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의 계약상대자 지위를 명확히 하여 보증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