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1월 30일(수)/총 4매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정책연구실 최은정 연구원	☎02-3441-0635/kciel21@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2월 1일(금)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자 87.1%,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 건설산업연구원,「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시행

2012년 7월 15일∼8월 31일,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 등에서 총 160부 회수

- 건설업체 87.3%, 최저가낙찰제 확대 반대

- 발주자 38.8%, 부실공사 초래 가능성 커

- 건설업체 44.4%, 수주 물량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참여

- 공사 수익성 : 발주자 71%․발주자 96% “적자”

- 발주자 71%, 최저가낙찰제하에서 낙찰된 공사 적자 우려/적자 심각

- 건설업체 95.7%, 최저가낙찰제하에서 낙찰된 공사 적자 우려/적자 심각

발주자 35.5%, 현행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적용 유지 희망

- 건설업체 36.2%, 최저가낙찰제 전면 폐지 희망

- 발주자 87%,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도입 찬성/매우 찬성

- 건설업체 76.3%,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도입 찬성/매우 찬성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향 조사 연구」보고서를 통해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 방침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중소 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하여 2년 간 유예하여 2014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6.2%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발주자 측의 반대도 87.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한 찬반 여부>

(단위 : %)

	전체	건설 업체				발주 기관	용역 업체
			1～30위	31～171위	172위 이하
매우찬성	1.9	3.2	4.0	4.0	0.0	0.0	0.0
찬성	11.9	9.6	8.0	4.0	21.1	12.9	17.6
반대	37.1	36.2	42.0	16.0	47.4	45.2	32.4
매우반대	49.1	51.1	46.0	76.0	31.6	41.9	50.0
(총 응답자 수)	(159)	(94)	(50)	(25)	(19)	(31)	(34)

□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최저가낙찰제하에서 부실공사나 안전재해의 증가 여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80.4%가 증가했다고 답변했다”면서, “특히 발주기관에서도 응답자의 74%가 부실공사나 안전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분석했다.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부실 공사 혹은 안전 재해의 증가 여부>

(단위 : %)

	전체	건설 업체				발주 기관	용역 업체
			1～30위	31～171위	172위 이하
매우 증가	19.0	14.9	12.0	32.0	0.0	29.0	21.2
다소 증가	61.4	66.0	66.0	56.0	78.9	45.2	63.6
큰 변화 없음	17.7	16.0	20.0	12.0	10.5	25.8	15.2
오히려 감소	1.9	3.2	2.0	0.0	10.5	0.0	0.0
(총 응답자 수)	(158)	(94)	(50)	(25)	(19)	(31)	(33)

□ 특히, “발주기관의 38.8%가 부실공사 초래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현행 최저가낙찰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가낙찰제도 반대 이유>

(단위 : %)

	전체	건설 업체				발주 기관	용역 업체
			1～30위	31～171위	172위이하
품질 저하/부실공사 초래	27.7	23.8	25.5	25.5	16.1	38.8	30.2
하도급/자재/장비업체로 피해 전가	23.7	18.6	12.8	14.9	41.9	34.7	30.2
저가심의(저가 사유서) 제도의 불합리	17.9	27.3	27.7	38.3	9.7	4.1	0.0
가격 경쟁으로 부적격업체 낙찰	16.1	16.3	19.1	10.6	16.1	6.1	24.5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분쟁/클레임 증가 초래	10.6	9.3	10.6	2.1	16.1	12.2	13.2
기타	1.8	2.3	3.2	2.1	0.0	0.0	1.9
안전 재해 증가	1.1	1.2	1.1	2.1	0.0	2.0	0.0
하자보수 등 생애주기비용 증가	1.1	1.2	0.0	4.3	0.0	2.0	0.0
(총 응답 수)	(274)	(172)	(94)	(47)	(31)	(49)	(53)

주 : 복수 응답(2가지 선택)을 허용한 결과임.

□ “수익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0.5%가 적자가 우려되거나 적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자가 우려되거나 적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발주기관도 7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낙찰제하에서 낙찰된 공사의 수익성>

(단위 : %)

	전체	건설 업체				발주 기관	용역 업체
			1～ 30위	31～ 171위	172위 이하
적자 우려	45.6	37.2	40.0	32.0	36.8	51.6	63.6
적자 심각	44.9	58.5	56.0	68.0	52.6	19.4	30.3
적자가 발생하지는 않음	5.7	3.2	2.0	0.0	10.5	12.9	6.1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가능	3.8	1.1	2.0	0.0	0.0	16.1	0.0
수익성 높음	0.0	0.0	0.0	0.0	0.0	0.0	0.0
(총 응답자 수)	(158)	(94)	(50)	(25)	(19)	(31)	(33)

□ “또한,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적자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가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와 용역업체는 ‘수주 물량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

(단위 : %)

	전체	건설 업체				발주 기관	용역 업체
			1～ 30위	31～ 171위	172위 이하
수주 물량 부족	38.3	44.4	42.1	50.0	43.2	22.0	36.1
유휴 인력/장비 활용	26.0	21.7	25.3	16.7	18.9	37.3	27.9
영업포트폴리오상 전략적 수주	12.3	12.8	15.8	8.3	10.8	15.3	8.2
향후 입찰용 실적 확보	16.7	15.0	9.5	22.9	18.9	18.6	19.7
주로 대형 공사로서 원가절감 가능	1.3	1.1	2.1	0.0	0.0	3.4	0.0
공사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수익가능	5.3	5.0	5.3	2.1	8.1	3.4	8.2
(총 응답 수)	(300)	(180)	(95)	(48)	(37)	(59)	(61)

주 : 복수 응답(2가지 선택)을 허용한 결과임.

□ 최은정 연구원은 “2014년부터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전면 확대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봄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최고가치형 입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별첨 관련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