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2년 11월 15일(목) / 총 5매
	담당부서 담 당 자	건설산업연구실 권오현 연구위원	☎ 02-3441-0735/ohkwon@cerik.re.kr
	보도일시	2012년 11월 17(토)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37%, 도시 방재시설 확충 시급

- 건설산업연구원,「기후변화에 대응한 건설산업의 역할 모색과 과제」보고서에서 분석

- 도심 침수지역의 대규모 지하 방수로 건설이 가장 필요 46%

- 단독주택 에너지 성능 낮아 45%,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 필요 87%

- 방재 관련 정부 예산, 현행 1%⤏ 3% 수준으로 높여야

- 생애주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발주제도의 도입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설산업의 역할 모색과 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37%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 방재시설의 보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 조사되었다.

전국의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임.

<우리나라 기상재해로 인한 연간 재산 피해액 순위(1916∼2008년)>

자료 : 기상청, 이상기후 특별보고서, 2010, p.11.

□ 보고서에 따르면 “또한, 전체 응답자의 36.4%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에도 주력해야 한다고”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주력해야 할 분야>

□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폭우로 도심지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경험하면서 이런 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 또한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재시설로는 도시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지하 방수로라는 응답이 45.8%로 다른 시설에 비해 월등히 많아 이러한 문제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하저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2.9%, 제방 보강은 12.0%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우선 보완할 방재시설>

□ 권오현 연구위원은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현재 정부 예산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는 방재 관련 예산을 3% 수준으로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전체 국가 예산의 약 5%가 방재 관련 예산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3%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후복구 중심의 방재사업에서 탈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후복구 비용은 일본이나 미국 등과 비교하여 약 20%p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번 설문 결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건물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즉, 응답자의 45.4%는 단독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87.2%의 응답자들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참고로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단위 건축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약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택 관련 요소별 만족도>

□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전체가 사용하는 원자재의 30%가 건설산업에서 투입되고 있고, 건설 관련 시설물에서 총 에너지 소비의 40%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빌딩 부문은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로 평가되고 있어, 건설산업은 향후 에너지소비 및 기후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건설 시설물로부터 발생하는 전체 온실가스의 82%가 사용․유지 단계에서 발생함을 감안할 때, 시공비용이 아니라 총 생애주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즉 사용․유지비용의 21%를 절감할 수 있다면 총 공사비의 100%를 절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초기의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근시안적 안목보다는 장기비용 절감에 주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바람직하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선진국에서는 최고가치 낙찰제 등을 폭넓게 채택하고 있다.

□ 권오현 연구위원은 “저탄소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시설물을 에너지 절감 등에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재는 신축 공공 업무시설의 에너지 절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못지 않게 기존의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용이 아닌 문화․체육․교육․국방시설 등의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권오현 연구위원은 끝으로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기후변화는 방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참여기회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자재 가격의 상승과 건설기준의 강화 등 사업여건의 변화도 예상되기 때문에 면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신규 사업분야로 진출을 검토할 경우,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력과 함께 파이낸싱 능력 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