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1년 11월 28일(월)/총5매(별첨. 관련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 02-3441-0763/eslee@cerik.re.kr
	보도일시	2011년 11월 30일(수)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CM At-Risk(시공책임형 CM),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해야

- 建産硏,「건설산업 생산방식 변천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장

- 설계․시공 일괄 방식도 설계와 시공의 연계성의 장점을 살려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 하도급 여부 및 비율도 원도급자가 자율 결정해야, 사회문제 야기할 경우 규제해야

□ “CM At-Risk(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되어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 「건설산업 생산방식 변천과정과 정책적 시사점」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CM At-Risk(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CM At-Risk 발주 방식과 전통적인 설계․시공 분리 방식의 차이점은 시공자가 시공(Construction) 이외에 「시공전서비스」(Pre-Construction Service)를 제공하고, 「패스트트랙」(Fast-Track)이 가능한 발주방식이라는 점뿐이다. 따라서, 발주자가 CM At-Risk를 허용하는 경우는 발주자가 공사 기간을 압축할 필요성이 있고, 발주자가 「시공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공전서비스」는 설계 검토(Design Review)․스케줄링(Scheduling)․비용 통제(Cost Control)․VE(Value Engineering)․시공성평가(Cons- tructibility Evaluation)․입찰준비 및 조정(Preparation and Coor- dination of Bid Package)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서비스이다.

□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발주방식 변천은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경제 환경과 건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변천하여 왔다”고 말하고, “미국의 발주방식은 1960년대 중반까지는 전통적인 디자인․비드․빌드(Design-Bid-Build) 방식만을 사용하다가 점진적으로 다양화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인플레이션과 건설사업이 복잡화․대화화되면서 공사 기간의 압축 필요성이 제기된 당시의 미국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전통적인 디자인․비드․빌드 방식에 「패스트트랙」 방법을 가미하여 사용하였고, 발주자가 부족한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디자인․비드․빌드 방식에 Agency CM 제도를 가미하여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의섭 연구위원은 “이러한 전통적인 발주방식에 패스트 트랙 방법을 가미한 방법은 디자인․빌드 방식으로 발전하였고, 전통적인 디자인․비드․빌드 방식에 Agency CM 제도를 가미한 제도가 CM At-Risk 발주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연구위원은 “현재에는 전통적인 디자인․비드․빌드 방식, 디자인․비드 방식 및 CM At-Risk 방식이 혼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등 건설사업 참여자 간의 적대적인 관계에서 공기지연, 예산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통합발주제도(Integrated Project Delivery System)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연구위원은 “건설업 생산 방식의 한축을 이루는 하도급 여부 및 하도급 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원도급자가 시공은 하지 않고 단지 입찰 브로커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방지하여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하도급 생산 방식에 관한 규제가 거의 없으며, 고속도로 공사를 수행하는 주교통부와 많은 연방기관에서도 직접시공은 대부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재하도급 등 다단계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이 하도급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다단계 하도급의 허용이 목적물의 품질 확보, 근로자 보호(임금 체불 방지, 사회보험료 확보 등) 등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 연구위원은 “만약 다단계 하도급 허용이 이슈가 될 경우에는 면밀하게 경제외적인 효과도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도입하여야 하며, 시공참여자제도가 도입 이후 7년 만에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근로자 보호(임금 체불 방지, 사회보험료 확보 등)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된 것”을 예로 들었다.

<미국 발주제도의 변천 과정>

■ 패스트트랙 방식과 Agency CM 서비스 등장 배경

□ 미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연 1% 정도이던 인플레이션이 1968년 4.2%, 1969년 5.5%을 기록. 높은 인플레이션은 건설사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리의 새로운 해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함.

- 높은 인플레이션시 공사 기간의 장기화는 발주자 예산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므로 발주자는 공기압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인 「패스트 트랙」을 요구하게 됨.

□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건설 프로젝트가 대형화․복잡화됨. 건설사업의 복잡성과 대형화는 공사비 증가와 공기의 지연을 가져왔고, 발주자들은 공기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시작

- 건설사업의 대형화․복잡화 현상과 건설사업 참여 주체의 다양화는 보통 발주자가 감당할 수 있는 관리 수준을 넘어서는 공사 관리를 요구. 따라서 건설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Management)하는 새로운 주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것이 Agency CM임.

■ 디자인․빌드 방식의 태동

□ 「패스트 트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설계자와 시공자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인데 전통적인 디자인․비드․빌드 방식에서는 설계자와 시공자가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공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디자인․빌드가 태동함.

■ CM At-Risk 방식의 도입

□ CM At-Risk(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은 「컨스트럭션 매니저」(Construction Manager)가 「시공이전단계」(Pre-Construction Ph- ase)에서 「시공이전서비스」(Pre-Construction Service)를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위험부담약정(At-Risk Agreement)에 따라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발주방식임.

□ Agency CM은 발주자에게 비용보다 더 많은 편익을 제공했지만 Agency CM의 잘못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표준적인 주의 의무」(Professional Standard of Care)를 해태하지 않는 한 금전적 책임(Financial Accountability)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 Agency CM은 설계자(Architect/Engineer)와 Agency CM에게 「일정검토․기성금확인․품질관리」(Scheduling Review, Progress Payment Ce- rtificate and Quality Control) 분야에서 동일한 책임을 중복적으로 위임하는(Delegation of Responsibility) 형태이기 때문에 설계자와 Agency CM 모두 이와 같은 업무에 전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문제를 야기. 이와 같은 점 때문에 발주자는 Agency CM의 편익도 이용하고 CM에게 가격․시간․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CM At-Risk를 사용하게 됨.

* 별첨 :「건설산업 생산방식 변천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