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1년 9월 22일(목)/ 총 4매
	홍 보 팀	김희경 팀장	☎ 02-3441-0778/khk@cerik.re.kr
	보도일시	2011년 9월 2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 ‘한국 민간투자제도 및 사업’ 벤치마킹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인프라시설 민간투자제도」세미나에서 발표

- 한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실적을 쌓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

-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EU, 호주 등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사용

- 일본, 자국의 민간투자법(PPI법) 개정시 한국의 민간투자제도를 벤치마킹

-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민간투자 경험을 기반으로 세계시장 진출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주관하고, SOC포럼(회장 이선관)․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주최하여 9월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된「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인프라시설 민간투자제도」세미나에서 ‘세계은행과 일본의 시각에서 본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 및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세미나에서는, ‘세계은행은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 및 사업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공사례로 평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 특히, 세계은행은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의 운영수입보장제도(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건설 보조금 등 강력한 정부의 지원하에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BTO (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BTL(Build-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실적(Track Record)을 쌓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EU,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에서 도입되는 정부 지원책은 한국에 비해 다양할 뿐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선별 지원된다고 발표했다.

- 세계은행은 최근 인도 정부의 재정지원금인 VGF(Viability Gap Fun- ding)에 힘입어 민간투자사업이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VGF, Project Development Fund, 인프라 펀드 등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 세계은행은 MRG의 경우 한국의 사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개도국의 경우 직접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함정림(한국산업은행)은 한국은 MRG를 2004년 이후 축소했다가 현재 폐지되었는데 MRG로 감당하려고 한 리스크가 무엇인지, 리스크를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는지, 만약 리스크 남아 있다면 MRG를 대체할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이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요 측면에서 일정주기를 갖고 있는 인프라의 특성 및 공간적 한계로 인해 한국에서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한 해외 진출은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민간 부문에게 또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으며, “단, 해외 민간투자사업은 국내에 비해 그 환경이 훨씬 열악하고 적지 않은 학습 비용 및 기간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일본도 자국의 PPI(Private Participation Initiative, 민간투자개발사업)법 개정시 15년 이상 실적과 노하우를 적립한 우리나라의 BTO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일본의 PFI법 개정 배경 및 과정>

□ 개정 배경 및 경위 : 일본은 2010년 이후 경제성장기에 정비된 사회 인프라의 리뉴얼 시기에 직면했으나,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여 수익자 부담에 근거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민간투자제도)제도의 도입이 논의됨

- 일본의 기존 PFI제도는 건설회사의 시설정비가 대부분으로, 1999년 이후 400건, 약 5조엔 규모로 70%가 서비스구입형으로 정부 부담을 후일로 미루는 것이고, 재무 부담이 없는 독립채산형은 5%에 불과

※ 일본 PFI제도가 정체된 주요 원인은 도로법, 하수도법 등 개별법에서 민간기업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국토교통성의 도로법, 하수도법, 항만법 관리영역과 총무성의 정부조달, 지방채, 지방공기업제도가 수직적 구조로 상호 연동되지 않아 제약이 있었음.

□ 개정 PFI법의 개요 및 향후 동향 : 2011.5.24 개정, 2011.6.1 공포, 2011.12.1 시행

- PFI 사업의 적용범위가 임대주택,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및 인공위성까지 확대되고, 공공시설 등의 운영권이 민간부문에 확대되어 이를 토대로 운영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금융상 권리설정이 가능하도록 인프라에 대한 투융자 유치 인정

※ 수도, 의료시설, 도시공원, 하수도, 철도, 항만 등에서 운영권 설정이 가능토록 했으나, 도로는 도로정비특별조치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공항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운영권 설정 예정임.

- 소유권을 민간기업이 갖지 않아도 운영권 설정을 통해 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PFI 사업계약의 법률상 지위를 확립하는 반면 공무원파견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에 의한 사업실시 제안제도 도입과 관리자 답변 의무화를 통한 민관협력 도모

- 공물관리법등 기존 법제와 이에 대한 운영권이 가능하도록 한 PFI법 개정의 제도적 운용을 위해 민간자금 등 활용사업 추진회의 등 정무시스템 도입

□ 개정 PFI법에 대한 금융시장의 움직임 : 일본 연기금의 인프라펀드에 대한 잠재적인 투자규모는 총 자산의 약 0.4%

- 경제산업성이 실시한 설문에 응답한 연기금 총 자산 규모 약 17조 7,000억엔 중 인프라펀드 투자에 관심 있는 연기금 총 자산규모는 약 3조 8,400억엔, 추정되는 투자의향 금액이 약 715억엔임.

□ 일본에서 본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 금번 PFI법 개정에서 독립채산형, 경제적 인프라에 대한 PFI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15년 이상 실적을 쌓은 한국의 BTO 제도를 참고

- 한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중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PPI법을 관련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한 조항(제3조), 민간기업이 정부에 PFI 실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9조),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하고 이를 물권으로 간주하여 등록부를 작성하는 조항(제26-제28조)을 참조하여 도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