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2년 11월 21일(수)/총5매(별첨. 관련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 02-3441-0763/eslee@cerik.re.kr
	보도일시	2012년 11월 23일(금)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공사에 파트너링 관리 방식 의무화해야

- 建産硏,「통합 발주 방식의 도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장

- 미국에서 건설공사에 파트너링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력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여 공공공사에 적용

- 호주에서는 얼라이언싱(Alliancing), 영국에서는 파트너링, 미국에서는 IPD(Integrated Project Delivery)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발주 방식을 도입․운용

□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공생 발전과 분쟁 해결을 신속히 해결하여 프로젝트 수행릐 효율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파트너링 관리 방식을 벤치 마킹하여 파트너링 관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 「통합 발주 방식의 도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IPD, 영국의 파트너링 및 호주의 얼라리언싱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파트너링 제도를 벤치 마킹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건설 문화를 적대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외국의 통합 발주 방식 도입 현황

□ 서양에서 산업 혁명 이후 건설 프로젝트 수행 과정은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고 또 다시 설계와 시공은 하도급되어 건설 프로젝트는 수많은 조직이 참여하여 수행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은 분절 현상은 지역적․시간적으로 분산된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 참여하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참여자간의 관계(Relation), 피드백(Feedback), 설계와 시공의 상호 적응(Mutual Adjustment between Design and Construction)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정부와 산업계는 1960년대부터 노력하여 왔고, 이러한 노력 중 가장 최근에 나타난 것이 파트너링(Partenring), 얼라이언싱(Alliancing) 및 ‘인티그레이티드 프로젝트 딜리버리(Integrated Project Delivery : 이하 IPD)’ 등 통합 발주 방식임.

․파트너링․얼라이언싱․IPD는 모두 전통적인 발주 방식의 분절 현상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현하였음.

․전통적인 발주 방식에서의 프로젝트 참여자들 간의 대립의 문화(culture of confrontation)를 신뢰 및 협력의 문화(culture of trust and collaboration)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나타난 것은 미국의 파트너링임. 미국에서 파트너링은 참여자들의 조직 간 경계를 뛰어넘는 팀이 프로젝트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구조화된 관리 방식으로 출발하였음.

․이후 영국에서는 도입 초기 미국의 파트너링과 같이 낙찰자를 선정한 이후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프로젝트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식으로 적용하였고, 현재는 설계와 시공을 통합하여 발주자․설계자․시공자 간의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새로운 발주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

․호주에서는 영국의 원유산업에서의 적용하던 얼라이언싱과 미국에서 도입한 파트너링의 영향을 받아 얼라이언싱을 도입하였음.

□ 파트너링·얼라이언싱·IPD의 공통 요소는 모든 방식이 발주자를 포함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통합 발주 방식임(<그림 1>과 <그림 2> 참조).

․첫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을 구성하고 팀의 공통의 목표(Mutual Objective)를 설정하고 있고,

․둘째, 팀 내부에 문제 해결 방안(Problem Resolution Method) 또는 의사 결정 방법(Decision Making Method)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임.

<그림 1> 전통적인 건설 프로세스

발주자(Client)		설계(Design)							시공(Construct)
	개요							입찰			인도

출처: Seeney, Brett, ProCure 21 and the Evolution of the Construction Process.

<그림 2> 통합된 파트너링 프로세스

팀(Team)
				인도

출처: Seeney, Brett, ProCure 21 and the Evolution of the Construction Process.

■ 정책적 시사점

□ 이외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파트너링에 관한 지침서 제정

․파트너링에 관한 지침서를 제정하여 파트너링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파트너링 지침서에는 파트너링의 정의, 파트너링의 원칙, 상생협의체 구성원, 상생협의체 운영의 목표, 상생협의체 운영의 절차,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지침서를 제정하는 형식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고시 등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적절함.

□ 문제 해결 방안 구축

․파트너링을 의무화하지 않는 프로젝트일지라도 계약 조건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즉, 현재 건설 분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자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파트너링과 무관하게 조속히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과 분쟁 조정 전문가 그룹을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전문가 그룹과 프로젝트 내부 분쟁 해결 방안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VE 인정 여부를 상생협의체에서 결정

․현재 VE(Value Engineering)  판정 여부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설계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위원, 감리 단장 등이 발주자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 발주자의 입장만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 등을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게 하여야 함.

□ 장기적으로 호주의 얼라이언싱 도입

․장기적으로는 전통적인 설계․시공 분리(design-bid-build) 방식 이외의 방안인 턴키(turnkey) 방식에도 호주의 얼라이언싱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특히, 공사 수행 이전에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이 높은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호주의 얼라이언싱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호주의 얼라이언싱(Alliancing)은 발주자와 발주자가 아닌 참여자(non-owner participant)가 얼라언스를 결성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구조임.

․호주의 얼라이언싱 방식은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가격을 제외한 기준을 적용하여 가격 경쟁을 하지 않는 방안도 이용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호주의 가격을 제외한 평가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음.

* 별첨 : 「통합 발주 방식의 도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미국의 IPD, 영국의 파트너링 및 호주의 얼라이언싱을 중심으로」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