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2년 3월 13(화)/총5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 02-3441-0763/eslee@cerik.re.kr
	보도일시	2012년 3월 15(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하도급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해야

- 건설산업연구원,「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보고서에서 주장

- 건설 하도급을「하도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하도급법」제정 취지에 부합치 않아

건설하도급은 건성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서비스업과 차별적으로 「건산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하도급 규정을 「건산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하도급법」과 「건산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 하도급 규정을 「건산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독과점 산업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특정한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요청을 하여도 대부분 하도급자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하도급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다.

□ 이의섭 연구위원은 “「하도급법」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중 하도급 거래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제하기 위하여 1984년 제정하고 198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법」의 제정 취지는 특정한 하도급 거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이것은 오히려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여 특정한 하도급 거래를 불공정 행위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하도급자를 구제하기 위하는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하도급법」 제정 시 벤치마킹한 일본의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이하 「하청법」)도 건설하도급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해서는 일본 「건설업법」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이의섭 연구위원은 “현행 「건산법」은 현행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어음 만기율 유지 의무 및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건산법」에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어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으로 인한 효과도 「건산법」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건설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건설하도급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하도급과 동일한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건산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예를 들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이후 하도급자의 부도 등으로 자재공급자나 장비업자에게 자재비나 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재공급자나 장비업자가 공사현장 등을 점거함으로써 원도급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 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건설하도급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수가 많아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원도급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별표 1> 건산법과 하도급법의 중복 규정 현황(원도급자 의무 사항)

	건산법	하도급법
하도급 계약서 교부 및 보관 의무	- 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 의무 명시(법 제22조) ․도급금액 등 18개 항목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 도급계약서 작성, 교부 및 보관 의무 명시 (법 제3조) ․계약 시기, 명시사항, 서면계약 및 교부 의무 부과
	〈위반시 제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99조)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법위반사실 공포,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벌금 (법 제25조, 25조의3, 30조)
하도급대금 기한내 지급 의무	- 준공․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법 제34조 제1항)	- 준공․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근거: 법 제13조)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법 제81조, 제82조)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법위반사실공포,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벌금 (법 제25조, 25조의3, 30조)
선급금 기한내 지급 의무	-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법 제34조 제4항)	-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해야 함(법 제6조)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법 제81조, 제82조)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법위반사실공포,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벌금 (법 제25조, 25조의3, 30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교부 의무(제34조 제2항) - 예외 인정: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신용평가 일정등급 이상 업체, 4천만원 이하 공사, 3자간 직불합의시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교부 의무(시행규칙 제28조) 예외 인정: 신용평가 A등급 업체, 4천만원 이하 공사, 3자간 직불합의시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법 제81조, 제82조)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법위반사실공포,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벌금 (법 제25조, 25조의3, 30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법 제36조 제1항)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 지급받은 경우 동일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비용 증액 지급, 공사금액 감소시 감액 지급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법 제16조) ․설계변경 등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증액해야 함(감액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감액 가능)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법 제81조, 제82조)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법위반사실공포,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벌금 (법 제25조, 25조의3, 30조)
검사 및 인도 의무	-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함(법 제37조 제1항). - 수급인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경우 즉시 인수해야 함((제37조 제2항).	-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함(법 제9조 제2항)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법 제81조)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법위반사실공포,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벌금(제18조 및 20조 위반시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5조, 25조의3, 30조)

<별표 2> 하나의 법에만 규정된 사항(원도급자 의무 사항)

	건산법	하도급법
재하도급금지 관리 의무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및 예외 사항에 관해서 하수급인을 관리할 의무(법 제29조의 2)	규정 없음.
하도급계획 제출 의무	공공공사에서 수급인은 하도급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제31조의 2)	규정 없음.
하도급자 의견 청취 의무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부터 공정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규정 없음.
내국 신용장 개설 의무	규정 없음.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하도급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함(법 제7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규정 없음.	원사업자가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법 제15조)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	규정 없음.	수급사업자가 납품 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못함(법 제16조의 2).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	규정 없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법 제13조 제4항).
어음 만기일 유지 의무	규정 없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법 제13조 제5항)

<별표 3> 「건산법」과 「하도급법」의 중복 규정된 원도급자 금지 사항

	건산법	하도급법
하도급자 이익의 부당 침해 금지	- 불공정행위의 금지(법 제38조)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강요 금지 ․직접시공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물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 금지 등(법 제4, 5, 8, 10, 11, 12조의2, 18, 20조)
	〈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법 제81조, 제82조)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법위반사실공포,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벌금(제18조 및 20조 위반시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25조, 25조의3, 30조)

* 별첨 :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