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1년 12월 14일(수)/총4매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강운산 연구위원	☎ 02-3441-0819/wskang@cerik.re.kr
	홍 보 팀	김희경 팀장	☎ 02-3441-0778/khk@cerik.re.kr
	보도일시	2011년 12월 15일(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2차하도급 불공정 개선장치 미흡, 상생에도 역행

- 建産硏,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정책 평가 및 보완방안」 연구보고서 통해 분석

- 건설산업의 상생 및 동반 성장 위해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 시행

- 주요 하도급 불공정 개선 수단 : 하도급대금 직불,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 원도급자 규제 중심으로 2차하도급 불공정 개선 미흡, 시공 효율성 저해 우려도

하도급 불공정 행위, 하도급자의 불법적인 2차 하도급 영역에서 주로 발생

하도급대금직불제 개선 및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제한 등 보완책 필요

□ ‘건설산업의 상생 및 동반 성장’을 위해 도입된 주요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들이 오히려 상생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는 최근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정책 평가 및 보완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직불제도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들로 인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공사가 급증하고, 원도급자 중에서 약자에 속하는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수주실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종합 대책의 시행으로 2011년 11월 현재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 도급 공사는 발주 건수 기준으로 2010년 총 21건에서 2011년 11월 현재 101건으로 전년 대비 380% 증가(발주 금액으로는 2011년 현재 1,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 전문건설업체인 부계약자 계약 물량은 2010년에 비해 약 108% 증가

- 종합건설업체는 2007년 이후 수주 실적이 지속적으로 축소, 전문건설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한국은행, 2010년 종합건설업체의 매출액은 3.79% 감소, 전문건설업체의 매출액은 4.85% 증가)

□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도입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직불제 및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등 일련의 하도급 불공정 개선책들이 원도급자 규제 중심으로 2차 하도급 불공정 개선 노력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공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대금직불제도의 문제점>

-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하도급자의 부도 또는 잠적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

․현실적으로 전체 공사 완공에 책임이 있는 원도급자가 법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하도급대금 직불은 근본적으로 계약의 당사자주의 원칙에 반하며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불시에는 설계 변경 종료까지 선시공이 불가능해져 공사 중단 또는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고 발주자의 추가 행정비용 증가 예상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문제점>

-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주계약자의 시공관리에 대한 조정 권한이 약화되고, 유기적 협력에 기초한 공사 수행이 어려워지는 공사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 부도시 공기 지연과 이에 따른 시공물의 품질 저하 및 적기 공급이 어려움.

․주계약자 공동 도급은 전문건설업자의 불공정 하도급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주계약자 공동 도급은 종합-전문간 업역 분쟁 등의 갈등을 초래하고 통합과 상생을 저해하여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존립 기반을 붕괴

□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 불공정 행위가 하도급업자의 불법적인 2차 하도급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도급 불공정 행위의 실제 사례>

- 고용노동부(건설 현장 임금 체불 실태조사, 2010. 12. 22) 결과 : 하도급업체의 체불 비율이 전체 조사 업체 수 대비 80.7%, 전체 체불 금액의 78.7%를 차지

- 국토해양부(건설 현장 자재․장비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 2009. 9. 2) : 법 위반 적발 업체(453개) 중 하도급업체가 71.3%(323개)임. 적발 건수(3,748건)에서도 하도급업체의 위반 건수가 82.5%(3,091건)를 차지

□ 강운산 연구위원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종합대책의 경우,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는 2011년에는 25%, 2012년 이후는 50% 이상 확대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은 2012년 이후 90%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인 등 일방적 목표 수치를 설정하여 추진했는데,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정책 시행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 강운산 연구위원은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책들이 오히려 2차 불법 하도급을 양산하고 시공상의 효율성마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하도급대금 직불 요건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발주를 제한하는 등 정책상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도급대금직불제도의 보완>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원도급자가 임금․자재 대금․장비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법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자재 공급자․장비업자에게 지불하였음을 증빙하는 내역 및 증빙 서류를 발주자 및 원도급자에게 제출케 하고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는 조건을 직접 지급 요건에 추가

<무분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의 제한>

▷ 발주 지침의 제정

- 주계약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정 집행의 효율성 및 분쟁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발주 요령(지침) 제정 검토

․다수 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 부여

․주계약자 관리 방식 발주 대상 공사 명확화

․주계약자에게 주요 공종 시공 참여 및 참여 비율 보장

․시공협의체 구성을 통한 분담 내용 및 책임 소재 명확화

․시공 효율성을 고려하여 단독 입찰 및 공동 수급체 구성 자율화 보장

▷ 서울시 의회 조례의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발주 제한 규정 활용

- 행정안전부의 ｢주계약자 관리 방식 공동 도급 발주 요령｣(안)이 마련 전까지, 서울시 의회의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의 제9조를 무분별한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발주를 제한하는 기준 규정으로 활용

․제3호 ‘그 밖에 주계약자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무분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제한하는 일반규정으로 활용

▷ 2차 하도급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설 하도급 불공정 발생의 진원지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거래 관계가 아닌 하도급자와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사이의 거래 관계임.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는 인건비, 기계, 장비, 자재비를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지 말고 직접 공사를 하는 인력, 기계업자, 장비업자, 자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필요

▷ 일방적으로 제시된 정책 목표 수치의 철회

- 일방적으로 정한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발주 목표치, 하도급 대금 직불 확대 목표치를 철회하고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한 개선하여 발주자의 자율적인 판단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도록 개선 추진

## 별첨.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정책 평가 및 보완방안」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