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2년 6월 8일(금) / 총 6매
	담당부서 연구진	건설산업연구실 빈재익 연구위원	☎ 02-3441-0725
	보도일시	2012년 6월 11일(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금융기관의 부동산PF 회피로 건설경기에 부정적

- 건산연,「유로존 재정위기와 국내 건설산업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분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유로존 건설산업 반응 및 국내 건설산업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금융기간의 리스크 민감도를 강화하여 부동산PF와 가계대출 회피를 통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유로존 재정위기의 발생 원인 진단

유로존 재정위기는 단기적으로, 2007년 금융위기의 결과로 높아진 금융시장의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를 한층 제고하여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국내 부동산 PF와 가계의 주택수요를 뒷받침하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경향 강화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유로존 재정위기가 국내 금리, 환율, 주가 등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여 이를 통해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이는 2009년 4분기 이후 이들 금융시장 지표의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원인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 특히 유로존 국가들에서 금융안정화 조치 및 확대재정정책의 시행 그리고 재정자동안정화장치의 작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재정자금 동원이 필요하였는데, 금융위기로 인해 신용위험에 민감해진 금융시장은 회사채나 주식에 비해 안전자산인 국채선호를 보여 각국 정부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를 원활하게 소화하였다. 하지만 각국 국채물량의 증가는 국가재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고 이는 국채시장에서 발행국 정부의 재정수지, 부채규모, 경제성장 등에 따른 수익률의 차별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10월 총선으로 새로 집권한 그리스 정부가, 이전 정부가 발표한 재정적자의 수정하여 발표하자, 일부 유로존 국가의 재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고 이는 유로화 존폐 문제로 이어짐으로써 이후 세계경제의 전개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이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라고 불린다.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유로화 존재에 대한 위기로 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위기를 통해 유로존은 기존의 통화통합에서 일정 정도의 재정통합을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를 관련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처리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설치된 유럽금융안정장치(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와 유럽금융안정기구(European Financial Stability Mechanism)을 계승할 상설기구 유럽재정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설립이 2012년 7월에 예정되어 있다. 재정안정화협약도 2012년 3월에 체결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유로본드의 도입이나 재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유로존 재정위기가 유로존 국가들의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경기의 동행지표가 되는 유로존 17개국의 건설산업 생산지수(2005 = 100)는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중, 2007년 2월 107.69의 최고값을 보였고 2010년 12월에 79.60의 최저값을 보여 최고치 대비 26.1%의 변동을 겪었다. 건축부문의 생산지수의 경우 그래프 상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지수와 대부분 겹치지만, 최고치는 2008년 1월 108.98이고 최저치는 2010년 12월 80.34로 최고치 대비 26.3%의 변동을 겪었다. 토목부문의 생산지수는 2008년 2월 최고치 103.57을 기록했고 2010년 12월 최저치 75.56을 기록해, 최고치 대비 27%의 변동을 겪었다.

<그림> 유로존의 건설산업 생산지수(2005=100)추이

자료: Eurostat

토목부문 생산지수의 경우, 금융위기 발발이후 유로존 국가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을 동원한 사회간접사업 투자를 확대한 것을 반영하여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 그리스에서 재정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 생산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증가했는데, 특히 브로드밴드와 에너지 관련 사회간접자본에 €50억, 에너지 효율 빌딩 관련 사업에 €10억 등을 투자하였다. 독일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책정한 €500억 중에서 €180억을 도로, 철도, 학교, 대학 등 중앙정부 또는 각급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근대화에 투자하고, 주택 에너지 효율화 및 근대화 등을 위해 주택, 녹색 관련 세금을 인하하는 정책 등을 채택하여 실행하였다. 프랑스는 €105억을 투자하여 100,000채의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0% 대출을 확대하고 €19억을 주택 건설과 개량사업에 투자하였다. 스페인은 신규 일자리 200,000개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80억을 지방정부에 분배하고 주택경기의 악화로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건설산업에 대한 확대재정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시행 이후 유로존의 재정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유로존의 건설산업의 생산지수는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정체기간을 겪고 난 뒤, 2011년 말에 다시 침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스페인의 건설산업 생산지수(2005=100)추이

자료: Eurostat

□ 해외 사례

스페인은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건설산업 부가가치 생산에 가장 기여가 크고 (2007년 기준) 금융위기 과정에서 부동산경기가 심하게 영향을 받은바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건축부문은 2010년 상반기 정부의 지원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급상승한 시기를 제외하면, 2007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토목부문은 금융위기 이후,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포함하는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시행을 반영하여 2009년 생산지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재정위기 발발이후에는 크게 하락하였고 현재까지 하락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경기의 선행지표가 되는 주택허가의 추이를 유로존에 대해 살펴보면, 2007년 2분기에 98.93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0년 1분기에 47.96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여, 최고치 대비 51.5% 변동하였다. 2010년 2분기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던 주택허가는 2011년 4분기에 약간 상승하면서 개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유로존에서 건설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국가별로 분류했을 때, 비중이 가장 큰 스페인, 프랑스, 독일의 건축허가의 추이는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직접적으로 심한 영향을 받은 스페인의 경우, 건축허가는 최고치(2007년 1분기, 119.15)대비 최저치(2011년 4분기, 10.44)는 91.2% 감소하였고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1년 4분기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2007년 이후 등락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던 프랑스와 독일은 금융위기 이후 주택허가가 축소하였으나 단기간에 회복하여 2011년 4분기에는 이미 2007년 수치를 이미 초과하여 건설경기가 위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게 한다.

<그림> 유로존, 스페인, 프랑스, 독일 주택허가(2005=100)추이

자료: Eurostat

<표> 유로존 주요국가의 주택허가(2005=100) 최고 및 최저비, 변동폭 비교

국가	위기전 최고치	최저치	변동폭	최근치(2011.4Q)
스페인	119.15 (2007.1Q)	10.44 (2011.4Q)	91.2%	10.44
프랑스	110.00 (2009.2Q)	66.47 (2009.2Q)	39.6%	111.60
독일	78.62 (2007.3Q)	59.13 (2009.1Q)	24.8%	99.22

출처 : Eurostat

□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건설산업에의 시사점

유로존 재정위기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민감도를 제고하여, 금융위기 이후 이미 위축된,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자금의 흐름을 추가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가진다.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큰 부동산 PF와 가계의 주택수요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시장의 축소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해 국채시장에서 질에 따른 차별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 정부도 개정건전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조는 복지지출의 증가추세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 축소를 의미하고 이는 공공건설 물량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유로존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 또는 저성장은 한국의 수출 침체를 의미하고 이는 경제성장의 둔화를 통해 건설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경기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균형재정에 대한 강조로 인해, 재정자금을 동원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대책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건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 붙임 :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건설산업에의 시사점」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