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2년 9월 11일(화) / 총 4매
	담당부서 연구진	건설산업연구실 빈재익 연구위원	☎ 02-3441-0725
	보도일시	2012년 9월 13일(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시 북한 건설산업의 재조직화 및 민영화 방안 마련 필요

- 건산연,「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 건설산업의 변화 및 동향」보고서에서 분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지역 건설산업의 변화 및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 이 보고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 건설산업의 변화와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을 경우 건설수요의 확대나 건설시장의 지역적 확대”에 대해 분석하였다.

□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통일과 경협이 남한 건설시장 확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북한의 건설산업을 시장경제 질서에 편입시키는 과정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빈 연구위원은 “2010년 기준으로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8%를 담당하는 북한 건설산업의 재조직화와 민영화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 요약>

□ 독일통일과정과 동독의 건설산업

독일통일은 동독을 재편한 5개의 새로운 주를 독일연방에 포함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형식에 부합하기 위해서 서독지역의 팽창보다는 동독지역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추진했고 그에 따라 중앙계획당국의 결정에 의해 규정되던 동독경제의 질서를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시장경제 체제로의 구조전환과정에서 동독지역의 건설산업은 재조직화와 민영화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동독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도시 및 주거환경의 근대화 임무를 수행했다. 통일 전 동독의 건설산업은 21개 중앙 관리 콤비나트와 31개 지방 관리 콤비나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며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영업하던 소규모 기업 그리고 주로 보수공사를 전담하던 1인 기업으로 구성됐었다. 건설산업이 생산하는 총부가가치에서 52개 콤비나트에 속한 기업들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기술적 노하우와 경영 조직 면에서 낙후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노후된 자본 스톡을 보유하였으며 자기자본 기반도 취약하여, 통일 이후의 시장경제에서는 생존하기 어려웠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국가 계획에 의한 생산 활동을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기업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조직화와 민영화는 신탁청이 담당했다. 민영화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신탁청은 콤비나트를 생존가능성을 높이고 매각이 용이하도록 기업단위로 재조직화했다. 그 결과 신탁청은 1,217개의 신탁청 관리대상 건설기업들을 보유하게 됐었다. 이들 기업의 매각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구조조정을 거쳐 민영화 작업을 실시한 결과, 1993년 10월 기준으로 신탁청 관리대상 건설기업들은 폐업 조치 129개, 다수 지분 매각 719개, 소수 지분 매각 35개, 재사유화 262개, 신탁관리공사의 소유 72개 등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과정과 신규 진입 기업의 추가 등의 결과로, 대형 콤비나트 중심의 동독 건설산업은 종업원 200인 이하의 중소 건설기업의 비중이 95% 이상인 구조로 변화했다. 200인 이상 대기업은 기업 수 비중으로는 3%에 불과하지만 건설산업 총고용의 34%를 차지해 그 중요성이 적지 않았다.

독일 이후 동독의 산업은 일반적으로 생산위축을 경험하였으나, 건설산업은 여타산업에 비해 양호한 생존기반의 혜택을 누렸다. 동독 지역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교통, 환경 관련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도시 및 지역 재개발 등에서 발생한 수요, 그리고 기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한 주택조합의 부채 탕감에 대한 대가로 이뤄지는 주택 사유화와 개인의 주택소유장려 등에서 발생하는 수요 등으로 인해 건설산업은 생산을 확대할 수 있었다. 실제로 동독 지역 산업 전체의 생산지수(1990년 하반기 = 100)는 1993년에 87.4를 기록하여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건설산업 생산지수는 157.3을 기록하여 활황세를 시현하였다.

<독일 주요 산업 생산지수 변화(1990년 하반기 = 100)>

구분	독일 전체			동독 지역
	합계	제조업	건설업	합계	제조업	건설업
1991	98.8	98.6	98.8	76.8	65.7	98.9
1992	98.6	97.4	110.8	79.1	64.6	129.3
1993	93.1	90.6	114.8	87.4	70.5	157.3

자료 : 통계청, 통독 전후의 경제사회상 비교, 1996.

안정적인 시장상황을 이용하여 건설기업들은 노동생산성을 개선하면서 자생력을 강화했다. 1991년에서 1994년까지 동독의 노동생산성(판매액/근로시간)이 54.9%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1991년에 서독의 58.1% 수준이던 노동생산성이 1994년에는 78.2% 수준에 이르렀다. 고용 일인당 매출액은 1991년에 7만 9,211DM(서독의 54% 수준)이었다가 1994년에는 14만 2,966DM(서독의 85% 수준)으로 80% 이상 증가하였다.

<독일 건설업 사업체 수, 종업원 수 및 판매액 변화>

구분	동독 지역				서독 지역
	사업체 수(개)	종업원 수(천명)	근로 시간 (백만시간)	판매액 (백만DM)	사업체 수(개)	종업원 수(천명)	근로 시간 (백만시간)	판매액 (백만DM)
1991	3,073	343.4	404	27,201	70,353	1,291.1	1,643	190,307
1992	10,165	406.3	549	45,516	71,446	1,318.3	1,702	216,889
1993	12,891	462.1	619	58,218	72,118	1,330.3	1,660	213,597
1994	16,355	539.1	739	77,073	74,300	1,344.3	1,695	225,944

자료 : 통계청, 통독 전후의 경제사회상 비교, 1996.

생산성 증가를 바탕으로 동독 지역 건설기업들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신규 건설기업의 진입이 증가했고 고용도 증가했다. 1991년에는 동독 지역에 3,073개의 건설기업이 있었으나 1994년에는 1만 6,355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통일 전 40만 명이었던 건설산업의 고용은 통일 직후인 1991년 말에는 34만 3,400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1994년에는 53만 9,1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계약제도의 운영자로서 그리고 공공공사의 발주자로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동독지역 건설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했다. 먼저, 동독 지역 중소 건설기업들이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독일연방에 새로이 편입된 동독 지역 5개 주에서는 “건설계약절차(Vergabe-und Vertragsordnung für Bauleistungen : VOB)”의 적용이 한시적으로 보류됐다. 동 절차는 1990년에 EU법을 독일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됐는데, 독일 공공건설시장에 보다 더 많은 시장경제 원칙의 도입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독일 통일과 함께 동독 지역에도 동 절차가 적용되었어야 했으나, 이러한 경우 동독 건설산업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여 동독 건설산업이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후 EU법에 내포된 자유화 추세에 적응할 수 있도록 1993년 말까지 동독 지역은 동 절차의 적용이 보류됐다. 뿐만 아니라, 연방에 새로 편입된 동독 지역 주에서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에게 공사 물량을 배분할 수 있도록 10만 DM까지는 제한입찰을 적용하거나 2만 5,000DM까지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 배분이 가능토록 조치한 특별 규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우호적인 제도적 환경에서, 1991년과 1992년 동독 지역에서 시공이 이뤄지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90% 내지 97%가 동독 기업에게 배분됐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경우 70% 이상이 지역 중소기업에게 할당됐다.

□ 시사점

통일 과정을 거치면서, 통화 통합, 동독 재건 등의 부담으로 인해 통일 후 서독은 저성장 기조, 산업구조 재편, 재정수지 적자 기조와 정부 부채 증가 등을 겪었다. 1981∼91년 기간 동안 연평균 2.50% 성장하던 서독 지역은 통일 이후 1992∼94년 기간 동안 연평균 0.77%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저성장 추세와 함께 서독은 산업 구조조정을 겪었는데, 건설산업을 포함하는 2차산업의 비중은 1980년 42.4%에서 1990년에는 38.7%, 그리고 통일 후인 1993년에는 34.4%, 1994년에는 34.0%로 축소됐는 등 통일 후 2차산업의 비중 축소가 가속화됐다. 통일 이후 독일연방의 재정수지는 통일 이전에 비해 두 배 정도 증가했고(1990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 532억 9,800만 DM ; 1991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 1,149억 7,100만 DM),이를 반영하여 정부 부채 규모의 증가율도 1987∼90년에는 연평균 7.6%였으나 1991∼94년에는 연평균 11.3%였다.

한반도 통일의 경우에는, 독일과는 달리 연방제의 전통이 존재하지 않고, 전쟁의 경험으로 서로를 적대하는 성향이 강하게 남아 있어 북한의 부흥 원칙이 쉽게 채택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부흥 원칙이 채택될 경우에도, 한국과 서독의 경쟁력 격차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구조 전환 과정은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독일식의 즉각적인 단일화 방법보다는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하여 통일로 인해 경제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통일 과정에서 시장을 통한 점진적인 방법으로 남북한의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생산력을 세계 무역질서에 적응토록 하는 작업이 통일 전부터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개성공업단지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사업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이뤄진 남북한을 연결을 하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사업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를 보여주는 사례다.

동독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경우에도 통일 후 발생하는 북한지역의 건설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건설산업과 이를 구성하는 생산 조직이 북한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010년 북한의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의 8%인 2조 3,953억원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같은 시점에서 남한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한 비중 5.6%보다 높은 수준이다. 북한의 건설산업을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건설기업으로 재조직화하여 민영화하는 조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경쟁 체제의 구축이 필요한바, 민영화를 통해 기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거나 새로운 시장 지배 기업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원칙 형성이 필요하다.

※ 붙임 :「독일통일과정에서 동독 지역 건설산업의 변화 및 동향」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