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2월 18일(월) / 총 4매
	담 당 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 02-3441-0611/hilee@cerik.re.kr ☎ 02-3441-0641/igata99@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2월 20일(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국내건설수주 급감, 새정부 5년간 취업자 12.6만명 감소

- 2012년 국내 건설수주 9.2조원 급락, 7년 만에 최저치

- 향후 전체 산업 생산액 19.4조원 감소 유발 → 새로운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0.3%p 감소 효과, 5년 동안 총 1.5%p 감소 효과

- 금속제품 제조업의 생산액 감소 규모가 3.2조원으로 가장 타격이 클 전망

- 향후 새로운 정부 5년 동안 취업자 수 12만 6천명 감소 유발

-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 규모가 클 전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2월 18일 발표한 「2012년 국내건설수주 급감의 파급 영향」간이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상당 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연도별 국내건설공사 수주현황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년비 8.3% 감소한 2012년도 건설수주액 101.5조원은 새정부 5년 동안 12만6천명의 취업자 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의 향후 취업자 수 감소 효과>

구분	합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13.7	0.6	1.5	1.9	0.3	1.1	0.2	4.3	1.7	2.1
취업감소 인원(명)	-126,182	-5,726	-14,007	-17,926	-2,655	-9,709	-1,749	-39,470	-16,004	-18,938

주 :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함.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 “특히, 직종별로 살펴볼 때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직, 단순 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 규모가 커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도 국내건설 수주가 전년비 9.2조원이나 급감함에 따라 향후 국내 건설산업 및 타 산업에 전체적으로 총 19.4조원의 생산액 감소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의 전체 산업 생산액 감소 효과>

구분	합계	건설	제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비금속광물제품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도소매	석유 및 석탄제품	일반기계	금융 및 보험	운수 및 보관	전력,가스및 수도	기타
건설투자 생산유발계수	2.10	1.00	0.23	0.13	0.10	0.09	0.08	0.07	0.06	0.06	0.05	0.04	0.03	0.03	0.14
생산감소액 추정(조원)	-19.4	-9.2	-2.1	-1.1	-0.9	-0.8	-0.7	-0.7	-0.6	-0.5	-0.4	-0.4	-0.3	-0.3	-1.3

주 : 생산유발계수는 어떤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해당 산업 및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효과의 크기를 합산한 값임. 생산감소액은 국내 건설수주가 향후 대부분 건설투자로 인식되므로 건설수주 감소액에 건설투자의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 이홍일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수주는 일반적으로 건축 수주의 경우 대부분 향후 2, 3년 내에 기성으로 인식되어 건설투자에 반영되고, 토목 수주는 대부분 4, 5년 내에 기성으로 인식돼 건설투자에 반영된다”고 설명하고,

□ “결국 2012년 국내 건설수주 9.2조원 감소로 인한 국내 전체 산업의 생산액 감소 효과는 새로운 정부 5년 동안에 대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로 가정할 경우, 2012년 국내 건설수주 감소로 인한 전체 산업의 생산액 감소 규모는 새로운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약 0.3%p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국가 경제성장률을 0.3%p씩 5년 동안 매년 계속해 떨어뜨린다는 것이며, 5년치를 합산하면 총 1.5%p의 경제성장률 감소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새정부 5년 동안 연평균 GDP 성장률 가정치 3%에 산업 생산액 감소 후 연평균 성장률 추정치(2.7%)를 빼서 구한 수치임.

산업 생산액(19.4조원) 감소 후의 연평균 성장률 추정치를 계산한 공식은 아래와 같음.

산업 생산액 감소 후의 연평균 성장률 추정치 = ((a-b)/2012년 GDP)^(1/5)-1

a : 연평균 GDP 성장률 3% 가정시 2017년 GDP 추정치

b : 전체 산업의 생산액 감소 규모 16.8조원(19.4조원의 2005년 기준 불변금액)

□ 이홍일 연구위원은 “민간 수주가 특히 부진했는데, 민간 토목 및 비주거용 건축 수주의 경우 거시경제 회복이 전제되어야만 회복이 가능하지만, 민간 주택 수주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조속한 정책 마련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거시경제의 회복 없이 민간 수주의 회복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정책적 결정에 영향을 크게 받는 공공 수주의 정상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따라서, 대내외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기 전까지 공공부문의 건설 관련 예산 유지/증가, 신정부 공약 사항 중 생활/방재형 건설사업을 비롯한 건설 관련 공약 사항의 조속한 시행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