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1년 11월 9일(수) / 총 4매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정책연구실 이승우 연구위원	☎ 02-3441-0727/swoolee@cerik.re.kr
	홍 보 팀	김희경 팀장	☎ 02-3441-0778/khk@cerik.re.kr
	보도일시	2011년 11월 11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화되는 도시개발사업,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해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향」보고서에서 주장

- 최근 도시개발사업의 대형화․복합화로 공공의 개입 및 역할 강화(민관협력) 필요성 대두

- 현재로서는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관리 시스템 및 지원이 부족한 실정

- 부동산경기 침체로 도시재생사업 표류 일로, 경기와 무관한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도시개발사업의 양적확대 및 질적제고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법제도적 체계화가 가장 중요

- 민관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공적 기구의 설치 등 공공 역할 강화해야

- 민간 제안의 허용․새로운 사업 모델의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유도해야

□ “현재의 주택시장 흐름과 전망으로 볼 때, 주택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은 앞으로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활성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향」보고서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새로운 모델은 공공, 민간 등 사업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의 유형

o 민관 공동추진 유형

- 민관 공동추진 유형은 공공의 영역에 민간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출자 또는 연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가지 유형의 사업이 대표적임.

․현재 민관협력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으로서 SPC를 통한 프로젝트 단위 사업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동택지개발사업으로서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태를 가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사업으로서 제3섹터형 민관협력 사업으로 지칭됨.

o 민간사업에 공공 개입 및 지원 유형

- 민간의 영역에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 및 개입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도시개발을 수행하는 방식

․PPD 방식은 외국의 도시 재개발ㆍ개발사업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계획과 개발 과정의 여러 단계에 참여함.

-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기성시가지 재정비에 있어서 협력형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점차 민관협력 사업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공공이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총괄사업관리자제도와 2009년 7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존재

□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개발과 관련한 민관협력은 공공과 민간의 상호 역할에 대해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개념적인 특과 제도적인 기반 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도시개발에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부터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 연구위원은 “민관협력이란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민간의 기능을 공공의 목적에 적극 활용하여 사회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현재 민관협력 사업은 법제도적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관 공동추진형 민관협력 사업의 활성화 방향

□ 이 연구위원은 민관 공동추진형 민관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법제도적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민관협력 도시개발 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민관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공적 기구의 설치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공적 기구는 특혜나 부정부패 등의 해소를 위해 사업성, 경영 성과 등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기에 유사한 개발계획이 동시다발로 수립되는 폐단을 막고 광역적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한 사업모델의 개발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예로 △SOC 건설사업과 도시개발을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 △관공서 건축, 공공 임대주택 개발 등의 공공사업을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단일 주체가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 등을 들었다.

공공개입형 민관협력 사업의 활성화 방향

□ 이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의 흐름과 전망을 볼 때 앞으로도 주택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라고 진단하고, “앞으로의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는 단순히 부동산 경기에 기대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아울러 공공개입형 민관협력 사업의 경우에도 △공공 역할의 강화 △공적 기구 설립 △민간 참여 확대 유도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민간의 사업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 지정개발자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 건설업체들이 도시재정비사업에서 공동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끝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