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1년 10월 31일(월) / 총 6매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관리연구실 장철기 연구위원	☎ 02-3441-0720/ckchang@cerik.re.kr
	홍 보 팀	김희경 팀장	☎ 02-3441-0778/khk@cerik.re.kr
	보도일시	2011년 11월 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건설사업, 객관적 절차에 따라 사업 선정해야

- 건산연, 「공공 건설사업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영향 분석」보고서에서 분석

- 공공 건설사업, 국가경제 기여도 높으나 비효율적 관리 측면 없지 않아

- 공정한 선정 기준과 객관적 추진 절차, 확실한 재원 확보 방안 수립 필요성

□ “국내 공공 건설사업의 결정 단계에서 외부 간섭 혹은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공공사업 절차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공공 건설사업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사업 구상 및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의 간섭과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장철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건설사업이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높으나,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고, 공기가 지연되며, 주민,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사업 외부 주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당초 의도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공건설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설문 시행한 결과, 발주자의 경우 현재 국내 공공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에 달하는 반면, 설계·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 학·연 종사자 등 발주자 외 그룹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3.8%로 나타나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공 건설사업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영향 분석’을 위해 2011년 7∼8월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총 198부의 답변서가 회수되었으며, 설문 응답자는 발주기관(정부 부처 및 소속 청,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59.6%, 발주기관 외(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 대학, 연구원 등)가 40.4%로 구성되었음.

<현재 국내 공공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발주자	발주자 외
매우 효율적이다	17.2%	26.3%	3.8%
대체로 효율적이다	23.7%	23.7%	23.8%
보통이다	20.7%	22.0%	18.8%
대체로 비효율적이다	12.1%	12.7%	11.3%
매우 비효율적이다	26.3%	15.3%	42.5%

□ 장철기 연구위원은 “시공 이전 단계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며, 개선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주자의 절반이 현재의 공공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이나 결과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 유발 요인의 개선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 분석 결과,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사업 구상 및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의 간섭과 압력’”으로 나타났다.

<공공 건설사업 비효율적 추진 사례>

# 사례 1 : 4년간 1조 1천억 원이 투입된 경전철사업이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객차 30대가 선로에 덩그러니 서 있다. 8개월째다. 시운전만 몇 차례 한 게 전부다. 15개역이 들어선 18km 구간의 철로는 녹슬고 있다.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이로 인한 운영수입 부족분을 관할시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준공확인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 즉시 연간 55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사례 2 : 해군 기지 건설을 놓고 시민단체, 일부 주민과 경찰이 연일 대치하고 있다. 1조원자리 국책사업이 9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자 비용만 한 달에 59억 원이 들고 있다.

# 사례 3 : 보행자 전용다리로 국내 최장인 다리가 86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6월 개통했으나 인근에 다른 교량이 있어 이용자가 많지 않은 데다 도시철도 연장선이 다리 위를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 철거해야 할 처지에 있다. 기존 시설물, 주변 계획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이다.

# 사례 4 : 공사비 120억원을 들여 준공한 다리가 기존의 도로보다 1.8m 높아 1년 8개월째 차량이 다니지 못하고 있다. 접속도로와 다리의 높이가 1.8m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교량에 대한 설계만 있을 뿐 접속도로 연결과 관련한 설계는 빠져 있었다. 이제는 기존 접속도로를 그대로 두고 별도의 출입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추가로 35억원이 든다.

<공공 건설사업 비효율 사례 분석 >

구분	주요 원인	결과	비효율 특성 분류
사례1	▪과다한 수요 예측	▪예견되는 운영 적자로 인한 관할 관청의 준공확인 지연	▪사업 목적 미달성 ▪투입 예산대비 성과 미흡
사례2	▪지역주민, 시민단체와의 갈등	▪9년째 사업 표류	▪사업기간 지연 ▪사업비 증가 ▪순조롭지 못한 추진 ▪당초 목적 달성 불확실
사례3	▪기존 시설물, 주변 계획과의 연계성 등 타당성 검토 부족 ▪과다한 수요 예측	▪이용자 부족 ▪다른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준공 1년 만에 철거해야 할 처지	▪사업 목적 미달성 ▪투입 예산대비 성과 미흡 ▪사업비 증가
사례4	▪주변 환경 이해 부족 ▪설계 오류	▪기존 접속도로와 연결 불가 ▪기존 접속도로 두고 별도의 출입로 연결 공사 ▪준공 20개월 지난 시점에서도 차량 통행 불가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증가 ▪투입 예산대비 성과 미흡 ▪사업 목적 달성 미흡 ▪요구되는 품질 달성 실패

□ 장철기 연구위원은 “△사업추진 절차를 무시한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신규 사업 추진, △관할 부처(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 각종 사업의 추진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력,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나 일자리 창출 혹은 경기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건설산업에 개입하는 경우,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국회 예산 심의시 사업 예산을 무조건 책정하여 추진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 장철기 연구위원은 “무분별한 신규 사업의 계획으로 인해 정작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예산 편성 등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 원활하지 못한 예산 배정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분류>

대분류	비효율 유발 요인
사업 구상 및 결정	타당성 검토 부실
	사업 결정에서의 외부의 간섭
	타당성 조사 관련 제도의 미흡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 체계 미흡
	사업 구상 및 계획 단계 제반 여건 부족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산 계획 수립 및 편성 미흡
	안정적 재원 확보의 어려움
	예산의 부적절한 배분 및 비효율적 집행
보상	보상 업무 지연
	보상 기준 미흡
	보상 주체의 역량 부족
조달(발주 및 입·낙찰)	획일적인 공공 발주제도
	입·낙찰제도 국제 기준 미흡
	계약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설계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미흡
	설계, 엔지니어링 수행 여건 미흡
	설계엔지니어링업체 역량 부족
	설계 성과품 부실
사업관리	사업관리의 일관성 부족
	사업관리제도(건설사업관리, 감리)의 비효율성
	공공 발주자 사업관리 역량 부족
	계획 단계에서 정확한 사업비 산정의 어려움
	사업 수행 중 사업비관리(총사업비관리제도)의 실효성 저하
성과 평가 및 관리	성과관리 체계 미흡
	성과관리 문화 미정착 및 인식 부족
	성과관리 관련 제도 미흡
	책임지지 않는 구조
	책임의 분산
건설문화와 관행	과도한 법 제도와 정부 규제
	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과 분쟁 조정 장치 미흡
	후진적 건설문화

□ 장철기 연구위원은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상이며, 반대로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경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즉, “어떻게 하느냐보다 어떤 일(사업)을 하느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업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 간섭 혹은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위 8개 요인 분류>

비효율 유발 요인	개선 시기		개선 내용			개선 주체
	단기	중장기	제도개선	정책	인식변화	정부	발주기관	업체	관련기관
사업 결정에서의 외부의 간섭		O		O			O		O
건설문화		O			O	O	O	O	O
안정적 재원 확보		O		O		O	O
보상 업무	O		O				O
예산의 배분 및 집행		O	O			O	O
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과 분쟁 조정	O			O			O
성과관리 체계	O			O		O	O
설계·엔지니어링 수행 여건	O		O			O	O	O

□ 장철기 연구위원은 끝으로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후진적 건설 관행 및 문화 극복 △안정적 재원 확보 △사업 추진 중 발생 가능한 갈등 요인 관리 △발주자의 보상 업무 기능 강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성과 관리 체계 강화 등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