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2년 7월 4일(수)/총 4매(별첨. 관련 연구자료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 02-3441-0823/yspark@cerik.re.kr
	보도일시	2012년 7월 6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프라 구축, 국내 건설사 주도시 남북한 모두 윈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북한 경제 및 건설수요에 관한 기초 연구」보고서에서 분석

- 북한경제 재건 위해 농림수산업 기반시설, 산업단지, 전력,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시급

- 국내 건설업체 주도시 우리 경제 전체의 신성장동력 가능

-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계는 교통․물류 효율화를 통한 경제․사회적 편익과 함께 북한도 통행료 수입에 따른 경제적 이득 가능

□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 시설의 구축이 시급하며, 주요 역할은 건설산업이 담당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자료가 발간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북한 경제 및 건설수요에 관한 기초 연구」를 통해 “향후 북한 지역의 산업단지, 교통,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주택 등의 각종 개발사업을 국내 건설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한반도 종단철도(경의선-경부선, 동해선)와 대륙횡단철도(TCR, TSR, TMR)의 연계를 검토해야 하고, 두 철도가 연계될 경우 교통․물류 효율화로 경제․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북한도 통행료 수입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서 “특히 기차는 북한 지역을 단순 통과하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고서는 “동북아 지역은 역내 교역량, 자본 및 인적교류가 증대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남한은 대륙에 있으면서도 대륙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대륙의 섬’이기에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철도와 대륙횡단철도와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나진․선봉과 황금평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이들 지역을 동북아 물류 및 수출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최우선 건설사업은 북한 주민들이 궁핍에서 벗어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식량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림수산업 기반시설, 북한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북한 사회 및 경제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 통신,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박용석 연구위원은 “건설기업 및 산업의 차원에서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향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최우선 건설수요 및 기대효과>

만성적 식량난 및

생필품 부족

북한 상품의

국제 경쟁력 부족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시설 부족

식량난 해결 및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북한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산업단지 개발

인프라 시설 공급

식량 생산 기반시설

확충

경제

성장

동력

확보

평화공존

․

통

일

비

용

절

감

□ 박용석 연구위원은 “△ 북한 내 각종 인프라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실증적 자료의 수집과 분석으로 보다 구체적인 인프라 공급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 북한 내 건설 활동에 대한 분석으로 북한 내 건설공사 수행시 시공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북한 내 인프라 공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 통일세, 국제 원조 및 차관, 민간투자사업 등 재원 조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번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북한 경제 및 건설수요에 관한 기초 연구」보고서는 북한의 경제발전 정책,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 북한 내 다양한 건설수요의 유형, 북한 내 최우선 건설수요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자료다.

□ 농림수산업 기반시설,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교통시설(도로, 철도, 항만, 공항), 에너지 및 전력, 주택 분야에 있어서 북한 내 발생할 수 있는 건설수요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북한 내 건설수요의 유형>

현황	개선 방향	건설 수요의 유형
		통일 이전(단기)	통일 이후(중장기)
▪만성적 식량난으로 인한 영양실조 및 기아 발생	▪식량 생산기반 확충	▪농경지 복구/개간 ▪관개 수로 개선/확충 ▪양수장 복구/확충 ▪간척지 복구/제방 보강 ▪축산물 시설의 정비 및 현대화 ▪비료공장 건설	▪좌동 계속 ▪대규모 간척사업
▪생필품 부족 ▪북한 산업의 국제 경쟁력 부족	▪경공업 발전으로 생필품난 해결 ▪북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외화 획득 ▪식량, 생산시설 등 수입 확대로 경제재건 동력 확보	▪기존 경제특구 개발 - 개성공업지구 2, 3단계 확대 - 나진․선봉,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 - 금강산지구 확대 개발 ▪신규 경제특구 개발 - 해주경제특구	▪좌동 계속 ▪핵심 산업단지 육성 - 평양․남포, 개성․해주, 신의주, 안주․순천, 함흥․원산, 청진․김책, 나진․선봉 등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물자, 여객이동 제한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북한 경제의 지속 발전 제한	▪북한경제의 지속 발전 지원 ▪동북아 지역의 물류거점 육성 ▪남북한 간 윈-윈(win- win) 전략추진	▪(도로) 주요 간선도로망 정비(선형 개선, 포장재 정비 등) - 개성～평양도로 개보수 ▪(철도) 철도망 현대화 -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 ▪(항만) 개보수 등 시설 확충 - 나진, 청진항 등 개보수 및 시설 확충 ▪(공항) - 순항국제공항 개보수 - 삼지연공항 개보수 - 나진․선봉공항 건설 ▪대륙철도(TCR, TSR) 연결	▪좌동 계속 ▪(도로) 경의축, 동해축, 동서축 포장 개량 및 신설 ▪(철도) 경의선축, 동해선축 등 복선화 및 남북한 철도시스템 일원화 ▪(항만) 8대 무역항(나진항, 청진항, 남포항, 신의주항, 해주항, 원산항, 송림항, 흥남항, 선봉항)의 현대화 ▪(공항) 5개 공항 개보수 및 현대화(순안, 어랑, 삼지연, 선덕, 원산) ▪아시안하이웨이 연결 (AH1, AH6)
▪전력 및 에너지 부족으로 산업 발전 동력 확보 미흡 ▪주민들의 에너지 부족으로 벌채 남발 등	▪북한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시설 구축 및 에너지 공급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남한 200만kw 전력 북한에 직접 송전 ▪경제특구(개성, 신의주, 나진․선봉, 금강산 등) 전력 공급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좌동 계속 ▪발전소, 송전, 배전, 배전설비) 개보수 ▪남북한 통합 전력망 구축 ▪원전 건설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택의 노후화, 성능 미흡 심화 ▪주택 부족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경제재건 참여 의지 확대 ▪경기활성화 추진	▪경제특구내 주택건설	▪좌동 계속 ▪북한 내 연간 10만호 주택 건설, 노후주택 개보수 및 주거지 정비

## 별첨 : 관련 연구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