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2월 22일(금)/총 4매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02-3441-0637/mschoi@cerik.re.kr
	보도일시	2013년 2월 25일(월)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필요

- 건설산업연구원,「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안」보고서 발간

최저가낙찰제는 현재 정부발주공사 발주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최저가낙찰제의 과당 경쟁 및 덤핑 수주로 사회적·경제적 폐해 증가

이에 따라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입찰 제도 필요

외국은 입찰자의 기술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술제안서와 계약이행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3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에서 새로운 최고가치형 낙찰제도로서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존재

종합평가낙찰제는 입찰자의 투찰가격과 계약이행 능력, 기술제안서(혹은 시공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구상이 필요

공사의 속성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역량과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 최저가낙찰제는 2011년 현재 정부발주공사 집행금액의 40%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발주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정부발주공사 발주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표> 정부공사 입찰 방식별 발주 현황(2011년)

구분	최저가	적격심사	턴키/대안	수의계약	합계
건수	241	10,424	88	9,001	19,754
계약액(억원)	150,803	148,385	64,430	8,636	372,254
비중	40.5%	39.9%	17.3%	2.3%	100.0%

자료 : 대한건설협회, ‘G2B 공공 건설공사 발주 통계’, 2012.

□ 최저가낙찰제도의 본질상 저가 투찰이 당연하며, 과당경쟁 및 덤핑 투찰이 가세하면서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률은 73% 수준인데, 이는 다른 입찰 방식과 비교하여 낙찰률이 10%p 가까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원도급업체가 덤핑 투찰이나 저가로 수주하면서 그 손실이 하도급업체나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례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2006년 이후 연평균 3만여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 또한,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나 신규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재해가 증가할 확률이 높은데, 한국○○공단에서 최근 5년간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123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 70% 이상은 사고발생율이 35%인 반면, 70% 이하로 낙찰받은 현장의 사고발생율은 7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동안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입·낙찰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평가하는 동시에 발주자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공사 특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종합평가형태의 최고가치형 입낙찰 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 특히, 300억원 이상 정부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입찰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최고가치형 입낙찰 제도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사례는 미국 연방 조달청(GSA)의 경쟁적 제안(competitive proposals) 방식, 미국 미시간 주(州), 메인 주(州), 워싱턴 D.C 교통국의 최고가치낙찰 사례, 영국 고속도로청의 사례, 일본의 입찰VE방식과 종합평가낙찰제 사례 등이다.

□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때, 현행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는 3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에서 새로운 최고가치형 낙찰제도를 도입할 경우, 투찰가격과 계약이행 능력, 기술제안서 평가 등이 낙찰자 결정에 균형 있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

- 투찰 가격의 평가시 덤핑 투찰에 의한 부실시공이나 안전 재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저가 심사가 기능하는 것이 요구된다.

- 기술력 평가는 간이한 VE제안서를 활용하는데,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를 검토하여 원가 절감이나 공기 단축 등이 가능한 시공 관련 아이디어를 제출한다.

- VE 제안의 여지가 낮은 공사에서는 입찰자의 부담을 경감하되, 입찰자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공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 계약이행능력평가는 공사 경험이나 기술자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최고 가치 유형의 입·낙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의 속성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역량과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관적인 평가가 가미될 경우, 주관적 평가 결과가 낙찰을 좌우할 수 없도록 계약이행능력평가과 투찰가격평가에서 변별력을 기하고, 최종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표> 정부 공사 최저가낙찰제 영역에서 종합평가방식의 도입 방안

구분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일반 공사	적격심사낙찰제 - 중소 업체의 영역 보호 - 계약이행능력 평가시 발주자 혹은 수요기관의 자율권 강화 ․신인도나 계약자로서 자질 평가 강화 ․단, 과잉 자격자(over-qualified bidder)의 입찰 제한	최저가낙찰제 폐지(혹은 축소) -> 종합평가낙찰제(신설)
기술력 요구 공사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적용 요건 완화, 기술제안서 작성비 보상 등

<그림> 종합평가낙찰제(안)의 프로세스 및 개념도

1단계		입찰자격 사전심사(PQ)
2단계		투찰가격 평가 : 저가 심사(탈락)
3단계 종합평가		투찰가격 점수	+ 가중치방식 혹은 제산방식 (기술력점수/ 가격점수)			기술력 평가 점수
						제안서 평가	+	계약이행능력 평가
						(1안) VE제안서 -점수화 평가 (2안) 시공계획서 -Pass/Fail 평가		시공경험 기술인력 과거 시공평가 등

## 별첨 관련연구보고서 1부. 끝.