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1년 7월 11일(월)/총 4매(별첨. 관련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 02-3441-0763/eslee@cerik.re.kr
	홍 보 팀	김희경 팀장	☎ 02-3441-0778/khk@cerik.re.kr
	보도일시	2011년 7월 13일(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행위, 건설원도급자보다 하도급자가 더 많아”

- 建産硏 「건설하도급자 불공정행위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주장

-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보다 더욱 빈번한 불공정행위, 개선책 마련 시급

□ “건설하도급 대금 관련 정책은 원도급자의 불공정행위보다 하도급자의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건설하도급자 불공정해위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책 당국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단계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시행해 왔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보다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자재공급자․장비업자․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먼저 하도급자와 장비업자간의 장비서비스 공급계약도 하도급법의 용역하도급에 포함시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건설업자가 장비업자로부터 장비 제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고유한 영업 활동이므로 건설업자와 장비서비스 공급계약은 하도급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 장비서비스 공급계약의 명칭이 임대계약일지라도 실질적인 의미는 건설장비 조정사가 장비를 이용하여 건설공사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용역하도급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 이 연구위원은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의 불공정행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요건을 강화하고 원도급자가 임금․자재대금․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 즉,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자의 직전까지의 노무비, 자재대금 및 장비대금의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이들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하도급자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방안	비고
- 장비서비스 계약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 인정	- 하도급법 제2조 용역 위탁의 정의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용역 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
- 제조위탁의 경우 하도급법 원사업자 범위 확대	-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의 제4항 개정
- 발주자 직접 지급 제도 요건 강화	- 하도급법과 건산법 발주자 직접 지급 요건 강화
- 건설하도급자 대금지급보증서 제도 도입 ․자재대금지급보증서, 장비대금지급보증서, 임금지급보증서 도입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원도급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하도급법과 건산법 개정
- 하도급계약보증을 실손보상에서 정액보상으로 변경 - 공사이행보증제도 하도급 계약에 도입하고 계약보증과 선택하게 함	- 하도급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과 공사계약보증을 원도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전문건설업체 원사업자 지위로 서면실태조사	- 현재 수급사업자 지위로만 시행하던 전문건설업체를 원사업자 지위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이 연구위원은 “현재 자재업자가 자재를 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 위탁의 경우 하도급자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약 75%의 자재공급계약이 하도급법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제조위탁의 경우도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재공급자와 장비대여업자의 경우 하도급자와의 계약 체결시, 하도급자가 자재대금지급보증서와 장비대금보증서를 교부하게 하고, 현장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보증서를 원도급자에게 제출하게 하면 불공정행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자재대금과 장비대금 및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해주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 이 연구위원은 “건설하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방식을 실손보상에서 정액보상 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중 원도급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서 수급사업자 지위로만 조사하던 것을 원사업자 지위로도 조사 가능토록 하는 것도 또다른 건설하도급자의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별첨 : 연구보고서 「건설하도급자 불공정행위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