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2년 10월 22일(월) / 총 5매
	담당부서 담 당 자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김영덕 연구위원	☎ 02-3441-0815/ydkim@cerik.re.kr
	보도일시	2012년 10월 24(수)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건설업체에 의무교육훈련제도 도입해야

- 建産硏,「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검토」보고서에서 주장

- 행정제재 처분 중 영업정지 비중이 가장 커, 2009년 이후 증가세

- 2008∼11년 간 연평균 5천개 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분, 2300여 업체 등록말소로 시장퇴출

- 등록요건 미달, 하도급관련 법령 위반 등 기본적 법 준수 불이행에 따른 위반 사례 많아

- 영업정지 처분 사유의 96%가 등록 기준 미달, 연평균 실적 미달 등 등록 관련 위반

- 불공정하도급 제한 위반, 부실시공 등 비윤리적 행위에 따른 처벌건수도 상당

- 기본적인 법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신규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한 원인

- 식품업, 축산업, 대부금융업 등에서는 신규 진입업체에 의무법정교육 통해 해당업종 관련 법률, 영업활동 필수사항 등 교육

- 건설시장 신규진입 업체 대상 교육훈련제도의 도입 통해 기본적인 경영 활동기법 습득케 해야

- 법정의무교육 지정, 교육이수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도의 도입 방안 검토해야

□ 기업과 종사자들의 부정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체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약 23%가 최근 5년 내 신규 진입한 건설업체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검토」를 발간하고, “2011년도 1년 간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가운데 설립 5년 이내의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3.1%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1년 「건산법」상 행정제재 처분 종합건설업체의 설립 연도별 현황>

건설업 등록일		처분 분야			계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5년 이내	0∼3년 이내	141	27	2	168
	3년 초과∼5년 이내	278	23	2	304
	소계	419	50	4	472
5년 초과		1,405	170	50	1,575
총계		1,824	220	54	2,047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산업 종사자들과 업체의 사회, 경제적 역할 인식과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생산 주체인 건설업체들의 준법 경영과 건설산업 참여에 따르는 소명 인식 및 윤리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행정제재 처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업정지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그 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09년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분 추이>

□ 또한, “행정제재 처분의 사유로는 뇌물 제공 등 건설업체의 비윤리적 행태도 많지만, 등록 요건 미달 및 허위 신고,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등 경영 활동에서의 기본적인 법 준수 사항 불이행에 따른 위반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영업정지 처분 건설업체 사유별 현황>

사유	합계	건설업 등록 위반	일괄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 위반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제한 위반	부실시공	담합 및 뇌물수수
건수	4,764	4,589	122	36	12	5
처분 비율(%)	100	96.3	2.6	0.7	0.3	0.1

□ 김영덕 연구위원은 “따라서, 부적격한 건설업체들의 시장 진입은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도급업체 및 건설 근로자 등 제3의 피해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격한 신규 건설업체들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일부 산업의 경우,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해당 산업 관련 법규 및 윤리 의식 함양을 유도”하고 있으며,

□ “이들 법정의무교육의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해당 업종의 신규 사업자로서의 법적 준수사항 및 윤리적인 자세 등을 담고 있으며, 교육 시간은 10시간 내외로 편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련 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 업종의 법정 의무교육 현황>

관련 법률	대상	실시기관	주요 내용	비고(운영 등)
식품위생법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급식소 설치 및 운영자	각 관련 단체	관련 법률 신규 영업자의 자세와 품질관리 등 윤리	4∼8시간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병행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식품 제조, 판매업 신규업자 (영업허가 필수사항)	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신규 영업자의 자세 등	8시간 집합 교육
MMA쌀 부정 유통 방지 대책 및 가공용 쌀 배정 및 사후관리 규정	가공용 쌀 매입 대상자 신규 지정 업체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가공용 쌀 부정 유통 방지 및 배정 관련 업무 및 시스템 이용 방법 등	8시간 집합 교육
축산법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	농업기술센터, 축산대학외	※현재 교육과정 마련 중	미정
대부금융업법	신규 대부 중개사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 가능)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중개업무 규정 및 민원 예방 대부중개업무와 관련된 준법 영업활동 법적 유의 사항 등	4시간 집합 교육
코스닥시장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6개월 이내 신규 상장사 (※공시 담당 임원 대상 교육과 공시 담당자 교육)	코스닥협회	공시 관련 법규 공시 업무처리요령 불성실 공시 사례 및 준법 공시 요령	10시간 집합 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신규 다중 이용업 (22개 업종) 사업자	소방안전협회	소방 안전 교육 준법 사항	1일 8시간 집합 교육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지자체의 조례	신규 옥외 광고업 대표자 및 종사자	한국옥외광고업협회 및 지자체(조례)	옥외 광고업 관련 법률 신기술, 신자재 등 기술교육 준법 옥외 광고물 설치 관련 사항	교육시간은 대표자와 종사자에 따라 다름
평생교육법	신규 학원(독서실) 설립 및 운영자	각 지방의 학원연합회, 각 교육지청	학원과 관련된 정부 행정 관련 사항 평생 교육자로서의 사명 및 역할 평생교육법 등	3시간 집합 교육

□ 김영덕 연구위원은 “건설시장 신규 건설업체들의 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초적인 기업운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업체에 대한 의무교육훈련제도 도입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 그 도입 방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신규 진입 건설업체의 대표자에게 교육훈련 이수를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 △ 등록 요건은 아니나 교육훈련 이수시 행정제재 처분 등에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교육 내용으로는 △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관련 법규 설명 및 건설기업의 윤리, △건설업체 CEO로서의 사명과 자세 등으로 구성하여, 10시간 내외의 교육을 실시하며, 시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건설 단체인 관련 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김영덕 연구위원은 끝으로 “일면 규제로서의 성격도 존재하겠지만, 교육훈련 도입시, 신규 진입 건설업체의 소명 의식과 경영관 형성, 관련 법률 및 윤리, 투명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건설산업 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