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2년 10월 24일(수)/총 5매(별첨. 관련 연구자료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 02-3441-0823/yspark@cerik.re.kr
	보도일시	2012년 10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도로사망률 OECD 평균대비 1.7배, 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해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 및 사회발전 지원을 위한 SOC 투자 정책 방향」보고서 발간

-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 OECD 평균 5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 1위

- 교통 안전 인프라 미흡이 원인, 교통 안전 인프라 투자 및 시민의식 고양 절실

- 시도․군도 포장률 60%선, 낙후.오지 지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 위해 SOC 투자 확대해야

-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급락 전망, 경제의 지속성장 위해 SOC 등 자본재적 투자확대 필요

- 교통세, 안정적 SOC 투자재원 확보 위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달성되는 2020년까지 존속돼야

- 민간선투자 대상사업에 민간투자사업 및 장기계속사업 포함 필요

-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SOC 투자 재원 확보 필요

□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도로사망률(교통사고 사망)이 2009년 기준 120명으로 OECD 평균 71명에 비해 1.7배 많고, 순위도 34개국 중 3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 「경제 및 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SOC 투자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의 5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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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0만명당 도로 사망률=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

□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교통 안전에 관한 인프라 투자가 매우 미흡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교통 안전 부문에 대한 인프라 투자 및 시민의식 고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국제 비교 현황(2008년 기준)>

구 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
한국	2.9	12.1	36.4
OECD 평균	1.3	7.7	17.8
영국	0.8	4.3	22.3
독일	0.9	5.4	14.6
미국	1.4	12.3	11.8
프랑스	1.2	6.9	11.8
호주	1.0	6.7	13.2
스웨덴	0.7	4.3	11.3
일본	0.7	4.7	32.8

자료 : 기획재정부, 『2011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 2011. 12.

□ 서울의 도로 포장률이 100%인 데 비해 경남은 68%에 불과하며, 고속도로의 경우 100%인 반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이용도가 높은 시도, 군도는 60%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로별 포장률 현황(2010. 12. 31)>

노선명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ㆍ광역시도	지방도	일반지방도	시도	군도
포장률(%)	100.0	97.6	99.4	82.4	82.1	68.5	61.4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도로업무편람』, 2011. 5.

<전국 광역시도별 도로 포장률 현황(2010. 12. 31)>

시도별	포장률	시도별	포장률	시도별	포장률	시도별	포장률
서울	100.0	광주	99.0	강원	72.0	전남	72.5
부산	96.9	대전	99.7	충북	73.3	경북	73.2
대구	98.9	울산	96.8	충남	74.9	경남	68.7
인천	91.1	경기	84.8	전북	72.7	제주	83.9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도로업무편람』, 2011. 5.

□ 박용석 연구위원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도, 시군도의 포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비 등이 증가하여 도로 등의 SOC 투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경향) 간, 공급주체(국가 및 지자체) 간 SOC 시설 수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 박용석 연구위원은 “향후에는 지방도와 도시 내(시군도) 도로의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생활 편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도, 시군도 등의 개선에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SOC 투자 재원 확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로 유형별 재원 조달 체계>

도로 유형	사항(근거)	재원 조달
고속도로	(고속도로 건설) 도로법 제24조, 교통시설특별회계 제4조	- 신설/확장 : 국가(50%), 도로공사(50%) - 운영 중 도로 : 도로공사(100%)
	(고속도로 조사 설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제4조	국가(100%)
일반국도	도로법 제24조	국가(100%)
국가지원지방도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의 3	국가(공사비), 지자체(보상비)
국도대체우회도로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의 3	국가(공사비), 지자체(보상비)
광역도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국가(50%), 지자체(50%)
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가(100%)
지방도	도로법 제67조	지자체(100%)
특별․광역시도	도로법 제67조	지자체(100%)
시․군․구도	도로법 제67조	지자체(100%)

□ 아울러 “금년도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당초 3%대에서 2%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도 2000년대 초반기의 4%대에서 2030년대에는 1%대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SOC 공급도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생산 자원을 최대한 가동했을 때 물가 상승의 압력 없이 달성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

<OECD 잠재 성장률 전망>

(단위 : %)

구 분	2001～2007	2012～2017	2018～2030	2031～2050
한국	4.4	3.4	2.4	1.0
세계 평균 OECD 평균 유로존 평균 미국 일본 중국	2.7 2.3 1.8 2.5 0.6 10.2	3.4 2.1 1.5 2.1 0.9 8.9	3.3 2.3 1.8 2.4 1.3 5.5	2.4 1.9 1.4 2.1 1.3 2.8

자료 :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2012, p.200.

□ 보고서에 따르면 “SOC 시설 공급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 등 4개 주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SOC 공급 여력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SOC 예산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25.5조원으로 확대한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 추세

- 지자체는 재정자립도 저하, 사회복지비의 증가, 지방세 수입 증가율 하락 등 SOC 투자 여력 감소

-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적 판단에 의한 사업 추진과 공공요금 통제 등의 복합적 요인에 따라 향후 추가 투자 여력도 저하

-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위축, 지자체 등의 리스크 증대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 또한 전반적으로 침체

□ 박용석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SOC와 같은 자본재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향후 SOC 투자 정책의 방향으로는 먼저 목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안정적 SOC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세를 지금과 같이 3년 단위로 연장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달성되는 2020년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의준 서울대 교수는 2009년의 경우 4%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27조원의 SOC 재정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

□ “또한, 현재 민간선투자 제도가 유명무실한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사업 범위를 현재의 계속비 공사에서 민간투자사업와 공기지연이 주로 발생하는 장기계속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박용석 연구위원은 끝으로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대, R(Rehabilitate) 사업 활성화,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민자사업의 혼합방식 추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별첨 : 관련 연구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