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1년 7월 5일(화) / 총 4매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관리연구실 유위성연구위원	☎ 02-3441-0860/wsyoo@cerik.re.kr
	홍 보 팀	김희경 팀장	☎ 02-3441-0778/khk@cerik.re.kr
	보도일시	2011년 7월 7일(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수내역입찰, 비용부담으로 입찰 업체 수 급감 가능”

- 건설산업연구원,「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을 위한 기반환경 진단 연구」보고서에서 지적

-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입찰참가비용 보상 등 논란만 가중

- 낙찰률만 하락, 설계변경 불허 등 도입 취지와 다른 주장만 제기

- 시행기반환경 미비와 함께 발주자․건설회사 쌍방 간 인식 족이 걸림돌

- 시공계획 및 설계, 견적 등 입찰참가비용 처리 규칙과 원칙 부재

- ‘선 가격·후 적격’평가 절차가 ‘선 기술․후 가격’ 으로 변화

- 시범 도입을 통한 학습 훈련 없이 정착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 예상

- 발주자 및 입찰자의 역할 및 책임 분담 기준 재정립 필요

- 적용 대상도 국제입찰 대상으로 제한시키는 방안이 바람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을 위한 기반환경 진단 연구」보고서를 통해 “순수내역입찰제도는 2010년 10월 발주자와 입찰자의 견적 역량을 제고하고,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막대한 입찰참가비용, 제안서 작성 역량 부족, 계약 이후 설계변경에 대한 불허 원칙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제도 시행기반 부족에서 기인된 바, 제도 기반 정비 및 명확한 정의까지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순수내역입찰제도와 기존 내역입찰제도의 비교>

▷ 순수내역입찰제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내역항목, 수량, 단가 등이 포함된 공사물량과 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하고 제안하는 방식. 일명 “견적입찰”로 정의되며, 입찰자의 견적 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음.

▷ 기존 내역입찰제도 : 발주자가 공종과 물량을 모두 제공하여 입찰자의 자체 보유 단가 적용으로 금액과 관련된 부분만 산정

▷ 차이점 : 입찰참가비, 평가방식 및 설계변경 허용 범위와 보상방식 등

- 입찰서 작성비용 : 예정가 500억원의 경우 최소 10배 이상 차이 예상

- 입찰평가절차 : ‘선 단가·후 적격’에서 ‘선 공법·후 가격’으로 변화

- 계약 후 설계변경 허용 : ‘허용·보상’방식에서 ‘불허·비보상’이 원칙

□ 유위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순수내역입찰방식에서 견적의 선행 조건인 시공계획, 시공설계, 시공공법 등에 대한 역할 및 책임보다 물량 산정 오류에 대한 책임분담에만 집중되어 도입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입찰참가비용 증가, △제안서 작성역량 부족, △계약 이후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부담 기준 등 순수내역입찰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한 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순수내역입찰방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공계획과 설계, 공법설계 등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보유와 함께 비용을 지불할 역량이 필요한 데, 현 건설업계의 정황에 비춰볼 때 이러한 입찰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입찰참가자가 많지 않아, 현재 입찰 건당 30∼40개사에 달하는 입찰참가자 수는 한 자리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국제 원가전문가협회(AACEi)기준에 의하면 “예정가 500억원인 경우 입찰서 작성 비용이 2.5억 이상에 이르러 현재와 같이 30개사가 참가 할 경우 75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발생”까지 우려되고 있다.

□ 유 연구위원은 “순수내역입찰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설계․엔지니어링사가 수행했던 업무가 시공 입찰자에게 이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포함시켜 입찰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설계․엔지니어링사의 내역서 작성에 투입되던 비용을 입찰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입찰서 작성 비용 기준을 마련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유 연구위원은 “순수내역입찰방식은 발주자가 제안서에 담긴 시공계획, 설계 및 공사방법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춰야 제대로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입찰자 역시 발주기관 이상의 지식과 경험, 입찰견적서 작성 역량이 갖춰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유 연구위원은 “순수내역입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 최소 3년 정도의 학습기간 및 시범적용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용 대상도 정부조달협정(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인 284억원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끝으로 유 연구위원은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 소재도 원인 제공 원칙에 따라 원 설계 결함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가, 시공공법 혹은 설계변경 없는 물량 변동에 대한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붙임 :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을 위한 기반 환경 진단 연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